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 아니라는군요.
경찰이 출동했을때 인적사항 확인했다면서 그 경찰은 대체 뭘 확인한걸까요? 뭐한거지??
그냥 애한테 물어보고 저애가 답한대로 믿은건가?
아니면 나이만 묻고 생년월일은 확인 안한건가?
얼마전 기사 났던 것 같은데 결국 구속되었다네요.
이걸 다행이라고 말해야 하는건지...
자기에게 술 안판다고 편의점주를 심하게 폭행하고
촉법소년이니 자기를 때리라면서 행패부렸는데도
체포 안되니
도리어 다음날 그 편의점 다시 가서 또 난동 폭행 행패부리고 그걸 자기 sns에 자랑스레 올렸는데
이미 여러건의 사건으로 재판중이었다면서요.
그런데 알고보니 촉법 연령이 아니었다니...
촉법소년 연령 기준은 초졸 연령 정도로 낮추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이 애는 이미 어릴때부터 상습적으로 주변에 행패를 부리고 각종 해악을 끼치면서도 대부분의 중등생 이하의 나이는 처벌 받지 않는다는 걸 알고 기준을 넘어 몸도 더 커지고 힘도 더 세지면서도 악용하며 산거같군요.
https://v.daum.net/v/20220826092113644
첫댓글 인권충들이 죽어라 반대하잖아요.. 이 사회의 암덩어리
@여름이다!! 동물은 권리를 가질 자격이 있죠. 하물며 쥐도 귀여울 때도 있구요. 저것들은 그냥 쓰레기, 오물
촉법소년의 연령하한선의 찬반과 관계없이
인권충이라는 단어 함부로 사용하는건 아닌거 같아요.
이게 누구를 지칭할수있는 단어도 아니고 인권은 우리 모두 누리잔아요.
자칫 인권이란 단어자체가 혐오로 호도될까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지 댓글 적어보네요.
@현재파 인권 옹호하는 사람들을 다 싸잡아 충이라고 했겠습니까
@시나몬카푸치노 인권이란 말은 보편적가치가 있는 말이잔아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게 아닌...그러니까 더 위험할수도 있단 이야기입니다.
뭐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인권이상주의자같은 말이라면 수긍이 갈수도 있지만 인권충이란 단어는 처음보지만 좀 위험해보일수도 있단 생각이 드네요.
@현재파 맘충이란 단어를 싫어하는 분들의 논리와 비슷하네요. 하지만 맘충 소리를 안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죠. 인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 논리는 얼마전 울산 개물림 사고 개를 순하다며 안락사 못하게 한 사람들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봅니다. 이런 생각의 근간이 되는 인간에 대한 관점까지 얘길하자면 너무 길어져서 이만.
형사처벌을 처벌이고 피해보상 및 민사소송도 부모에게 진행중인지 궁금하네요
촉법소년인 어리니까 촉법소년의 죄는 부모가 그대로 받도록 하는게 어떨지...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는 상황은 말도안되는 거같아요
그러면 부모엿먹인다고 일부러 더 하는놈들도 있을테니 항상 얘기하지만 저런놈들은 싹 다 잡아다가 염전노예시켜야해요. 죄 경중에따라 몇톤을 하느냐 (키로정도로는 안됨) 피해금액의 10배는 벌 금액은 해야 풀어줌.. 소금팔아서 피해액 갚고 나머진 국고에... 인간만들고 세금확충하고
@ 쨕퉁광명댁 강제노역시키서 세상에 보탬되게 할 거 아니면 안락사
@ 쨕퉁광명댁 하...그정도 쓰레기는 상상도 못했네요. 맞네요..염전노예..
@ 쨕퉁광명댁 오.. 몸으로 때우게 하는거, 너무 좋네요~!!
만나이의 기준이 생일인데 몰랐던가봐요
어찌됐건 이번기회에 잘못이 대한 적절한 처분 달 받았으면 좋겠어요
피해자도 정신적으로도 금전적으로도 버상 잘 받으시면 좋겠네요
처벌 해야지요
촉법도 1회나 용서해야지
여러번 같은 범죄를 봐주니
해도 되는 일인줄 알게되네요.ㅡㅡ
그러게요. 연령 기준 낮추고 삼진 아웃 적용해야겠어요.
알면서도 악용이라니 정말 말도 안되는 일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