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준공업지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좋은사람(숙대 한황렬)]

서울시, 준공업지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7.29 자로 준공업지역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총 27.44㎢ 해제

- 강서․금천․도봉․구로․성동․영등포구 등 6개구에 위치

- 장기간 서울시 토지시장 안정세, 정부「4.1 부동산 대책」후속 조치 등 감안

- 市, 거래질서 불안요인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투기 예상시 즉시 재지정

□ 서울시는 2008. 07. 29 자로 지정되었던 준공업지역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고 7월 26일(금) 밝혔다.

☐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2008년 7월 9일 준공업지역에도 공동주택 건립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면서 준공업지역 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어 2008.07.29 자로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 7월 28일(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데, 투기 우려 등이 없어 재지정하지 않게 됐다.

□ 해제되는 토지는 총 27.44㎢ 규모이며, 강서․금천․도봉․구로․성동․영등포구 등 6개구에 위치해 있고, 상세 내역은 토지소재지 관할 자치구 토지관리과 또는 부동산정보과를 통하여 안내 받을 수 있다.

※ 붙임 1.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현황 참조

□ 이번 허가구역 해제는 7월 29일(월)부터 발효되며, 해제된 지역은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게 된다.

□ 이번 조치는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4.1 부동산 대책」후속 조치에 발맞추어 서울시도 적극 동참하는 것으로,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서울시 지가 안정세와 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서울시민 불편을 감안한 것이다.

- 서울시 지가변동률 추이 : -1.001(‘08년)→0.527(‘10년), 0.378(‘12년)

※ 소비자물가지수 - ‘08년 4.7, ‘09년 2.8, ‘10년 3.0, ‘11년 4.0, ‘12년 2.2

□ 남대현 서울시 토지관리과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향후 투기, 난개발 등 토지거래시장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토지거래실태, 지가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토지투기가 예상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등을 추진하여 부동산시장 불안 요인에 대하여서는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1.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지역 현황

2.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요

3. 토지시장 동향

붙임1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지역 현황

□ 해제 지역 : 총 27.44㎢

대상지역(준공업지역)		면적 (㎢)	비고 (연락처)
강서구	가양동 250-1 일대, 마곡동 14-10 일대 등촌동 10-14 일대, 염창동 240-42 일대 총 2,138필지	1.77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이덕주 주무관 2600-6897
금천구	가산동 356-5 일대, 시흥동 991 일대, 독산동 293-4 일대 총 3,275필지	4.40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 전재협 주무관 2627-1332
구로구	구로동 701-186 일대, 고척동 186-3 일대 신도림동 291-179 일대, 온수동 100-56 등 총 4,367필지	6.82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장 하한종 주무관 860-2848
도봉구	창동 181-42 일대, 방학동 707-6 일대 등 총 2,391필지	1.85	도봉구청 부동산정보과 유영민 주무관 2091-3705
성동구	성수동1가 72-15 일원, 성수동2가 273-16 일원 총 3,819필지	3.22	성동구청 토지관리과 박선정 주무관 2286-5387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47-2 일대, 당산동3가 91-1 일대, 양평동2가 27-1 일대, 문래동3가 55-3 일대 등 총 9,722필지	9.38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 김상용 주무관 2670-3729

□ 위치도 

붙임2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요

󰊱 허가구역의 지정 및 해제

□ (목적) 국토의 합리적 이용을 촉진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여 건전한 부동산 경제질서 확립(’78.12월 도입, 국토계획법에 근거)

□(지정 대상)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 토지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변경되는 지역, 토지이용 행위제한이 완화․해제되는 지역, 개발사업 진행․예정 지역, 기타 투기 우려 지역 지정 가능

□ (지정 기간) 5년 이내(재지정 가능)

□ (지정권자․절차)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토지거래허가구역 입안	󰋺국토교통부, 시․도지사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공고 및 관계기관 통보	󰋺지역, 기간 등 지정사항
↓
공시(7일) 및 공람(15일)	󰋺시장 · 군수 · 구청장

□ (지정효과) 용도별로 일정면적 초과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하여 시․군․구청장의 허가 필요

용도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공업지역
면적	180㎡ 초과	200㎡ 초과	100㎡ 초과	660㎡ 초과

󰊲 토지거래허가 절차

□ (허가권자) 관할 구청장

□ (허가대상)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등을 유상으로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 합의
	허가신청서 제출					· 계약내용 및 토지
						이용계획 등 첨부
	자치구 검토					· 15일내 검토
<허가시>				<불허가시>
허가증 교부				불허가 통보
					←불허가처분	불복시
				이의신청		· 1개월내 이의신청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자치구 설치
				심의결과 통보

※ 토지거래허가 후 당사자 간 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등기 신청시

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함

붙임 3

토지시장 동향

○ 지가변동률 동향(전체) (단위:%)

구분	‘13.1~5월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전국	0.469	0.956	1.166	1.046	0.955	-0.319	3.886
서울	0.412	0.378	0.965	0.527	1.396	-1.001	5.882
도봉	0.045	0.263	0.703	0.283	1.179	-0.315	4.044
성동	-0.080	0.307	1.012	0.702	1.938	1.310	10.505
강서	0.241	0.258	0.969	0.721	1.214	0.272	5.679
영등포	0.243	0.290	0.836	0.548	1.062	-0.421	5.415
구로	0.290	0.231	0.887	0.464	1.110	-0.828	5.740
금천	0.366	0.229	0.806	0.493	1.306	-0.389	4.298

○ 지가변동률 동향(준공업지역)

구분	‘13.1~5월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전국	0.425	1.096	1.311	1.258	0.731	0.077	4.553
서울	0.218	0.544	0.932	0.829	1.493	0.014	5.747
도봉	-0.094	1.408	0.712	0.341	1.053	-0.151	3.201
성동	-0.142	1.608	1.346	0.662	0.954	3.145	8.604
강서	-0.146	0.321	1.012	1.745	3.489	1.729	6.447
영등포	0.097	0.235	0.741	1.017	0.975	-0.790	5.479
구로	0.260	0.346	0.938	0.261	0.976	-2.105	6.619
금천	0.298	0.277	0.931	0.822	2.250	0.301	4.035

2013/07/25 서울시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