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토를 분류하는 방식-국토 파괴를 방어하는 방법

[김방기]

☎ 010-2246-9741

#땅투자

#수도권

땅 투자가 힘든 건 예측불허의

불규칙적인 변수 때문

땅투자자 입장에서

두 가지 상황을 분석해야 할 것이다

【땅 분할과 국토 분류 방법이 바로 그것】

땅투자자가 분할 가능한 땅에 집중하는 이유는

분할과정은 땅의 최초 개발과정이기 때문

분할이 곧 개발의 기본인 셈

토지분할이 중요한 이유다

국토 역시 '분류'가 중요

토지가 모여 국토가 정립된 지경 아닌가

토지분할 그 이상으로 중차대한 사안이 바로

올바른 국토 분류 방식의 모색이다

#경기도

#맹지

국토 분류방법

범례)

자료가 풍부한 지역 - 개발이슈거리가 넘쳐나는 지역(화성 평택일대)

치료가 필요한 지역 - 규제지역(치유=힐링의 공간)

바다와 접한 충남일대가 제격

재료가 필요한 지역 - 개발지역

가장 좋은 개발재료는 '인구증가현상'이다

개발의 타당성과 정당성이 매우 높은 지경이기 때문

#주거인구

#도시지역

#충청도

수도권 - 규제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존재가치<용적률+건폐율>가

작동 중이기 때문

부동산 가격이 꾸준히 오르는 지역)

비수도권 - 치유공간(주거인구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공간-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여유 공간)

거품청정지역 - 비수도권(수도권 대비 면적이 광대하기 때문)

거품주입지역 - 수도권 일부지역(인구밀도가 몹시 높기 때문)

#화성시

2018년 화성 병점일대

인구증가지역 - 수도권(대도시, 특례시, 특별시, 광역시 등

다양한 도시 형태를 소유하고 있다

예비 특례시, 예비 대도시, 예비 광역시도 보유중)

인구감소 및 정체 지역 - 비수도권일대

(수도권 대비 상대적으로 대자연의 가치가 높기 때문)

#대도시

국토의 분류

강자가 집중 몰려 있는 지역 - 강남불패신화가 존속하는 곳

약자가 있는 곳 - 강남일대 外의 지역

대한민국의 강자는 확실하게 정해진 상태기 때문

정치인 경제인 보수언론

이 3박자는 항시 연동중!

그 힘이 권력이다

권력의 원자재-기득권

기득권의 강점 - 부동산의 지상권을

십분활용하는 방도를 잘 앎

권력의 재료 = 정경유착과 유대관계

돈독하다

권력인(인구)의 경우 대한민국 전체의 약1%차지

그 이상은 없다

왜냐, 권력인들은 노조를 인정하지 않으려 노력하기 때문

(∵약자 대신 강자를 반드시 만난다)

#강남

원희룡 사건으로 인해 개발과 관련된

예비타당성이라는 검증단계가 무의미하게 되었다

예타를 통과해도 문제!

신뢰도가 마구 추락!!

앞으로 개발청사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문제가 될 것이다

원희룡 사건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맞았음

국민을 희롱하는 바람에 희생 당한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

해당지역에 사는 군민과 투자자들,

그리고 개발업자들은

지금 멘붕상태

돈, 시간, 정신적 건강 등을 분실하였다

정신적 물질적 시간적으로 큰 낭비를 한 것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무가 무엇인가

국토 효율화를 통해 국민들

편익성에 집중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

#평택시

#당진시

국토(수도권)의 분류

개발계획이 풍족한 지역 - 개발면적이 광대한 곳

성장관리권역의 모양새 보지

(예-평택 화성일대)

개발계획이 전무한 지역 -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으로

자연보전권역의 성격이 강한 곳

(예-양평 가평일대)

개발계획이 부족한 지역 - 태생적으로 면적이 좁고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

과밀억제권역의 모양새 보지

국토(충청권) 분류

개발계획이 풍족한 지역 - 아산 서산 당진 등

바다와 접한 공업도시

비교적 개발의 타당성이 높은 지경

개발계획이 전무한 지역 - 개발에 앞서 치유의 공간으로서

그 품격이 우월하다

예) 태안군 보령시일대

#보령시

#아산시

기획부동산이 꾸준히 증가하는 곳 - 이슈거리가

꾸준히 증가하는 곳

중개업소도 덩달아 증가세

기획부동산이 전무한 지역 - 먹을거리가 부족한 지역

중개업소 역시 보기 힘든 상황

#기획부동산

국토의 분류

맹지가 부족한 지역 - 서울(100% 도시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구밀도 1위의 지역)

맹지가 수두룩한 지역 - 서울 外의 지역

#서울

개발예정지역과 개발확정지역

개발예정지역(개발의 타당성과 밀접한 관계)

개발확정지역(공사완료시점에 예민함)

문제는, 개발예정지역과 확정지역이

헷갈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부득불 '인구변화' 등을 통해

감지할 수밖에 없음

#용인시

개발의 타당성이 높은 지역 - 인구밀도가 높고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지역

개발의 타당성이 낮은 지역 - 인구유출현상이 심한 지역

대도시 가치가 날로 높아지는 지역 - 완성도 높은 지역

대자연의 가치가 높은 지역 - 완성도 낮은 지역

완숙한, 성숙한 도시 - 인구의 질이 높은 곳으로

단순히 강남처럼 강자가 몰려 있는 곳이 아니라

인간성과 도덕성이 깨끗함을 의미하는 공간

우리나라 강자의 특징 - 약자를 노예 취급

악용한다

마치 일본놈들이 우리를 악용하여

선진국이 된 것처럼!

지식과 돈이 많고

권력이 강할 수록

인간성과 도덕성은 더러워짐!

권력은 교만의 화신이기 때문

겸손을 상실하여

방심을 방어할 수 없음

#김포시

#파주시

국토의 분류

출산율 높은 지역 - 젊은 공간

예) 수원 영통일대와 화성 동탄일대

공실률 높은 지역 - 거품의 공간

예) 경기일부지역일대

용적률 높은 지역 - 투자의 공간

예) 강남불패신화를 보지하는 강남3구일대

#원희룡

국토의 특징 - 주거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많다는 의미

인구증가지역이 수도권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

주거인구 감소의 이유(원인)는 여러가지로 분기

유출인구가 증가하고 출산율이 낮아짐

여중생과 여성흡연율이 높아짐

이는 낮은 출산율과 연동

직결

결혼 안 하는 인구가 급증세

석녀(불임여성)도 증가세

작금의 대한민국 국토를 파괴하는 자!

꾸준한 차량증가현상

자동차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 사망률도 증가세

차제에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교통 정리정돈에

열정을 쏟아부어야 할 것

개발청사진 백지화와 같은

더러운 짓거리는 금지!

대한민국 국토를 훼손하는 인간쓰레기 척결-

국토의 지상과제!

국토의 특징(실상) - 자동차 매연과 공장 매연 등으로

공기오염도가 높아짐

난개발로 인해 미분양률과 공실률도 높아짐

국토교토부가 지금 할 일이 무엇인가

직무유기하지 말고

직권남용하지 말지어다

(개발 백지화)

국토부는 장관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다

국토부는 국가재산이고 그 주인은 국민이다

#그린벨트

#자연녹지지역

국토가 보지하는 이유(힘)=

상속의 힘과 존속의 힘 때문

상속 - 자손의 힘(등기이전)

등기권리증으로 보장

존속 - 도로의 힘(토지이용계획)

(지적도 통해 보증)

상속세 통해 상속 유지

재산세 통해 존속 가능

#시흥시

#일반주거지역

상속 - 부동산주인이 죽으면

다음 세대가 이어감

존속 - 부동산은 영원불멸

예) 대지 지분의 연속성

국토 훼손도 - 지방 대비 수도권이 압도적으로

훼손도가 높은 지경

신도시 및 역세권 개발

통해 생긴

인구 집중화현상이 낳은 산물

인구밀도가 높아져 개발의 타당성이 높아짐

기업이 증가하면서

공기오염도가 높아짐

즉 돈은 많아져 배가 나온 사람은 많으나

사랑이 부족해 머리가 텅 빈 정신병자가 급증세!

가장 큰 문제는,

한 번 훼손된 사람의 정신과 국토는

말끔한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 010-2246-9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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