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국제개발협력학과 이상진
논문: 이성우, 이영유 (2021), 한국국제개발협력과문화ODA, 문화정책논총, 35(1), pp.191-225.
요약: 한국의 ODA 현황, 주요 공여국과 한국의 문화 ODA 현황 등을 분석해 문화 ODA 확대를 통한 한국의 특유 ODA 구성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한다. 한국은 규모 면에서 OECD DAC 회원국 가운데 원조 선진국과는 견줄 수 없는 수준이지만, 지속적으로 원조규모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반면 일본을 제외한 유럽의 선진 공여국의 대부분이 문화 ODA 규모를 줄이고 있다. 이러한 국제환경 속에서 한국의 문화 ODA는 점차 지원액을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ODA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다.
결론: 현재 규모와 구조의 문제로 한국의 ODA 계획에서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으나, 본 논문은 한국의 문화 발전의 경험이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ODA 모델에서 문화 ODA 비중을 확대할 것을 주장한다.
시사점: 논문을 통해 한국의 문화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개도국 문화 역량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개발협력국의 지속가능한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세심한 모델을 만들어낸다면, 한국 ODA 사업의 효과성은 매우 커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