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보조원이 부동산 중개거래…서울시에 덜미

[행정사]

개업공인중개사는 해외에 체류하고, 무자격자인 중개보조원이나 중개업소 소속 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 행세를 하며 불법 중개행위를 한 중개업소들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해외로 출국한 적이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벌인 첫 기획수사 결과, 8개 중개업소의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인 등 총 1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이들은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외여행 등을 이유로 국내에 없는 동안 중개보조원 등이 대신 서명을 하고 인장을 날인하는 방식으로 중개업무를 하도록 했다.

또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무등록·무자격 중개, 자격증 대여, 유사명칭 사용, 중개보수(수수료) 초과수수 등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킨 불법행위자 26명도 형사입건 조치했다.

26명의 위반사례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받아 무등록 중개 ▴무자격자인 중개보조원이 명함에 ‘공인중개사’ ‘대표’ ‘사장’이라고 기재하고 공인중개사를 사칭해 ‘수수료 나눠먹기’ 등으로 불법중개 ▴무자격자가 중개대상물을 광고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수수한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었다.

부동산 중개 관련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개업공인중개사의 해외 체류기간 중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해 서울시 전역으로 대상을 확대해 수사할 계획이다. 또 특정 세력의 가격왜곡, 자전거래,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 방해 등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누구나 언제든지 민생범죄를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민생범죄신고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 홈페이지(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와 120다산콜센터 등으로도 신고·제보할 수 있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부동산 불법 중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동산거래 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 업소에 게시돼 있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사진과 중개하는 사람이 동일인인지를 비교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특정 세력에 의한 집값담합 행위 역시 집중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