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개정(전문공사 보호구간 일부조정)

[김종웅]

1.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 단서 신설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

  4.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제8조제2항에 따라 시공 가능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공사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는 경우  

  4.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제8조제2항에 따라 시공 가능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공사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는 경우 다만, 공사예정금액(부가가치세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지를 포함한다)

      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원도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공사예정금액  4억원3천만원으로서 전문공사로 발주할 경우 종합건설업종은 허용하지 않아도 될 것임

2. 전문공사업종의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허용 기간 유예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3호(전문건설업종 공동계약)

  3.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2개 이상의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공정관리,

      하자책임 구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시행일: 2027.1. 1.] 개정 

 ☞ 전문건설업종의 공동계약은 2027.1. 1.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