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김기범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p><p> </p><p>1차 기본이론 수강생입니다</p><p> </p><p>복습 중 생긴 질문 드립니다~</p><p> </p><p>[1]</p><p>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분할사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는데</p><p>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은 그런 내용을 못본듯 합니다.</p><p>후자는 분할사용이 불가능한가요??</p><p> </p><p> </p><p>[2]</p><p>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시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연장 야간수당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판례가 있습니다.</p><p>질문 검색해보니 저 말고 몇분이 질문을 주셨던데요, 이 판례가 최저임금액 미달시 무효이며 무효가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는 판례와 모순되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p><p> </p><p> </p><p>[3]</p><p>근로자 파견대상업무 중 허용업종으로서, ' 자동차 운전종사자의 업무' 가 있습니다.</p><p>그런데 근로자 파견을 절대로 할 수 없는 업무로서</p><p>여객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가 있어서,</p><p>두 운전업무가 어떻게 다른지 좀 명확히 알고싶은데요</p><p>여객, 화물 제외한 운전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할텐데 (택시, 유치원 등하교 버스, 개인 운전기사님들, 용달, 택배 등)</p><p>그냥 세세하게 알건 없고 여객, 화물이란 말 안들어가있는 운전은 모두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있음 될까요?</p><p> </p><p> </p><p>[4]</p><p>에센스도 도하도 모두 파견근로자 차별 시정절차에서</p><p>파견근로자의 시정신청 부분이 내용이 생략되어 있던데</p><p>파견근로자 차별 시정절차도 기간제나 단시간 차별과 같이</p><p>1. 근로자가 노위에 신청 하여 이뤄지는 심리절차</p><p>2. 장관이 직권으로 시정요구하고 노위에 통보하여 개시되는 심리절차</p><p>이렇게 두 갈래로 동일한 내용인 것이죠?</p><p> </p><p> </p><p>[5]</p><p>근로조건 서면명시의무 (근17조) 위반시 벌금 500인데요</p><p>기간제법에서는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시 과태료 500 으로 되어있습니다.</p><p>이것은 특별법인 기간제법이 적용되어 벌금이 아닌 과태료로 가는것이죠?</p><p>반면 파견법은 이러한 규정이 없으니</p><p>파견근로자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시</p><p>근기 17위반에 따른 벌금500 이하가 적용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p><p> </p><p>[6]</p><p>남녀고평법에서</p><p>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경우,</p><p>그 한도에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급책임을 면한다.</p><p>라는 조문이 이해가 잘 안가서 여쭙습니다ㅜㅜ</p><p>태아1명 출생시 출산휴가가 90일인데</p><p>최초60일분은 사업주가, 나머지 30일분은 고용보험이 지급한다고 배웠습니다.</p><p>그럼 임산부가 이거 90일분을 다 받게되면</p><p>배우자인 남편은 10일 휴가는 부여받지만</p><p>돈은 한푼도 못받게 되는 것인가요?</p><p>그럼 어떤 상황에 배우자출산휴가급여를 몇푼이라도 받게되는것인가요?</p><p>뭔가 예시가 있으면 이해가 될듯한데 제가 이해력이 부족한것인지 조문을 보고 검색을 해봐도 파악이 안되네요ㅜㅜ</p><p> </p><p>[7]</p><p>파견법에서 파견대상업무관련하여 여쭙습니다.</p><p>결국</p><p> </p><p>상시허용업무/ 임시허용업무 -  이 둘이 파견대상업무 이고</p><p>절대금지업무</p><p> </p><p>이렇게 분류가되는거죠?</p><p>그럼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는 이중에서 '임시허용업무' 에 속하는것이고, 직접생산공정이 아닌 제조업의 기타업무들은 또 별도로 '상시허용업무' 에 속하나요?</p><p> </p><p>[8]</p><p>파견법 26조 2항에 '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 파견의 대가에 관해 그 내역을 제시할것을 요구할 수있다' 라는 조문이 있는데요</p><p>이게 기출됐는데 여기서의 파견의 대가라는것이</p><p>파견사업주야. 너가 나를 파견하면서 얼마의 차익을 남겼니? 의 개념으로서 사용사업주에게 파견대가로 받은액수를 말하는거죠?? 파견근로자 자신의 급여가 아니구요?</p><p> </p><p> </p><p>이상입니다.</p><p>늘 열정적으로 지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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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4.02 12:05
첫댓글 1. 네.
2. 통상임금 산정범위와 최저임금 산정범위가 달라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다 줬는데도 통임 산정시 그보다 적은 금액이 안올 수도 있지요. 이 경우 최임법을 위반한건 없잖아요.
3. 네. 그정도면 딥니다.
4. 당연하죠.
5. 맞습니다. 그리고 17조와 파견법의 명시내용이 다르니 각각 위반여부는 따로 봐야죠.
6. 응? 그건 배우자출산휴가급여를 국가에서 주는 경우를 말하는거잖아요~ 왜그러세요ㅋㅋㅋㅋㅋ
7.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 중 상시허용업무로 시행령이 정해야 상시가 가능하죠.
8. 네.
질문이 다소 많았는데 하나하나 정성스레 답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궁금한것들 다 해결되었습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