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구역 해제도 안된곳에 지역주택조합 막무가내 추진 ] * 국제신문 기사 *

[더불어숲(김종성)]

 재개발구역 해제도 안된곳에 지역주택조합 막무가내 추진

불법 현수막 걸고 조합원 모집…제재할 뚜렷한 법 조항 없어

부산의 일부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경찰 수사 등 잡음이 잇따르고(본지 지난달 20일 자 1면 등 보도) 있는 가운데 재개발구역이 해제되지 않는 곳에 지역주택조합이 추진돼 서민 피해가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지역주택조합을 둘러싼 이 같은 잡음이 갈수록 확산돼 관련 주택법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9일 부산시와 A 구청에 따르면 B 지역주택조합은 최근 주택홍보관을 열고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문제는 A 지역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도시정비구역 해제 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지역주택조합이 100% 조합원 모집을 완료하더라도 사업 추진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A 구청에는 B 조합과 관련한 문의와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주택홍보관을 수차례 찾아가 조합원 모집을 중단하라는 행정지도를 했지만 효과가 없다"면서 "지금까지 수백 장을 수거한 현수막도 대부분 불법이다. 지난 연휴에도 현수막을 걷기 위해 공무원 24명이 출근했다. 심지어 현수막을 떼는 과정에서 부상자까지 나왔다"고 하소연했다.

B 지역주택조합 추진위 관계자는 "지난해 조합원 총회에서 대다수가 재개발조합 해산에 찬성했기 때문에 무작정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재개발구역 해제를 예상하고 미리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재개발조합 측은 "이르면 이달 말 조합원 총회를 거쳐 관리처분 인가 신청에 나설 것"이라며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다. 재개발 사업이 계속 추진되면 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의 내집 마련은 무산된다.

하지만 A 구청은 주택가격 이외의 금품수수나 자금 유용 등 명확한 위법이 발견되지 않으면 조합원 모집만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A 구청은 B 조합 측에 불법 현수막 게재에 대한 과태료 약 500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B 구역에 대해 주택법이 아닌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처벌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부동산 전문가는 "하루빨리 지역주택조합 관련법이 명확하게 정비돼야 한다. 소비자는 토지 매입 여부, 환불 규정 등은 간과한 채 저렴한 가격만 믿고 가입했다가는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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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페 회원분들중에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신분들이 꽤 많이 계실겁니다.

제가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많은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지역주택 조합원이 될수 있는 자격자체가 현재는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60m2 이하 소형주택 소유자만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원 자격을 85m2 이하 소유자로 상향을 검토한다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이야기도 있긴했습니다만,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분들도, 소형주택 소유자 혹은 무주택자일수도 있겠지만,(5억짜리 전세 살고 계신분도 있겠지요)

대부분의 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이 가능하신 분들은, 서민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염려가 더 됩니다.

투자란 것은 수익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산을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 이런글이 지역주택조합원분들께 누가 되는 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라고, 무조건 안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에 성공사례도 있고, 민락 효성 헤링턴 같은 경우도 부산지역 처음으로 성공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혹은 지역주택 조합원 분들은,

신중히, 잘 알아보시고, 공부 열심히 하셔서 올바른 판단으로,

 내 재산 잘 지키시고, 내집 마련도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지현엄마(이영하)]

아주좋은글이네요
요새하도지역주택조합이많이생겨서이게안전한건아닐까라는생각이들었던터입니다
좋은글올려주셔서감사합니다

[푸른바다(원홍희)]

지역주택조합이 뭔지,,,요즘 광고홍수판이던데 ...정말루 잘되는지 ...

[자기주도적(도진태)]

요전에 문현동쪽에 조합원아파트 들어선다고 모집하다가 망하고 다른 업체가 받아서 다시 모집들어가는 것 본 적 있습니다. 조합원아파트는 일사천리로 진행되면 싼 분양가에 매리트가 있지만 시내쪽이 아닌 부지확보도 제대로 안된 곳에서 하는 것은 그야말로 맨땅에 헤딩입니다. 잘 고려하시고 선택하시는 것이 옳을 거라 생각됩니다.

[리예아빠(곽동환)]

성공한 지역주택 조합도 있습니다.(센텀 효성) 옥석을 잘 가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