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재명의 선거법위반사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 [1]
김민상
검찰은 이재명 수사와 재판에서 선택적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재명의 죄명이 하도 많아서 국민들은 헷갈리며 수사는 하는데 결과가 나오는 것은 없으니 식상해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과 민주당을 한방에 보낼 수 있는 신의한수를 검찰이 손에 쥐고 있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은 현재 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이 재판에 검찰은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이재명에게 최소 벌금 100만원 이상형이 선고되게 해야 한다.
이재명과 민주당을 한방에 보낼 수 있는 재판이 바로 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이다. 검찰은 이 재판에서 반드시 벌금 100만원 이상형을 끌어내야 한다. 국감을 팔고 재판에도 참석하지 않고 국감도 참석 않은 안하무인을 정계 강퇴시켜야 한다.
이재명에게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선고를 받게 하면 이재명은 국회의원직 상실과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할 뿐 아니라,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선거자금으로 국고 보전 받은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국회 일정을 이유로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불출석했다. 법원은 이재명 없이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재명이 이러는 것이 김명수 사단 재판관들을 믿는 구석이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사건 13차 공판을 이재명 없이 진행 중이다. 이재명은 이날 국회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재판부는 이재명 측 변호인에게 “피고인이 오늘도 안 나오시는 것이냐”고 물었고 변호인이 그렇다고 하자 짧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 8월 25일 이후 약 두 달 만에 열렸다. 9월에 예정됐던 재판은 이재명이 단식 투쟁에 돌입하면서 두 차례 연속 열리지 못했고, 지난 13일 재판은 이재명이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등을 이유로 불출석하면서 연기됐다. 당시 이재명은 건강상의 이유로 국방위 국정감사에도 불출석했다.
13일 재판 당시 재판부는 “이후 재판은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하겠다”고 했고 그에 따라 이날 재판은 정상 진행되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한 이재명의 허위 발언 혐의에 대한 서증조사, ‘백현동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심리 등이 예정돼 있다.
이재명은 지난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김문기 전 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이재명은 이날 오전 9시 당 최고위원회의를 열었고, 이어 국방위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이재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되면 국회의원직 상실과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 하는데 친명과 개딸들이 민주당에서 존재할까?
또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선거자금으로 국고보전 받은 434억원을 반환해야 하는데 이래도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을 지키려고 할까?
검찰은 지금부터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선택적 집중을 하여 반드시 유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를 강력하게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