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정책 및 행정 - 자동차번호판[ Vehicle registration plate , 自動車番號板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

[한재영]

교통정책 및 행정 - 자동차번호판[ Vehicle registration plate , 自動車番號板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에 부여하는 자동차등록번호를 새긴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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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jy9713

2023.09.26. 06:35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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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번호판

[ Vehicle registration plate , 自動車番號板 ]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에 부여하는 자동차등록번호를 새긴 번호판으로, 자동차의 앞과 뒤에 부착해야 한다.

1915년형 뷰익 모델C-37 투어링

자동차를 등록한 경우 시·도지사로부터 부여받는 고유번호인 자동차번호(자동차등록번호)를 새긴 판으로, 정확한 명칭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이다. 자동차번호판을 부착·봉인하지 않은 자동차는 운행하지 못한다. 이는 자동차를 식별하기 위함으로, 자동차의 분실·도난, 교통법규 위반, 보험 처리, 차량조회 등의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된다. 자동차번호판에는 차의 종류와 용도 등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알루미늄 재질의 직사각형 모양인 자동차번호판의 자동차번호는 숫자와 문자 조합으로 구성된다. 번호는 숫자(2자리 또는 3자리), 문자(한글 1음절), 일련번호(4자리 숫자)로 구성된다. 앞의 숫자는 차종기호이다. 비사업용·대여사업용 승용차, 일반사업용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로 구별하여 각각의 차종에만 쓸 수 있는 번호를 부여한다. 가운데 문자는 용도기호이다. 관용차를 포함한 비사업용 자가용, 운수사업용 중 일반사업용·대여사업용 차량, 외교용 중 외교관용·영사용 차량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용도에만 쓸 수 있는 문자를 부여한다. 마지막 4자리 숫자는 자동차등록 시 부여하는 일련번호이다. 번호판의 색상도 용도에 따라 다른데, 일반용은 흰 바탕에 검정 글씨, 외교용은 감청색 바탕에 흰 글씨, 자동차운수사업용의 경우 황색 바탕에 검정 글씨로 정해져 있다. 번호판은 바탕에 페인트를 도색한 페인트방식과 바탕에 채색된 필름을 부착한 필름부착방식으로 구분된다.

차량 중심선을 기준으로 번호판 좌우가 대칭이 되고, 번호판이 가리워지지 않아야 한다는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차량 앞쪽과 뒤쪽에 부착해야 한다. 자동차번호판 관련 내용은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등록령〉에 규정되어 있고, 세부사항은 〈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명시되어 있다.

자동차번호판은 1893년 프랑스에서 ‘파리경찰조례’가 통과되며 처음 도입되었고, 1896년에는 독일이 도입하였다. 국내에서는 일제강점기인 1904년 ‘오리이 자동차상회’라는 업체가 전국 9개 노선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시작하면서부터 도입하였다. 번호판 규격이 정해진 것은 1921년으로 왼쪽에 지역명, 오른쪽에 3자리의 아라비아 숫자를 넣는 식이었다. 이후 몇 차례에 걸친 변경 후 1973년부터 녹색 바탕에 흰 글씨로 지역명, 차종기호, 용도기호, 일련번호를 넣는 식으로 바뀌었다. 1996년에는 차종기호를 한 자리에서 두 자리 숫자로 늘렸다. 2004년 지역감정을 없앤다는 취지에서 지역명을 없애고 전국단일 번호판 체계를 도입하였다. 2006년에는 식별력을 높이기 위해 흰 바탕, 검정 글씨로 색상을 바꾸고 가로가 긴 모양으로 형태를 바꾸었다. 또, 번호 배열방식을 종전의 2열식에서 유렵형 1열식으로 변경하였다. 번호는 차종기호(2자리 숫자), 용도기호(한글 1음절), 일련번호(4자리 숫자)로 구성된 7자리였다.

자동차번호판은 자동차 수 증가에 대응하여 이처럼 그 형식과 규격을 여러 번 변경하였다. 특히 2019년에는 비사업용 승용차(대여사업용 포함)의 자동차등록번호 용량 확대를 위하여 2자리 숫자였던 차종기호를 3자리 숫자로 늘리면서 자동차번호 체계를 7자리에서 8자리로 변경하였다. 이는 신규등록 차량 중 일반승용차와 렌터카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일반사업용(택시),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전기자동차 등은 7자리 번호를 유지한다. 2020년에는 재귀반사식 필름 번호판이 등장했다. 이 번호판은 왼쪽에 국가상징문양인 태극 문양과 국가표기약칭인 ‘KOR’이라는 문구가 들어가고 홀로그램이 가미된 것으로, 야간에도 잘 보여 교통사고를 줄이고, 미등록 불법차량을 적발하고, 번호판 위·변조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자동차번호판 [Vehicle registration plate, 自動車番號板]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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