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동해
2012-06-29
호치민 무역관
한재진( 712213@kotra.or.kr )
○ 최근 새롭게 베트남 동해(중국 표현으로 남중국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 2011년 11월 페트로베트남은 쭝사군도 인근 지역 배타적 경제 수역내의 대륙봉에 대하여 인도 석유천연가스회사(ONGC), 러시아 Gazprom그룹, 미국 엑손 모빌과 합작을 체결하고 유전과 가스전의 공동 개발을 진행하여 왔다. 해당 지역은 기존 분쟁 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당연히 베트남의 수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고 국제 석유 회사들 역시 이러한 인식하에서 주변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개발에 참여함.
○ 최근 베트남이 6월 7일 쭝사군도의 한 섬에 인공위성에서도 식별이 가능한 길이 25m짜리 초대형 국기 조형물을 설치하고 15일에는 쭝사군도 상공을 베트남 전투기 2대가 순찰 비행을 하면서 중국이 "주권 침해"라고 강력한 항의와 함께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하였다.
○ 15일 전투기의 순찰 비행 이후 20일 베트남 의회는 황사군도(시사군도)와 쭝사군도(난사군도)를 포함한 해역이 베트남의 주권 관할 범위임을 규정하는 해양법을 통과시킴. 이 법령에 따르면 향후 이 해역을 지나는 모든 외국 선박은 베트남국의 해안 경비 당국에 신고를 요망.
○ 이러한 베트남의 법제화에 대하여 중국은 21일 황사군도와 쭝사군도, 그리고 중국과 대만 사이에 있는 중사군도를 통합하여 삼사(三沙)시라는 새로운 시(市)급 행정 구역을 구성하고 해남성에 소속시키는 행정령을 발동. 3개의 군도를 묶어서 하나의 시 행정 단위로 만들었는데 전체 면적은 13 제곱 킬로미터에 불과.
○ 중국은 추가로 25일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을 통하여 위에 언급된 베트남 석유공사와 해외 석유회사간의 합작 개발이 진행 중인 9개의 가스 및 원유 해상 구역에 대한 국제 입찰 공고를 실시.
○ 이에 대하여 베트남 외교부와 국영석유공사가 강력하게 반발하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성명을 통하여 'CNOOC의 입찰 공고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기업행위이며 베트남은 중국의 석유/가스 개발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중지하라'고 주장.
○ 2011년 해당 지역에서 베트남 석유 탐사선의 케이블을 절단하며 분란을 시작했던 중국이 새로이 이미 몇 년째 자원개발이 진행된 합작 개발 지역을 분쟁 지역으로 유도하는 의도가 의심되는 상황.
○ 20일 중국의 행정구역 선포 하루 전에 베트남의 해양법 발효가 있었지만 이미 서로 간에 이러한 움직임은 알고 있던 참. 결국 지난해 6월 쭝사군도에 대한 도발을 통하여 의도하지 않은 미국의 개입을 가져왔던 중국의 도발이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 중국과 베트남간의 해당 수역에 대한 분쟁은 역사적 뿌리를 둔 것으로, 1974년 1월 중국이 베트남 해군을 공격하고 황사군도(시사군도)의 일부분을 점령하는 것으로 분쟁은 시작됨. 당시 남북전쟁 중에 공격을 당한 베트남 해군은 맥없이 황사군도를 중국에 뺏김.
○ 이후 1975년 5월에는 통일이 이루어진 통일 베트남군이 쭝사군도(난사군도)의 일부 섬에 주둔하였고 13년 후인 1988년 3월 중국은 기상 관측 방해를 빌미 삼아 쭝사군도의 베트남 소유 6개의 섬을 침공. 이러한 침공에 대하여 1988년 5월 양측 해군은 쭝사군도 해역에서 최초로 해전을 벌렸으며 중국에 비하여 해군력이 부족한 베트남은 군함 3척과 해군 70여명이 순직함.
○ 베트남 동해 지역에서 무력에 기반하여 영향력을 강화한 중국은 1992년 쭝사군도와 황사군도를 중국의 영토 및 영해에 포함시키는 영해법을 발표하고 7월 침공한 쭝사군도 지역에 대규모 병력을 파견하여 자국 영토 표지판을 설치.
○ 베트남이 지배하고 있는 쭝사군도의 섬들은 실제로 베트남 어업인들이 수백년간 살아온 땅이며 현재도 살고 있는 땅임. 여기에서 나가라고 힘으로 협박 받고 있는 상황임.
○ 현재 쭝사군도에 베트남이 29개의 섬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며 중국은 1992년 차지한 10개 섬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음. 또한 주변 국가인 필리핀이 7개 섬에, 말레이시아가 6개 섬에, 대만이 1개 섬에 병력을 배치하고 있다. 전체 쭝사군도의 섬과 암초들이 무려 750여개나 있으나 사람이 살 수 있는 큰 섬들은 전부 나누어 지배하고 있는 상황임.
○ 전세계 교역의 삼분의 일이 지나가고 중동에 버금가는 석유 자산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쭝사 군도 지역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손을 땔 수가 없는 입장이다. 특히 중국은 자국내 부족한 자원과 태평양으로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해당 수역을 포기할 수가 없음.
○ 최근 베트남과 미국간의 군사적 관계 강화가 사실상 지난해 중국으로 도발에 의하여 진행된 바가 있으며, 의도하지 않았던 중국 입장에서는 시간을 끌면 끌수록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증가할 것이고 해당 수역 실지배권 강화에 불리할 것이라는 입장이 작용하여 현재 군사적 충돌을 포함한 초강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역사적으로 베트남 동해의 군도들에 대한 명확한 해석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임. 일설에 의하면 2차 세계대전까지는 아무도 신경도 쓰지 않던 섬들인데 중국이 청나라 시절에 해군 제독이 해당 지역을 탐사하고 보고하였다는 역사적 사실을 기반하여 영유권을 주장한다고 함.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마치 유럽인으로서 마르코 폴로가 중국을 처음 탐사하고 자국에 보고했으니 중국은 이태리 땅이라고 주장하는 격이 아닌가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