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 특집 – 전월세 가격 상승과 파렴치한 정부와 정치권

[흐~~음]

이번주 김광수경제연구소 <특집 – 전월세 가격 상승과 파렴치한 정부와 정치권> 의 내용의 중간중간 발췌한 것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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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가 하면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교통요금과 등과 같은 공공요금의 인상은 정부와 공기업의 채무 폭증에 기인한다. 이명박 출범 이후 최근까지 3년 반 동안 정부와 공기업을 포함한 공적부문의 채무는 340조원 이상 폭증했다. 사업성이 없거나 불요불급 또는 화급하지 않는 각종 토건사업 등을 엄청난 빚으로 벌여온 것이다. 그로 인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정부 기간에 부채가 두배 이상 늘어나 원리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다. 4대강 사업을 대신 떠안은 수자원 공사 역시 마찬가지 사정으로 수요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폭증한 부채의 원리금을 상환하기 어렵다. 3조원 가량의 누적적자를 안고 있는 한전 역시 마찬가지이다. 친기업 정책이라며 전체 전력 소비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 시키지 않았다. 농업용이나 어업용 면세전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는 이미 오래 전부터 거론되어온 문제이다. 전기요금이 지나치게 저렴한 탓에 제조업들은 에너지 절감형의 생산기술개발이나 시스템 구축에 신경을 쓰지 않고 오히려 전력 낭비를 심화시켜 왔다. 그 부담을 전체 전력 소비의 14%정도에 불과한 가정용 전기요금으로 다 전가시켜온 셈이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kWh당 76.6원인데 비해 가정용은 119.9원에 달하고 있어 일반 서민만 봉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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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0년대 중반까지 어느 정도 안정을 보이던 전월세 가격은 수도권은 2009년부터, 지방은 2010년부터 매우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은 매매가가 하락하는 가운데 전세가가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부동산거품이 꺼지고 있는 가운데 다주택 소유자가 가격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전세가 인상으로 보상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마당에 정부는 임대주택 문제를 매매용 주택시장 활성화를 통해 해결한다는 엉터리 대책을 내놓고 있다.

지난 5월에 신임 권도협 국토해양부장관도 국토해양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전세대책으로 주택 거래 활성화 정책을 시행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규제완화를 통해 공급량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전월세 상한제는 단기적으로 전월세난에 도움이 안되고 중장기적으로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및 뉴타운 사업장에 대한 용적률 완화 등 부동산시장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라고 밝혔다. 그러나 부산지역등 매매시장이 과열현상을 보이고 있는 지방에서도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모습만 봐도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전월세 대책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잘 알 수 있다. 지난 11일에는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월세 대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를 패지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2009년 이후부터 양도제 중과를 유보해 현재까지 중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즉 사실상 양도세 중과가 없는 기간 동안에 전월세가 상승했는데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하면 전월세 상승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무주택 서민들의 고통을 이용해 건설업계와 부동산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이명박 정부의 도덕적 해이가 극치에 다다른 셈이다.

박재완 장관은 국회와 협의해 임대주택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와 LH공사는 LH공사의 자금난을 이유로 경기도 용인, 양평 등 총 12곳에서 6,400가구의 임대주택 건설 계획을 백지화 했다. 민간 임대주택을 활성화 한다는 명목아래 국민들의 세금을 동원해 온갖 규제 및 세제 완화를 통해 혜택을 주면서 정작 공공임대주택은 줄이고 있는 식으로 역주행 하고 있는 것이다.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능력이 없는 것은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를 놓고 벌써 몇 달째 제대로 된 합의안 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들을 기만하는 정치적 쇼를 하고 있을 뿐이다. 2010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자가보유율은 61%이며 일반가구 중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비율인 자가점유율은 54%이다. 따라서 39%가 무주택자이며 46%가 전월세와 같은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전체주택의 4% 정도이므로 임대주택에서 살고 있는 46%가구중 42%가 민간임대주택에서 살고 있는 셈이다. 이것으로 우리나라 임대주택시장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해보면 공공부문은 8.7%, 민간부문은 91.3%가 된다. 이와 같은 임대주택 시장의 거의 대부분을 민간부문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전월세난과 같은 임대주택시장 불안은 계속 반복될 수 밖에 없고, 전월세 상한제와 같은 가격 규제 정책은 기만적인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다.

결론을 말해보자. 매매용 주택시장에서는 과다한 부동산가격과 미분양 등 공급과잉으로 거품붕괴가 진행되고 있으며, 임대주택시장에서는 지속되는 저금리와 거품붕괴에 직면한 다주택 투기자들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전월세 가격 올리기 등으로 임대비용이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전월세난과 무관한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건설업계와 다주택 투기자들을 위한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한국의 임대주택시장은 민간부분에 너무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 이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는 한 서민층의 주거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즉 임대주택시장에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 넘는 유럽 선진국 수준으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빨리 확대하는 것이 시급한 것이다. 우리 연구소는 이미 2001년부터 이 주장을 계속해오고 있으나 정부와 정치권에는 소귀에 경읽기다. 우리 연구소가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자식세대로 정치권을 전면 물갈이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강지연2]

내가 보기에 부동산 관련 제일 파렴치한 인물은 김광수, 선대인. 거품 붕괴가 어디서 진행중인지 좀 알려 주시오.

[지금은사랑할때]

22222222 지금 전세대란의 90프로는 저 연구소에 있는데..
폭락설로 사람들 다 꼬드겨서 공급 확 줄게 만들어놓고 이제와서 집없어서 전세값 올라가는데 뭔소린지..

[온누리동명]

쇠귀에 경읽기. 이 글은 번지수를 잘못 찾았네요. 그렇지만 이런 글을 계속 올려주세요. 세상을 보는 창은 다양할수록 왜곡되지 않고 좋은 겁니다.

[우리그렇게]

미국 시골에 2번 살아봤습니다. 전세는 없고 월세만 있지요. 월세 장난 아닙니다. 여기에 좀 보태면 모기지로 집 살수 있어요. 부동산 거품이 크다는 논리는 우리나라도 곧 전세가 없어지고 월세로 됩니다. 이 경우 지금 월세의 2배 정도가 미래의 월세로 될겁니다. 어떤 주장이 서민에게 유리한지는 나중에 알겠지요.

[달가미]

민간부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이 문제라는데 정부가 대신할려면 그만큼 재정이 있어야 합니다.현재 그런 역할을 하는 LH공사가 혁신도시등 추진하다가 천문학적 적자에 허덕이고 있어 만들 여력도 없는 상황인걸 봐도 알수 있는 사실인데....

[yongmo]

좀 솔직해 집시다. 그린밸트 환경권 빼앗아 보금자리 추진때는 정부에게 박수쳤었잖아요. 다주택자, 유주택자는 투기꾼 악의축이라고 토끼몰이 할때도 박수쳤었잖아요. 유주택자 호구는 수억들여 은행금리 만큼도 오르지 않을 집을 들고 있는데, 나는 그 집에서 싸게 전세사는 게 당연하다는 논리는 도대체 어느나라식 셈법일까요. 결국 이득도 없고, 정부규제만 강하고, 사회적으로 지탄받는데, 누가 주택구매해 전세주고, 분양도 안되는데 민간업자가 분양할까요. 공정사회란 남이 가진것은 거품이고, 내가 가진것만 소중하다는 논리가 팽배하는 사회는 아닐것입니다.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는 사회가 공정사회아닐까요. 세상에 공짜가 있을까요

[올해까지10억모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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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gmo]

세상에 공짜가 있을까요.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선심성 복지.... 어디에서 재원을 조달하죠.. 결국 한쪽 사람 주머니 털어서 그쪽에 쓸수 밖에 없죠..내가 받는 선심성 복지, 무상...결국 내 자식세대에는 천문학적인 세금부담으로 돌아올것이고...보금자리 반값아파트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으로 지을까요..무상타령..공짜..반값 이런거에 너무 기대지 맙시다..유주택자들도 다 엊비슷한 중산층이고 부자들도 아닙니다..1주택자들이 태반이고요..정치인에게 너무 기대지 맙시다...무주택자들은 요새 전월세 상승으로 힘들다 하겠지만..유주택자들은 지난 4~5년동안 집한채 있다는 이유로 얼마나 힘들었었을까요..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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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이 대세]

유주택자들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어 햏나요?
도대체 뭘 힘들어 했어요?

[졸음운전]

전월세 상승은 세입자간의 돈싸움이지... 집주인이 올린다고 올라가나? 참 나..

[높은산]

김광수는 일본에서 오래 살다가 와서... 월세의 문제나 부동산 몰락의 문제를 어느정도는 알텐데... 글쎄... 도대체가 그냥 정부에서 다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는군.. 세금은 누가 내지? 정부는 돈이 마구 나오나 보지.. 정부 부채가 많아도 문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을 덜지어서도 문제.. 공공요금이 올라도 문제.. 그럼 어쩌라고.. 정부가 무슨 돈이 막나오는 화수분인가? 문제만 이야기 하지 말고 정확한 대안이 뭐지.. 정부가 민간에 임대주택 문제를 의지하지 않으면 당장에는 답이 없는데.. 틀린말이 아니라.. 답이 없는 이야기만 쏟아내고 있는듯.. 소는 누가 키우냐고? 소가 가만히 알아서 크는지..

[높은산]

어디서 좋은 위치의 서민형 임대주택 100만채가 뚝딱 나오는지.. 댓가를 지불하지 않고 정부에 요구만 하는자들이 많은 사회는 발전할수가 없다. 답답하지만 우리나라는 공공임대주택을 100만채 이상 확보하는 중장기 플랜을 지금이라도 세우는것은 옳은일... 문제는 그 재원이 없으니.. 도심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등 규제를 확풀어서 임대정책재원을 확보해야 할것... 당근을 주면서 이득을 챙겨야지.. 채찍으로 때리면서 아니면 먹지도 못하는 음식을 주면서 이득을 챙기려니.. 말이 움직이는지... 서민의 삶은 더럽지만 중상위 계층의 활성화에 의지할수 밖에 없는 현실을 알아야... 사회주의, 공산정부라면 다르겠지만..

[높은산]

김광수 연구소 출범시부터 그의 글을 늘 주시하고 있지만... 개혁을 이야기하고 한국의 문제를 많이 끄잡아 내지만.. 풀어가는 해법이 별로 없는것도 문제지만 있다고 내놓는 것들이....... 결국은 사회주의에 가까운 성향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음. 그런 사회개혁은 결국 경제적 파국이나 혁명 등의 방법으로 시스템 붕괴가 아니고서는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들... 이론적으로 아무리 내세워도 현실은 냉혹한것... 타인의 기득권을 인정치 않고 공평사회만을 이야기 하는 이상주의자는 다분히 학자나 헷소리로 일관하는 정치인의 범주로 밖에.. 실질적인 현실을 감내해야하는 정부나 기업가나 사람을 부리는 입장과는 상반된 이해관계..

[높은산]

즉, 서민이나 노동자의 위치로 사회를 분석 이해하는... 한때 우리사회의 운동권들이 지향하는 것과 지금의 진보신당이나 민노당의 생각들을 좀더 그럴싸하게 표현하는 정도로 밖에... 결국 전 사회적인 기득권을 가진 현 시스템 허물기로 이해해야....
지금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모여서 공부하는 전국 각 지역의 김광수연구소포럼 추종 소수? 시민들이 과연 어떠한 성향의 사람들의 집합인지도 많이 걱정됩니다. 나중에 정치권화 되었을때 그들의 행동이 어떨지? 민노당이나 민주당과도 정책방향이 틀리고 그들마져도 옳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과연 어떤식으로 색깔을 구체화 시킬지... 지켜보지요.. 과연 어느정도 실체를 과시할지..

[익명이 대세]

전월세 살아야 서민들을 위해 말할 수 있고
집이 있으면 서민들을 위해 말할 수가 없나요? 하긴 그래서 대기업이나 한나라나 서민을 위한 정책을 하지 않죠.
어느 나라든 부와 권력을 가능한 나누어야 안정된 사회가 되는 것은 기본입니다.
빈부가 커지면 커질수록 소수가 많은 재산을 소유 할 수록 그 사회는 불안전하고 사회안정을 위해 더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김광수연구소도 많은 단점이 있습니다. 이번 전세대란경우도 별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문제는 왜 이렇게 되느냐를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경제의 지속은 실패입니다. 노무현정부가 실패했듯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