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 화물연대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139 대영빌딩 9층 TEL. 02)2635-0786 FAX. 02)2634-3716
문서번호 : 연대 05 - 0125 - 1
시행일자 : 2005년 1월 25일 (화)
수 신 : 관세청장
참 조 : 통관지원국장
제 목 : 수출입화물 과적차량 규제강화의 건
1. 귀청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은 전국의 화물운송 및 항공■항만하역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며, 화물연대(화물운송특수고용직연대)는 우리 노동조합의 산하조직으로서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해서 화물을 운송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자주적 결사체입니다.
3. 우리 조합은 화물차량 운전자가 수출입 보세운송 신고필증에 기재된 중량을 믿고 화물을 운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적재중량이 기재사항과 상이하여 부당하게 도로법상 운행제한 위반(과적)의 불이익을 당하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귀 청에서는 2005년 1월 1일부터 과적행위 근절 추진방안(이하 ‘추진방안’)을 시행하여 실질적인 과적 책임자를 처벌할 것임을 발표하였고, 우리 조합은 이 사항을 건설교통부로부터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4. 그런데 최근 일부 단체에서 위 ‘추진방안’의 시행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방안’의 시행이 연기된다면 그 기간동안 운전자는 또다시 부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으며, 이것은 결국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5. 이러한 이유로 우리 조합은 ‘추진방안’의 시행 연기요청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이며, 기 발표된 바와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끝.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 화물연대
의장 직무대행 김 달 식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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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과적차량 단속강화 "해운선사 要주의!"
2005-01-25
관세청, 제도시행 연기 주문 수용치 않을 방침
과적차량 단속 강화 일정을 연기해 달라는 선사와 하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선사와 하주들은 관세청의 강도 높은 과적차량 단속에 따른 애로 해결에 힘을 분산시켜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
24일 국적외항선사 단체인 한국선주협회(회장 장두찬)에 따르면 관세청은 "해운업계를 포함한 관련업계와의 협의나 공청회, 계도기간 없이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수입화물의 국내운송에 큰 차질이 발생하는 등 혼란을 겪고 있다"며 단속시행일을 4월 1일로 연기해 달라는 선주협회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관세청은 "수출입 보세운송 신고필증에 기재된 중량을 믿고 화물을 운송하다 실제 적재중량과의 차이로 과적단속에 적발돼 벌금을 부과받는 경우 실질적인 책임자를 처벌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과적행위 근절 추진방안'을 마련,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보세운송신고 수리단계에서 신고서상의 총중량인 컨테이너 개방 화물의 총중량이 25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아예 보세운송신고가 수리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선주협회에 따르면 이번 관세청의 과적차량 단속강화로 선하주는 *수입화물인 경우 항만에서 보세운송 허가 전에 과적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선사는 *M/F(적하목록)상에서 과태료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주 등에 알려야 할 뿐 아니라 *과태료 발생시에는 하주에 비용 청구를 해야 하는 등 업무상 적지 않은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선협과 하주단체인 무역협회 하주협의회는 이번 과적차량 단속시행일을 4월까지 연기해 줄 것을 관세청에 건의했으나 관세청이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는 것.
이에 따라 선협과 하협측은 "수출입 하주와 선사 등은 과적차량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뿐 아니라 업체상호간 협조체제가 필요하다"며 제도 시행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회원사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