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그동안 건축이야기님의 글을 읽으면서</p><p>공감하는 바가 많았는데, 중동전쟁과</p><p>한반도라는 제목도 관심이 가고 ,특히</p><p>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를 올리면 죽어나는</p><p>것은 서민들이라는 글에 공감이  가</p><p>제  견해를 적어 봅니다.</p><p> </p><p>시대와 지정학적 헤게모니를 둘러싼</p><p>패권경쟁에 따라 세계의 전략적 요충지는</p><p>유동적으로 움직여 왔다.</p><p> </p><p>1차 세계대전 후에는 알자스 로렌지역,</p><p>2차 셰계데전 후에는 중동지역이  전략적</p><p>요충지였다</p><p>구소련이 붕괴 한 후에는 남중국해</p><p>지역이 세계적 전략적 요충지로 </p><p>부상하며 미.중간 군사적 갈등이 고조되며</p><p>두 강대국간의 패권싸움이 군사, 정치,</p><p>경제 분야에서 치열하게 진행중이다</p><p> </p><p>좀 과한 말인 듯 싶지만 세게적 전략</p><p>요충지가 아닌 타 지역에서 전젱은</p><p>오히려 한반도의 전쟁 발발 가능성을</p><p>현저히 낮춰 준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p><p>중동전쟁은 직간접적으로 미국과 소련이</p><p>개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다른 지역에서</p><p>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는 억지력으로</p><p>작용한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동시 다발적</p><p>으로 발생하는 전쟁을  두 강대국이 제어할</p><p>수는 없을테니,  세계 다른 지역에서 계속</p><p>전쟁이 발발해야 한반도가 안전하다는</p><p>말은 지나친 생각일까?</p><p> </p><p>중동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한국에 미치는</p><p>영향은 안보적인 측면보다는 경제적인</p><p>충격이 더  걱정이 된다.</p><p>물가 상승으로 4-5%대 금리가 <뉴노멀>로</p><p>자리 잡은 신금융질서에서 중동전쟁으로</p><p>원유가격이 올라가면 금리인하 가능성은</p><p>더 멀어지게 된다.  미국이 기준금리를</p><p>수차례 올렸지만 미국의 소비, 고용이 </p><p>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자 이상적인 경제를</p><p>가능케 하는 금리가 4-5%대라는 주장이</p><p>미국경제학계에서 힘을 얻고 있다.</p><p> </p><p>결론적으로 말하면 한국은 미국고금리정책에서</p><p>오는 미국발 리스크보다도 윤석력 정부의</p><p>선무당 사람잡는 미숙한 경제졍책으로 인한</p><p>내부 리스크로 국민들, 특히 건축이야기님이</p><p>지적한대로 서민과 빈곤자들이 죽어 나가고 </p><p>있다.</p><p> </p><p>경제가 어려우면 증세를 통한 조세정책이</p><p>적극적인 역활을 해야 한다. 부자감세, </p><p>법인세 인하,결혼자금 증여세를 5천 만원에서</p><p>1억5천 만원 확대해 위화감과 상대적 박탈감을</p><p>유발하고,  부의 대물림을 조장하는 강자와</p><p>부자만을 위한 세제를 강화하고 있다.</p><p> </p><p>IMF가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낮추는</p><p>이유는 윤정부의 재정정책이 엇박을 내고 있기</p><p>때문이다.  경제가 어려울 때는 정부가 적극적으로</p><p>나서야 한다.  정부재정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는데</p><p>만 연연해 하지말고 가계부채가 GDP 대비 </p><p>108% 큰 폭으로 증가하는</p><p>상황에서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서민과 중산층의</p><p>원리금 상환이나 물가상승으로 인한 생활비 부담으로</p><p>국민의 삶이 어려워지는 것을 재정정책으로 풀어야</p><p>한다.  현실과 동떨어진 </p><p>윤정부의 조세정책이 결과적으로 국가 성장률을</p><p>둔화시키고 가진자와 못 가진자의 불평등을 확대하는</p><p>상황을 만들고 있다</p><p> </p><p>올해 세수는 결손 규모가 6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p><p>내국세의 40%를 차지하는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교부금</p><p>을 제외하면 중앙정부가 메워야 하는 세수는 전체의</p><p>60%에 해당하는 36원조이다</p><p> </p><p>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대중교통비 인상등 간접세</p><p>비중을 늘려 서민들의 등골을 착취하지 말고 부유세,</p><p>횡제세의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p><p>이런 세를 입법화 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p><p>개혁적인 행동이 절실히 요구된다.</p><p>그러나 민주당이 하는 꼴을 보면 욕 밖에 안 나온다</p><p>이재명 너도 문재인처럼 등신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p><p> </p><p>지금까지 국회를 통과한 많은 감세 법안은 모두 민주당이</p><p>동조했기에 가능했다. 한 예로 윤정부가 소득세, 종부세,</p><p>법인세를 향휴 5년간 71조원 감세를 제시했다</p><p>이에 민주당은 6조원 줄어든 64조원 감세안에</p><p>전격 합의했다.  증세를 요구해도 모자랄 판에 겨우</p><p>10% 양보를 받아내고 여당의 손을 들어준 야당에게</p><p>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p><p> </p><p>경기부양 측면에서는 정부가 증세를 통해 재정지출을</p><p>늘려 소득재분배 정책을 펴는 것이 경기를 살리는데</p><p>더  효과적임이 외국의 사례가 증명하고 있다.</p><p>민간, 기업등 경제주체들이 모두 힘든 시기에</p><p>감세를 핵심으로 하느 소극적인 재정정책은 더 큰</p><p>위기를 부를 수 있다 </p><p> </p><p>윤 정부는 박근헤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p><p>재벌오너, 조중동, 관피아의 삼각동맹으로 맺어진</p><p>특권층을  위한 정치를 하지 말고 인민을 보고 가야 한다<br>그것이 윤정권과 보수가 사는 길이다!</p><p> </p><p> </p><p> </p><p> </p><p> </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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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드릴 말씀은, 저는 시사, 경제, 정치 등의 상식이 제로에 가까운 사람이라 시사 게시판에 댓글을 쓰는 것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건강한 국가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출생률이 성장세는 아니더라도 최소 유지는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출생률은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면 국가존립 자체가 의심스러운데, 정쟁만 이어가는 있는 작금의 현실이 매우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 축소판을 제가 속한 카페의 게시판서 연일 체감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처럼 출생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국가가 우선 재정이 탄탄해야 하고, 그러한 재정으로 민생을 살리는 복지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 건 제아무리 경제, 정치를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상식입니다.
서민의 삶을 보듬어 줄 수 없는 정당이고, 특히나 자기들 당리당략만 챙기는데 핏줄을 세우고, 혹여는 자신의 권력욕만 우선하는 정치인들이 다수인 정당이라면 지금 기성세대들은 논평하고 서로 또 자기들끼리 편이 갈라지는 게 마치 의식있는 시민이라고 착각 속에서 살고, 죽으면 끝이지만
일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는데 소귀에 경읽기지요. 지금 무슨 정책이 있을까요? 이념전쟁과 총선에 검사 30명 꽂아 넣을 생각에 신들 나셨거든요. 홍콩과 일본 언론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욕을 하고 있는데도 어느 누구 분노하는 자가 없다니... 아무리 못난 자식도 내자식인데. 하도 무시당하고 욕먹으니 제가 다 화가 납니다.
첫댓글
글 내용은 둘째치고
인민이란 표현(원문 맨 끝에서 둘째줄) 이 참 신기하네요
인민이란 단어를 쓰는 분을
저는 처음 봅니다
중국이 위기에 있고
미 금리가 저런데도
아직 대한민국에 별 일 없는거보면
윤정부가
엄청난 선방을 하고 있거나
그나마 위기를 최대한 연기
ㅡ언젠가는 터지겠지만
하고 있는것 같아서
존경심이 들던데요
오히려 금리 올려서
물가를 잡아주었으면
저는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전쟁 이 아니리
테러 입니다
민간인 학살이 진행중인
테러단체인
무장정파의
테러 입니다
우선 드릴 말씀은,
저는 시사, 경제, 정치 등의 상식이 제로에 가까운 사람이라
시사 게시판에 댓글을 쓰는 것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건강한 국가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출생률이 성장세는 아니더라도
최소 유지는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출생률은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면 국가존립 자체가 의심스러운데,
정쟁만 이어가는 있는 작금의 현실이 매우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 축소판을 제가 속한 카페의 게시판서 연일 체감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처럼
출생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국가가 우선 재정이 탄탄해야 하고,
그러한 재정으로 민생을 살리는 복지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 건
제아무리 경제, 정치를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상식입니다.
서민의 삶을 보듬어 줄 수 없는 정당이고,
특히나 자기들 당리당략만 챙기는데 핏줄을 세우고,
혹여는 자신의 권력욕만 우선하는 정치인들이 다수인 정당이라면
지금 기성세대들은 논평하고
서로 또 자기들끼리 편이 갈라지는 게
마치 의식있는 시민이라고 착각 속에서 살고, 죽으면 끝이지만
대한민국 없어지면 다 공염불입니다.
나라 걱정은 선출직 공무원들이 빡세게 하고,
나 사는 걱정만 하면 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지금도 머어 딱히 나라 걱정을 하는 것도 아니지만서도요^^;;;
글 잘 읽었습니다^^!!!
캡쳐한 기사를 보니 심플님은
시사에 대한 관심도 많고
세상 보는 공부도 열심히 하는거
같아요. 심플님 생각과 내 생각이
똑 같아서 뭐라고 답글을 쓸게 없군요.
이념과 진영논리에 세뇌되어
권력자들의 노예로 사는 우매한
인간이 되지 않도록 공부하며
살자구요.
국민의 삶이 풍요롭고 행복해야 살 만한 나라가 될 겁니다
전쟁의 위험도 그 중에 하나가 되겠죠
외국에서 전쟁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남북한의 대치는
매우 험악한 상항으로 치달리고 있죠
외국의 전쟁이 끝나면 그 위험은 우리의 현실에 당면하게 될 겁니다
중국과 대만의 상황은 날로 위험 국면으로 치닫고 있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상황도 거기에 편승되어 불안정한 상태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결국은 외세의 영향을 덜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국력을 키우는 방법외에는 없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도 그리 믿을 것이 못됩니다
아프칸 전쟁에서도 그렇고 베트남 전쟁에서도 그렇고
리비아 전쟁에서도 그렇고 ............................
미국은 자국의 이익 앞에서 결국은 행보를 결정할 겁니다
미국의 우선순위에서 우리나라는 한 참 뒤쪽으로 밀려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자국을 우선시하고 이행하는 이기적인 나라입니다 때로는 부럽기도 하고요 ㅜㅜ
카스라 테프트 밀약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은 믿을 나라가 못 됩니다
미국이 필리핀을 지배하는 대신, 일본의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인정해 5년 뒤
대한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길을
만들어 준 나라가 미국이죠.
한국전쟁후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한반도를
둘로 갈라 놓은 장본인도 미국이죠.
베트남은 어떻구요. 베트남 전쟁을
미국이 확대시켜 놓고 자국이 불리해
지니까 미군을 철수해 인도차이나가
공산화 되는 것을 방관만 했던 나라가
미국이죠
미국을 믿을 수 없게 된 박정희가 정권말
백악관의 반대를 무릅쓰고 핵무장을 해
남한의 안보를 지키려다가
미국의 사주에 넘어간 김재규에 의해 시해
당한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국가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후 가장
전쟁을 많이 일으킨 나라가 미국이죠
남한의 외교를 시계에 비유하면
우리가 12시 방향에 있는데 미국은
3시 방향, 중국은 9시 뱡향으로 남한을
잡아 당기고 있는 형세이죠.
변화하는 정세에 따라 우리는 1시나
1시 반 정도의 좌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좌표를 설정하면 우리의 외교
교섭능력이 배가 될 수 있지요.
@오랑캐 그런데 멍청이 윤의 외교전략은
<바이든 노선> 밖에 없습니다
플랜 B 시나리오가 없이
다차원적인 이슈를 다중적으로
풀어가야 하는 외교역량을
지긤 보수에서는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오랑캐 많이 공감하고 동감합니다
일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는데 소귀에 경읽기지요.
지금 무슨 정책이 있을까요?
이념전쟁과 총선에 검사 30명 꽂아 넣을 생각에 신들 나셨거든요.
홍콩과 일본 언론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욕을 하고 있는데도
어느 누구 분노하는 자가 없다니...
아무리 못난 자식도 내자식인데.
하도 무시당하고 욕먹으니 제가 다 화가 납니다.
자기애님 글을 잘 읽고 있어요.
시간날 때마다 시사글을 자주
올려 주세요.
윤을 비판하는 입장이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서
무시당하는
모습을 보면 화가 나요.
알본에게 줄거 못 줄거 다주고도
일본정부를 대변하는 언론이
윤석령을 조롱하는 기사을 보면
창피해요.
맨마지막 4줄이 맘에 닿으네요
조중동, 부자,특정세력보다는 서민정치를 해야한다
지금 윤정부는 부자감세등 부자들에게 이득보구
서민정책에는 나몰라지요
그러면서 노인을 위한정책 삭감에도 불구하고 윤을 지지하는 어르신들 참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ㅜㅜ
광복절 축사에서 <공산주의 세력> 운운하고,
최근에는 홍범도 흉상 철거를 이슈화하며
이념 갈등을 부추겨 보수표를 끌어
모으려는 윤의 행태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21세기에 1970년대 세계관으로 나라를
이끌어 가니 지금 대한민국이
1960년대가 아닌 1860년대로
회귀하고 있다는 말이 지식인들
사이에서 펴져 나가고 있죠.
대다수의 민초들, 특히 이삼십대는
이념, 진영논리에 관심히 없어요.
파당싸움으로 몰아가는
정치공학적인 정치말고 민생을
챙기며 젊은이들이 미래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치가 여당이
해야할 일입니다.
예전부터 보수라고 하던 찐보수들은 지금 윤통을 지지하는척 방관하고 있으며
강서구 선거가 끝나고 김행랑이 임명되면 더욱더 심해지고
이제 남을 보수는 보수라는 가면을 쓴 안*권같은 욕쟁이들 밖에 없을겁니다
윤통의 한계와 실체가 여실히 드러나기 때문이죠...
강서구 선거 참패로 국힘당의
내부분열로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될 지, 아니면 TK PK 지역의
현역 국회의원을 대폭 물갈이하고
대통령의 가신들을 공천해
막가파식 정치를 할 지 궁금합니다
선거후를 지켜 봅시다! 아마 윤석렬이
자멸의 길로 갈 것 같아요.
@오랑캐 제일먼저 윤통에 돌아설 의원은 장*원이고 mb계가 돌아설거고
국힘당만은 윤통이 검사들하고 꼭 지킬거니까 치사해서 나와서 당을 만든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구요
@잔별 갠적으로 윤통도 당만들어서 민주당, 이낙연계당, 국힘당, 윤당등 다당제로 갔으면 하네요
양당처제보다 다당제가 정치발전에 좋지않을까 생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