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마무리 부동산공법 모의고사

[경제지표]

 

1.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다.

②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광역도시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광역도시계획은 20년을 단위로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2.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상 도시기본계획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도시기본계획은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도시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⑤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른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기본성을 갖는 계획이므로 우월한 지위를 가진다.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상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도시관리계획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모든 도시관리계획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 결정 또는 변경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④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지정을 받은 행정청이 아닌 자의 경우에도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⑤도시관리계획은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이 고시되지 아니하면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도시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4.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상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이 잘못 연결된 것은?

①제1종 일반주거지역: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②제2종 전용주거지역: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③준주거지역:주거기능을 위주로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④근린상업지역: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⑤자연녹지지역: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도시의 계획적ㆍ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관리계획으로 5년 이상 20년 이내의 시가화 유보기간을 결정한다.

③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은 시가화유보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도시계획사업은 국방상 또는 공익상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정목적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⑤부속건축물의 건축은 시장ㆍ군수에게 허가를 받아 행할 수 있다.

6.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상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부지 내에서 건축법상 신고로 가능한 건축물의 증축ㆍ개축ㆍ재축은 신고하고 할 수 있다.

③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ㆍ위험방지ㆍ환경오염방지ㆍ조경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④③의 경우 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는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⑤도시관리계획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의 허가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7.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상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당해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은 반드시 공동구에 수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광역시설은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8.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상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도시계획시설 결정ㆍ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시설부지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는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매수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하나,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토지 및 결정통지 후 2년경과  시까지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3층 이하의 단독주택 등의 영구건축물의 건축을 할 수 있다.

④매수대금의 지급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또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도시계획시설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도시계획시설결정ㆍ고시일 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9.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상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을 위한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단계별 집행계획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수립ㆍ공고할 수 있다.

②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하여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은 경우에 따라서 허가할 수 있다.

③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④단계별 집행계획에서 정한 기간 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도시관리계획은 효력을 상실한다.

⑤2년 이내에 사업을 시행할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며, 2년경과 후 사업을 시행할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된다.

10.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상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이 정한 바에 따라 지역ㆍ지구에서의 건축제한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지구단위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시장ㆍ군수가 정한다.

④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ㆍ고시되어야 한다.

⑤시ㆍ도지사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1.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상 세분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기준에 대하여 틀린 것은?

①제1종 전용주거지역 : 50% 이하

②제3종 일반주거지역 : 50% 이하

③일반상업지역 : 80% 이하

④유통상업지역 : 70% 이하

⑤준공업지역 : 70% 이하

12.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상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한 설명 중 바르지 못한 것은?

①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당해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③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④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인정의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비행정청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경우에도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이 가능하다.

1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상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다음 중 누구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하는가?

① 당해 시행자를 지정한 자

② 건설교통부장관

③ 관할 시장ㆍ군수

④ 관할 시ㆍ도지사

⑤ 행정심판의 제기는 불가능하다.

14.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상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토지거래허가는 거래당사자 쌍방이 공동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청일로부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처리기간 내에 허가증을 교부하거나 불허가하는 사유 또는 선매협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토지거래계약의 불허가처분을 받은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④토지거래계약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는 1월 이내에 토지이용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할 때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5.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의 매수청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매수청구권은 형성권에 해당된다.

②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토지거래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에 한한다.

③매수자 지정이 있으면 토지거래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④매수자로 지정된 자는 반드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진다.

⑤매수가격은 당초의 계약예정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16.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상 선매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토지거래계약의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공익사업용 토지로 필요할 때 선매자를 지정하여 협의매수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선매자를 지정한다.

③ 선매자의 지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한다.

④토지소유자가 선매협의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⑤선매가격은 감정가격를 기준으로 하되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가격이 감정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격으로 할 수 있다.

17.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①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 2/3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재원조달계획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후에 이를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③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은 도시기본계획을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④330만㎡ 이상인 도시개발구역의 개발계획은 주거ㆍ생산ㆍ위락 등의 기능이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⑤개발계획의 작성의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이를 정한다.

18.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에 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시행자는 개발계획에 부합되게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③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④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ㆍ자금계획 및 시행기간 기타 사항 등을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⑤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함)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동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19. 도시개발법상 환지예정지의 지정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①토지소유자의 편익을 위하여 환지계획을 미리 통지하는 것이며 법적인 효과는 별로 없다.

②환지예정지의 지정절차를 반드시 거쳐야만 환지처분을 할 수 있다.

③환지예정지의 지정을 받은 자는 환지처분 전이라도 환지예정지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갖게 된다.

④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사용하려면 따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하는 자는 그 대신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상실한다.

20. 도시개발법상 환지처분의 효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환지처분의 공고가 있게 되면 환지처분공고일 다음날에 체비지의 소유권은 시행자에게 귀속된다.

②종전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은 환지에 이전하게 된다.

③종전 토지에 대하여 경제적 가치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ㆍ재판상의 처분의 효력은 환지에 이전하게 된다.

④종전 토지에 대하여 전속하는 행정ㆍ재판상의 처분의 효력은 종전 토지에 존속하게 된다.

⑤종전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지역권은 환지에 이전하게 된다.

2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정비사업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말한다.

②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주택재개발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④주택재건축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⑤도시환경정비사업이란 주거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기능의 회복과 상권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2.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기본계획의 수립자 및 수립단위로 가장 타당한 것은?

① 시·도지사－10년 단위

②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10년 단위

③ 건설교통부장관－5년 단위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군수－10년 단위

⑤ 시·도지사 및 건설교통장관－5년 단위

23.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 수립 또는 그 인가의 효과가 아닌 것은?

①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처분·관리하여야 한다.

②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 기타 권리자는 소유권이전고시일까지 종전의 토지 등에 대한 사용·수익이 금지된다.

③권리설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분양을 원하지 않는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는 현금으로 청산을 하여야 한다.

⑤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보증금등의 금전반환청구권을 시장·군수에게 행사할 수 있다.

24.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관리계획은 관할 시·도지사가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는다.

②개발제한구역이 2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협의에 의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할 자를 정한다.

③시·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수립 시에는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계획을 승인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시·도지사는 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이 있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5.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는 할 수 없다.

②단독주택의 신축과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특정한 일부 행위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③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간에 용도변경을 하는 행위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이를 행할 수 있다.

④기존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주택의 증축·개축 및 대수선 등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할 수 있다.

⑤허가 또는 신고에 의한 행위에도 건축물의 규모·높이·입지기준, 대지 안의 조경, 용적률, 건폐율, 토지의 분할,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등의 기준에 제한이 있다.

26.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매수청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당해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도 매수청구할 수 있는 자에 해당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가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때에는 매수하여야 한다.

③매수여부에 대한 결정은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매수예상가격은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④매수대상토지로 통보를 한 때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통보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⑤매수한 토지는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의 재산으로 귀속된다.

27. 건축법상 건축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기둥과 벽이 있으면 건축물이다.

②공중의 사용에 공하는 관람시설도 건축물에 해당한다.

③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도 건축물에 해당한다.

④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공연장도 건축물에 해당한다.

⑤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 있으면 건축물이다.

28. 건축법령상 신고로써 건축허가에 갈음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잘못 된 것은?

①3층 미만이고 연면적이 200㎡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②산업단지 안에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 합계가 500㎡이하인 공장의 신축

③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연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의 신축

④읍·면 지역에서 연면적 200㎡이하인 창고의 건축

⑤높이 3m이하의 범위 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29. 건축선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건축선이란 통상적으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과 일치한다.

②건축선이란 대지에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할 수 있는 한계선을 말한다.

③소요너비에 미달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당해 소요너비에 상당하는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가지 안에 있어서 건축물의 위치를 정비하거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⑤도로면으로부터 4.5m 이하의 높이에 있는 출입구나 창문은 개폐시라 할지라도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30.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①건축물의 높이는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연면적의 비율에 의하여서도 제한을 받게 된다.

②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 안의 모든 건축물은 일조권을 위한 높이제한을 받는다.

③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 안의 공동주택은 일조권을 위한 높이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④최고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높이에 미달하는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없다.

⑤최고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31. 건축물의 대지가 2개 이상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에 관한 규정 중 잘못된 것은?

①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그 대지의 과반에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이 원칙이다.

②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③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당해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에는 그 밖의 구역에 있는 대지 및 건축물에도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⑤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 지역·지구 또는 구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32. 다음 중 건축물의 용도가 잘못 연결된 것은?

① 다세대주택－공동주택

② 도서관－교육연구시설

③ 한의원－1종근린생활시설

④ 안마시술소－위락시설

⑤ 철도역사 - 운수시설

33. 주택법에 의한 주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공동주택은 아파트·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 구분된다.

②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③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이 660㎡이하이고 4개층 이하인 주택

④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⑤국민주택인 공동주택의 단위규모는 주거전용면적이 297㎡이하이어야 한다.

34. 주택법상 사용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완료되면 주택·부대시설·복리시설에 대하여이 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사업주체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대지조성사업에 대하여도 그 공사완료시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가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④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은 때에는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은 동별 아닌 세대별로 공사완료된 때 받을 수 있다.

35. 주택법상 주택건설의 촉진을 위한 규정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국민주택용지로 매각될 체비지의 양도가격은 원칙적으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②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것은 공적사업주체가 국민주택 또는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토지 등의 수용인정 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상 사업인정·고시가 의제된다.

④토지 등의 수용인정 시 재결신청기간은 사업계획승인 얻은 주택건설사업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거나 임차한 자가 매수 또는 임차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또는 조합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환매하거나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6. 주택법상 국민주택채권과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맞는 것은?

①국민주택채권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발행한다.

②대한주택공사 및 등록사업자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데 금융기관 혹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보증을 받아 무기명으로 발행한다.

③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원칙적을 중도상환 되지 않는다.

④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에 상환하며, 이자는 1년 단위의 복리로 계산한다.

⑤제2종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 상환일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무기명증권으로 발행한다.

37.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나 준보전산지에 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①산림청장은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한다.

②보전산지는 산림청장이 별도로 지정ㆍ고시한다.

③지정·고시된 보전산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려면 원칙적으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산지전용제한지역 안의 산지를 매수할 수 있다.

⑤준보전산지는 산림청장이 별도로 지정·고시한다.

38.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산지전용제한지역 안이라도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은 허용된다.

②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화장장․납골시설이 설치를 위하여는 공익용산지․임업용산지 모두 산지전용이 허용된다.

③ 임도․산림경영관리사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를 위해서는 공익용산지․임업용산지 모두 산지전용이 허용된다.

④ 공익용산지 중 녹지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다.

⑤ 공익용 산지 중 지정문화재 및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다.

39. 농지법상 대리경작제도에 관한 내용이 잘못된 것은?

①대리경작자 지정예고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인정된다.

②도시지역 안의 농지에 대해서도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유휴농지를 대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다.

④대리경작기간은 따로 정함이 없는 한 1년으로 한다.

⑤대리경작지의 소유자는 대리경작자의 지정에 대하여 중도해지를 신청할 수 없다.

40.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시·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②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농업진흥구역은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④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녹지지역·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⑤시·도지사는 시·도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며,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최종 공법 정답 및 해설

1.정답 ⑤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지만 그 계획기간이나 타당성 여부의 검토에 관한 명문규정은 없다.

2.정답 ⑤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은 당해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른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3. 정답 ④

현행법상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행정기관으로 되어 있다.

4.정답②

제2종 전용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5. 정답 ③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의 실효는 시가화유보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6.정답 ②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부지 내에서 건축법상 신고로 가능한 건축물의 증축ㆍ개축ㆍ재축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것은 물론 신고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할 수 있다.

7.정답 ①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용도지역ㆍ기반시설의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설치할 수 있다

8.정답 ④

매수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도시계획시설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9.정답 ②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도시관리계획인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ㆍ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법 제58조①).

④단계별 집행계획을 2년 이내에 수립하지 않는다고 하여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의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즉 단계별 집행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고시의 효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⑤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 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제 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제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0. 정답 ③

지구단위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11.정답 ④

유통상업지역은 80%이하이다.

12.정답 ④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13.정답 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당해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

14.정답 ④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5.정답 ②

매수청구권은 권리에 대한 청구권이며 매수청구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공사ㆍ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 중에서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매수할 자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하게 하되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때에는 그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다

16.정답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신청 있는 경우에 국가 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공사 기타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가 매수를 원하는 때에는 이들 중에서 당해 토지를 매수할 자(선매자)를 지정하여 당해 토지를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17.정답 ④

①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 2/3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1/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당해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③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발계획의 내용이 당해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개발계획의 작성의 기준 및 방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18.정답 ③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인 지정권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시ㆍ도지사인 지정권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19. 정답 ③

①환지예정지의 지정은 행정처분이며 사용ㆍ수익권의 법적효과가 발생한다.

②환지예정지의 지정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④환지예정지의 종전의 토지소유자 또는 임차권자 등은 종래의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없으며, 그 토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자의 사용ㆍ수익을 방해할 수 없다.

⑤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그대로 존속한다.

20. 정답 ⑤

지역권은 종전 토지에 존속한다. 다만,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이 종료하는 때에 소멸한다.

21. 정답 ⑤

주거지역➽상업지역ㆍ공업지역

22.정답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인구 50만명 미만의 시의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23.정답 ⑤

시장·군수➽시행자

24. 정답 ③

시·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5. 정답 ③

허가받아 행할 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이 신고사항이다.

26.정답 ⑤

매수한 토지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산으로 귀속된다.

27. 정답 ①

[건축법상 건축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①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②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8. 정답 ③

[건축신고]

①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②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3층 미만이고 연면적이 200㎡ 미만인 건축물 건축

   (단,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제외)

③대수선(3층 미만이고 연면적이 200㎡ 미만인 건축물에 한한다.)

④다음의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

   - 연면적의 합계가 100㎡이하인 건축물

   - 건축물의 높이를 3m 이하의 범위 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공업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 산업단지 안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가 500㎡ 이하인 공장

   - 읍·면지역(시장 또는 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을 제외함) 에서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규모 주택·축사 또는 창고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연면적이 200㎡ 이하인 창고

    ㉡연면적이 400㎡ 이하인 축사·작물재배사

29. 정답 ③

소요너비에 미달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 부터 당해 소요너비의 1/2상당하는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30. 정답 ④

최고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31. 정답 ④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그 건축물에 있어서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에는 그 밖의 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2. 정답 ④

안마시술소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다.

33. 정답 ⑤

국민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지원을 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34. 정답 ⑤

임시사용승인은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때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구획별로 공사가 완료된 때에 시장 등의 임시사용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임시사용의 승인대상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동별로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세대별로 임시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

35.  정답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거나 임차한 자가 매수 또는 임차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또는 조합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환매하거나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6. 정답 ④

[주택상환사채와 국민주택채권의 비교]

구분 내용	주택상환사채	국민주택채권
발행목적	주택건설자금조달	국민주택건설자금조달
발행자	대한주택공사ㆍ등록사업자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발행	건설교통부장관의 요청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이 발행
발행방법	①기명증권 ②액면 또는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	①등록발생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 ②발행기간 : 1년 단위
상환기간	3년 초과금지	①제1종 국민주택채권 ➽ 5년 ②제2종 국민주택채권 ➽ 20년 초과금지
적용법규	상법 중 사채발행에 관한 규정	국채법

37.정답 ⑤

산림청장이 보전산지를 지정하므로 그 외 산림은 지정절차 없이 준보전산지가 된다.

38. 정답 ③

① 산지전용제한지역 안에서는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공익용산지 안에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화장장․납골시설이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⑤ 공익용산지(산지전용제한지역 제외) 중 보전녹지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공원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자연공원법,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적용한다.

39. 정답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리경작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가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여 그 지정을 해지할 것을 신청하거나 대리 경작자가 경작을 게을리 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리 경작기간 만료 전에 대리경작자의 지정을 해지 할 수 있다.

40. 정답 ③

(1)농업진흥지역 지정

시·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며 다음과 같이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①농업진흥구역: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지역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

　②농업보호구역: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지정대상: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은 다음의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녹지지역·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단,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

(3)지정절차:시·도지사는 시·도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며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으로 하여금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나종선]

고맙습니다.

[신 현봉]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 할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