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와 사업자등록 절차

<DIV class=txc-textbox style="BORDER-RIGHT: #fe8943 3px double; PADDING-RIGHT: 10px; BORDER-TOP: #fe8943 3px double; PADDING-LEFT: 10px; PADDING-BOTTOM: 10px; BORDER-LEFT: #fe8943 3px double; PADDING-TOP: 10px; BORDER-BOTTOM: #fe8943 3px double; BACKGROUND-COLOR: #fedec7"> <P></P> <UL> <LI><FONT face=돋움체><SPAN style="FONT-SIZE: 11pt"> </SPAN></FONT><SPAN style="FONT-SIZE: 11pt">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팔거나,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것은 전자상거래에 해당됩니다. </SPAN> <LI><SPAN style="FONT-SIZE: 11pt"> </SPAN> <LI><SPAN style="FONT-SIZE: 11pt">최근 들어서 전자상거래로 인한 사건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면서 이를 조금이나마 막기 위해서,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BR><BR>여기에서는 통신판매업 신고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BR></SPAN> <LI><SPAN style="FONT-SIZE: 11pt"> </SPAN> </LI></UL> <P> <TABLE cellSpacing=1 cellPadding=7 align=center> <TBODY> <TR> <TD bgColor=#add373> <DIV align=center> <UL> <LI><SPAN style="FONT-SIZE: 11pt">1단계 : 지역경제과</SPAN> </LI></UL></DIV></TD> <TD rowSpan=2> <DIV class=style2 align=center> <UL> <LI class=style2><SPAN style="FONT-SIZE: 11pt">▶</SPAN> </LI></UL></DIV></TD> <TD bgColor=#add373> <DIV align=center> <UL> <LI><SPAN style="FONT-SIZE: 11pt">2단계 : 세무서</SPAN> </LI></UL></DIV></TD> <TD rowSpan=2> <DIV align=center> <DIV class=style1 align=center> <DIV class=style2 align=center> <UL> <LI class=style2><SPAN style="FONT-SIZE: 11pt">▶</SPAN> </LI></UL></DIV></DIV></DIV></TD> <TD bgColor=#add373> <DIV align=center> <UL> <LI><SPAN style="FONT-SIZE: 11pt">3단계 : 지역경제과</SPAN> </LI></UL></DIV></TD></TR> <TR> <TD bgColor=#edebed> <DIV align=center> <UL> <LI><SPAN style="FONT-SIZE: 11pt">통신판매업 신고<BR>다음날 신고증 수령<BR></SPAN></LI></UL></DIV></TD> <TD bgColor=#efefef> <DIV align=center> <UL> <LI><SPAN style="FONT-SIZE: 11pt">통신판매업 <BR>신고증 제출<BR>사업자등록 신청<BR></SPAN></LI></UL></DIV></TD> <TD bgColor=#efefef> <DIV align=center> <UL> <LI><SPAN style="FONT-SIZE: 11pt">사업자등록증 <BR>사본 제출<BR></SPAN></LI></UL></DIV></TD></TR></TBODY></TABLE></P> <DIV align=center> <UL> <LI><SPAN style="FONT-SIZE: 11pt"><BR></SPAN><STRONG><SPAN style="FONT-SIZE: 16pt"><U>통신판매업 신고와 사업자등록 절차</U></SPAN></STRONG><SPAN style="FONT-SIZE: 16pt"><U><BR><BR></U></SPAN></LI></UL></DIV> <LI><SPAN style="FONT-SIZE: 11pt"> </SPAN> <UL></UL>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98%"> <TBODY> <TR> <TD vAlign=bottom height=52> <UL> <LI><SPAN style="FONT-SIZE: 11pt"><IMG height=31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media.auction.co.kr%2FboardLec%2Fimages%2Fstep%2Fimg_step04_2-1.gif" width=257></SPAN> </LI></UL></TD></TR> <TR> <TD vAlign=bottom height=14> <TABLE height=1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32> <TBODY> <TR> <TD bgColor=#000000> <UL> <LI><SPAN style="FONT-SIZE: 11pt"> </SPAN> </LI></UL></TD></TR></TBODY></TABLE></TD></TR> <TR> <TD vAlign=bottom height=15> <UL> <LI><SPAN style="FONT-SIZE: 11pt"> </SPAN> </LI></UL></TD></TR></TBODY></TABLE> <UL> <LI><SPAN style="FONT-SIZE: 11pt">전자상거래를 하려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통신판매업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SPAN> <LI><SPAN style="FONT-SIZE: 11pt">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영업정지 15일 이상 및 최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BR><BR>통신판매업 신고는 각 시?군?구청의 지역경제과에서 하면 됩니다. </SPAN> <LI><SPAN style="FONT-SIZE: 11pt">아래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시,군,구청의 지역경제과를 찾아가면 친절하게 알려 줄 것입니다. </SPAN> <LI><SPAN style="FONT-SIZE: 11pt">신청을 하면 보통 검토 후 다음날에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발급됩니다. <BR>참고로 지역에 따라 연 매출이 4,800만원이 넘지 않는 간이과세자에게는 면제되는 경우도 있으니 지역경제과에 확인합니다. <BR><BR></SPAN><STRONG><SPAN style="FONT-SIZE: 11pt"><IMG height=5 hspace=0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media.auction.co.kr%2FboardLec%2Fimages%2Fstep%2Fbu_left01.gif" width=3 vspace=3> 통신판매업 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 <BR></SPAN></STRONG><SPAN style="FONT-SIZE: 11pt"><BR>-신고서(해당 관청에 비치)<BR>-도장, 신분증, 면허세 : 45,000원<BR>-사업자등록증 사본 (신고후 1달 내에 제출) <BR><BR>※ 지역별로 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추가적인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BR><BR></SPAN> <LI><SPAN style="FONT-SIZE: 11pt"> </SPAN> </LI></UL>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95%"> <TBODY> <TR> <TD vAlign=bottom height=52> <UL> <LI><SPAN style="FONT-SIZE: 11pt"><IMG height=31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media.auction.co.kr%2FboardLec%2Fimages%2Fstep%2Fimg_step04_2-2.gif" width=346></SPAN> </LI></UL></TD></TR> <TR> <TD vAlign=bottom height=14> <TABLE height=1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32> <TBODY> <TR> <TD bgColor=#000000> <UL> <LI><SPAN style="FONT-SIZE: 11pt"> </SPAN> </LI></UL></TD></TR></TBODY></TABLE></TD></TR> <TR> <TD vAlign=bottom height=15> <UL> <LI><SPAN style="FONT-SIZE: 11pt"> </SPAN> </LI></UL></TD></TR></TBODY></TABLE> <UL> <LI><SPAN style="FONT-SIZE: 11pt">사업자등록이란 사람이 태어나면 태어났다고 호적신고를 하듯 사업을 시작하면 사업을 시작했다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BR><BR>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전자상거래를 하실경우 관할 관청에서 받은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가지고 해당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를 찾아가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곧바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BR><BR>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아직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라면 예정일이나 신고하는 날을 사업개시일로 작성해도 됩니다. <BR><BR>사업자등록을 하겠다고 마음먹었으면 오늘이라도 당장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SPAN> <LI><SPAN style="FONT-SIZE: 11pt">그래야 정말 내가 사업을 시작했구나 하는 긴장감과 자신감도 생기니까요.</SPAN> <LI><SPAN style="FONT-SIZE: 11pt">세무서라는 말이 나와서 혹시 어렵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예전같이 문턱이 높은 곳이 아닙니다. </SPAN> <LI><SPAN style="FONT-SIZE: 11pt">어렵고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민원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친절히 상담해 주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SPAN> <LI><SPAN style="FONT-SIZE: 11pt">여러분이 사업자 등록을 한다는 것은 세무서에 세금을 내는 고객이 되겠다고 회원 가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SPAN> <LI><SPAN style="FONT-SIZE: 11pt">세무서 입장에서는 돈을 내는 손님이나 다름없습니다. </SPAN> <LI><SPAN style="FONT-SIZE: 11pt">그러므로 세무서에 대한 선입관을 버리고 자신 있게 요구할 것은 요구해도 됩니다. <BR><BR></SPAN><STRONG><SPAN style="FONT-SIZE: 11pt"><IMG height=5 hspace=0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media.auction.co.kr%2FboardLec%2Fimages%2Fstep%2Fbu_left01.gif" width=3 vspace=3>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준비 서류</SPAN></STRONG><SPAN style="FONT-SIZE: 11pt"><BR><BR>-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세무서 비치)<BR>-주민등록증 등본 1부 (개인사업자)<BR>-임대차 계약서 1부 (사업장을 임대한 경우)<BR>-통신판매업 신고증 사본 1장<BR>-동업계약서 (동업 시), 도장, 신분증<BR><BR>※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시 업종은 ‘소매', 업태는 ‘전자상거래'로 작성하면 됩니다.<BR></SPAN><STRONG><SPAN style="FONT-SIZE: 11pt"><BR><IMG height=5 hspace=0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media.auction.co.kr%2FboardLec%2Fimages%2Fstep%2Fbu_left01.gif" width=3 vspace=3> 일반과세자로 할까? 간이과세자로 할까?</SPAN></STRONG><SPAN style="FONT-SIZE: 11pt"><BR><BR>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먼저 ‘일반과세자'로 할 것인지, ‘간이과세자'로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SPAN> <LI><SPAN style="FONT-SIZE: 11pt">간단하게 선택 기준을 살펴보면 연 매출액이 4,800만원이 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일반과세자'를 선택하고, 그렇지 않다면 ‘간이과세자'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사업을 시작 안 했으니 연 매출액이 얼마가 될 지 모르신다고요? </SPAN> <LI><SPAN style="FONT-SIZE: 11pt">만약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할 것이 아니라면 일단은 간이과세자로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BR>만약에 매출이 4,800만원이 넘게 된다면 자동적으로 일반과세자로 변경이 되므로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SPAN> <LI><SPAN style="FONT-SIZE: 11pt">구체적인 차이점와 특징은 다음 표에 있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권리와 의무를 참고하면 알 수 있습니다.</SPAN> <LI><SPAN style="FONT-SIZE: 11pt">영세한 농업인일경우 간이과세자로 하시면 됩니다.<BR><BR></SPAN> <LI><SPAN style="FONT-SIZE: 11pt"> </SPAN> </LI></UL> <TABLE cellSpacing=1 cellPadding=7 width=454 align=center bgColor=#cccccc border=0> <TBODY> <TR bgColor=#add373> <TD width=70> <UL> <LI><SPAN style="FONT-SIZE: 11pt"> </SPAN> </LI></UL></TD> <TD width=195> <DIV align=center> <UL> <LI><STRONG><SPAN style="FONT-SIZE: 11pt">권 리</SPAN></STRONG> </LI></UL></DIV></TD> <TD width=184> <DIV align=center> <UL> <LI><STRONG><SPAN style="FONT-SIZE: 11pt">의 무</SPAN></STRONG> </LI></UL></DIV></TD></TR> <TR> <TD bgColor=#f1ffe7> <DIV align=center> <UL> <LI><SPAN style="FONT-SIZE: 11pt">일반과세자</SPAN> </LI></UL></DIV></TD> <TD bgColor=#ffffff> <UL> <LI><SPAN style="FONT-SIZE: 11pt">1. 세금계산서 발행<BR>2. 매입한 세금계산서의 세액을 전액 공제 받음<BR></SPAN></LI></UL></TD> <TD bgColor=#ffffff> <UL> <LI><SPAN style="FONT-SIZE: 11pt">1.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BR>2. 의무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BR>3. 간이장부 작성 의무<BR></SPAN></LI></UL></TD></TR> <TR> <TD bgColor=#f1ffe7> <DIV align=center> <UL> <LI><SPAN style="FONT-SIZE: 11pt">간이과세자</SPAN> </LI></UL></DIV></TD> <TD bgColor=#ffffff> <UL> <LI><SPAN style="FONT-SIZE: 11pt">1. 장부기장 면제(영수증 및 세금 계산서 보관)<BR>2. ‘매입 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계산하여 매입세액을 공제<BR></SPAN></LI></UL></TD> <TD bgColor=#ffffff> <UL> <LI><SPAN style="FONT-SIZE: 11pt">1. ‘공급가의 10% × 업종별 부가 가치율'을 계산하여 세액 납부<BR>2.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BR></SPAN></LI></UL></TD></TR></TBODY></TABLE></LI></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