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노무사님 안녕하세요~~</p><p> </p><p>[1]</p><p>대지급금청구 지원 법률 관련</p><p> </p><p>도하 453p에는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나와있는데</p><p>에센스 393p에는 상시근로자수 30 명 미만이면 국선 지원받을수있다고 나와있어서 혹시 도하에 최신 개정법안이</p><p>미반영된 것인가 싶어 여쭙습니다~</p><p> </p><p>도하 기본이론 수업때 10 인 미만으로 체당금 국선노무사가 확대된 점을 설명해주셨는데 30 명은 말씀을 못들은것 같습니다!</p><p>2023.7 월에 개정되었다고하는데 혹시나 하여 글 남깁니다~</p><p> </p><p>감사합니다.</p><p> </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WSYq/695df348039f19d51cd140a626c56b6e0ac95250"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WSYq/695df348039f19d51cd140a626c56b6e0ac95250" data-origin-width="2644" data-origin-height="1220"></div><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WSYq/7ff3b37325f3d5a597fff9a65e6a33ee102f4dc1"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WSYq/7ff3b37325f3d5a597fff9a65e6a33ee102f4dc1" data-origin-width="1846" data-origin-height="1516"></div><p>[2]</p><p>그리고 간단한 질문 하나만 추가로 드리겠습니다!!</p><p> </p><p>퇴직급여보장법 23조에</p><p>'퇴직연금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p><p>하나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설정을 제안하려는 경우</p><p>고노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p><p> </p><p>라는 조문이 있는데요,</p><p> </p><p>이게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p><p>서로 다른 두 회사를 왜 묶어서 퇴직연금제도 설정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p><p> </p><p>(혹시 수험적으로 중요치않은 내용이면 넘겨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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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컥.. 시행규칙 파트라 체크가 안되어 있는걸 놓쳤나봅니다. 이거 정오표 나가야겠네요. 30명이 맞습니다.
2. 각각의 회사가 작아서 이를 합쳐서 하나로 세팅하는 경우가 있긴한데 시험용으로 자세히는 몰라도 됩니다. 그냥 장관 승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노무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