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지만 한가닥 희망이 구현되길(능화)

[멋진사랑]

■들어가는 말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취임후 나라안밖은
참으로 고난의 연속이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대 대통령 지지율과
달리 30%로 떨어졌고,

22대 총선에서 야당의 압승과 이재명 사당화
와 폭주는 의회독재를 우려하는 분위기며

사법부는 정치권 눈치보느라 본연의 수사와
재판지연 또는 이념의 잣대로 판결하는등

대한민국 전체가 총체적 난국이다.

■ 어렴붓이 보이는 서광

● 정부

윤석열 대통령은 22대 총선에 국민여론을 겸
여히 수용하면서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겠다
고한다.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럽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7년간 미루어온 의대
증원을 정치적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밀어
부쳤으며 의사협회측에서 의대증원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고등법원에서는 이를 기각하
였다.

어느 암환자는 의사들은 생명의 희망이라는
애달픈 절규의 편지를 메스컴에 공개했다.

의사들이 살기위해 절규하는 환자들을 볼모로하여 장기간 시위하는것은 아무리봐도 비신사적 만행
으로 보인다.

금번 고등법원 기각은 민심이 천심임을 입증
한 대표적 사례며 사법시험 9수를 한 윤석열 대통령의 뚝심이 이룬 성과다.

단 국민들이 아우성치는 선거관리위원회 부
정선거의혹은 사실여부를 떠나 필히 수사하
여 국민주권이 왜곡됨이 없도록해야 할 것이
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전투표 폐지/ 수개표라
는 선거제도를 정착시킨다면 국민 지지율
이 폭등 할 것이다.

● 국회

2010년경 대한민국 국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무질서한 국회(대만국회가 2위)였다.

오늘날 국회도 2010년대 국회와 별반 차이가
없으며 특히 22대 국회는 전과자,역사왜곡자,
부당한 은행대출,친북좌파 및 선거법 위반등
다름아닌 범죄소굴로 보인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와 독주는 민주당
이라는 당명을 무색게하였으며 민주당내 민
주적 요소는 몽땅 소멸될 것으로 보인다.

유인태 전 의원(민주당 원로)도 이재명을 황
제 대하는 민주당 꼬라지가 참 그렇다면서
누구나 원하는 원대대표를 경선없이 박찬대
로 지정하는것은 실망스럽다고 한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을 사법리스크로부터
보호하기위한 방탄활동은 마치 결사옹호대로
보인다.

좌우이념은 떠나 전과 4범에다가 대장동 사건
과 대북송금등에 연류된 자가 거대양당대표인
것은 대한민국 국회품격을 떨어트린 세계적
망신이 될 것이다.

그러나 5월 16일 국회의장 투표에서 추미애
의 낙선은 민주당내 상당수 의원들이 이재명
독주에 반기를 든 일종의 선상반란이다.

김경재 전 의원(유튜브 방송)도 선거법 위반에
휩싸인 추미애가 국회의장 낙선은 추미애 본
인과 이재명 대표로 위해서도 다행한 것이라
고 하면서 민주당 의원들도 추미애가 국회의
장이 되는것은 민주당 미래에도 해가될것을
우려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다음 대선에서 승리하기위해서는
금번 국회의장선거와 같이 행동하는 양심으
로 리모델링을 넘어 재건축수준으로 혁명적
인 변화를 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여당인 국민의 힘도 예외가 아니다.

이재명 대표의 수 많은 사법리스크에도 불구
하고 국민의 힘에 대한 국민지지율이 민주당
과 비슷하다는것은 참으로 실망스럽다.

국민의 힘 의원들의 투쟁력 부족과 보신주의
라는 월빙정당, 심지어 국민의 짐이라는 국민
들의 따거운 눈초리를 애써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 사법부

필자 눈에는 국회가 고양이라면 사법부는 고
양이 먹이가 된 쥐로 보이는등 국회는 사법부
까지 장악하려는 월권을 보이고 있다.

필자의 지론은 사법부가 권력자에 대한 수사
와 재판을 지연하거나 범죄사실을 무시한 나
머지 이념의 잣대로 판결하는것은 만고의 역
적이다는 것이다.

김 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시 노골적이고 파렴
치한 재판지연과 권순일 전 대법관 재판거래
의혹 및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지부진한 수사
등은 참으로 실망스럽다.

사법부가 애국보수는 이념의 잣대로 유죄판
결하고, 악질 범죄자들을 무죄판결하면 사법
부는 범죄자 양성소가 될 것이다.

애국보수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지지를 철외
하거나 등을 돌리는것도 사법부의 퇴폐와 무
관치 않게 보인다.

만시지탄이지만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과 금번
검찰내 대규모 인사조치가 정치범을 비롯한
수많은 잡범들을 일거에 소탕하길 바란다.

특히 5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
면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 건수는 총 722건
이며 이중 고발은 153건, 수사의뢰는 27건, 경고 등 기타는 542건이라는데 사법부는
철저히 수사하여 중범죄는 의원자격을 박탈
시켜야 할 것이다.

예컨데 사법부가 정상화되어야 대한민국의
무너진 법치를 되 살릴 수 있는데 국민들은
사법부에 한가닥의 희망을 걸어본다.

■ 제언

대한민국은 정치만 잘하면 세계에서 가장 살
기좋은 나라가 될 것인바 정부ㆍ입법ㆍ사법
에게 다음과같이 간곡히 제언드린다.

1.윤정부는 자유민주체제를 훼손ㆍ전복하려는 반국가세력을 발본색원하면 성공한 대통령이 될 것이다.

2.한때 세계 최악의 무질서한 한국국회가 재
건축수준으로 거듭태어난다면 1948년 건국
후 최대경사가 될 것이다.

※ 단 저질의원들이 많다는것은 국민들 책임
도 매우 크다는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3.법치를 통체로 파괴한 사법부는 자기성찰
을 통해 법치확립을 이룰때 국민들 모멸에서
벗어나 국민존경을 받을것이다. - 끝

한국문화안보연구원. 김명수(육사 31)박사

2024년 5월 20일

[월몽]

코로나 이후 펜데믹이라는 현상이 사회적 병폐로 자리잡은 듯 하네요. 기존의 좋은 전통적 가치관은 사라지고 무조건적 지지 또는 반대 입장을 고집하는 사회가 되어가는 것 같아 우려스럽습니다. 합리적이고 다양한 가치관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하는데. 정치집단 뿐만 아니라 연예계까지 맹목적적인 추종과 극단적인 행동을 서슴치 않고 있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나 이 또한 성숙한 사회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여기고 서광이 비추기를 기대합니다.

[순우]

우선은 국민이나 언론이 올바른 판단과 목소리를 내야하는데 모두가 자신의 얇팍한 잇속만 챙기려들고... 윤대통령만이라도 강단을 가지고 줏대 있게 좀 나가야 하는데 원... 종북좌빨의 극성이 하늘에 다있고... 희망을 찾기가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