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185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선거를 강력하게 추진 하시라.

[kimsunbee]

정치 185,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선거를 강력하게 추진하시라.

緖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선거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어느 정권도 실시하지 못했는데 실현할 수 있을까.

가능성은 있다.

윤석열 정부가 역대 정부보다 다른 점이 있는 현재로선 청렴한 정권이다. 청렴하고 청순하고 강직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있다.

역대 정권은 정치권 출신이 많다 보니 정치 현실은 이해관계가 심각하다보니 아무리 좋은 선거제도라 하더라도 정치권 특히 국회의원 당사자들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거부한다.

윤석열 정권은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심복이라 할 수 있는 윤핵관들 수가 얼마 되지 않으므로 새로운 중대선거 추진할 의향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절대 다수인 국회의원 300명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중대선거를 실시 할 것인가.

정치 현실은 이러하므로 윤석열 대통령은 강력하게 중선거구제도를 추진하여야 한다.

이것은 우리나라 정치사에 대 개혁인 것이다.  자 하나씩 풀어보자.

本

1.중대선거란.

소선거구는 1선거구에서 1명, 중선거구는 1선거구에서 2~3명, 대선거구 4~6명 이상을 가정한다면 선거구 제도가 모두 장단점이 있다.

소선거구제도를 하면 사표가 평균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고 중대선거를 실시하면 사표가 소선거구제도 보다는 평균적으로 확실히 적게 나온다.

소선거구제도는 승자 독식이기 때문에 선거 후 후유증이 크게 남는다.

21대 총선에서 민주당과 국힘당의 국회의석 수로 검토해보면 총 득표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데 의석수에서는 크게 차이가 있다. 이게 소선거구제의 폐단이다. 21대 지역구에서 민주당 163석 국힘당 84석으로 2배 가까이 차이가 발생한다.

대선거구제도는 정치 신인이 당선되기 어렵다라고 하지만 한국 정치 현실로 봐서 반드시 이러한 것만 아니다. 우리나라는 지역에 따라 공천이 당선이기 때문에 공천이 더 주요하다. 영남은 국민의힘당이 호남은 민주당이 공천에 절대적으로 좌우한다.

2. 중선거구제를 추진한다니 꿈을 꾸고 있는 정치유랑자들이 많이 있다.

중선거구제를 실시하면 2등만 하면 당선이라고 기대에 부풀어 있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반드시 그러하지 않다.

가령 영남지역 A 지역구에 인구변동으로 2명을 선출하는 지역구로 변경이 되었다고 하면 21대 총선에서 A가 65% B가 30% 기타가 5%를 득표 했다면 B는 22대 중대선거에서 2명이 당선이 될 것이므로 자신이 당선 될 것으로 착각 할 수가 있다.

이 B가 30%를 획득한 것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22대 선거에선 변동이 생긴다.

예컨대, 30% 획득한 B는 상황에 따라 30% 이상을 득표할 수도 있고, 30%만 득표할 수도 있고, 더 적게 30% 이하를 득표할 수 있다.

대구 경북지역을 예를 들면 위의 B는 22대 총선에서 B가 민주당이라면 B는 30% 이하(많아야 15%)를 득표해서 당선이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한다.

왜 이러한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B는 야당 즉 민주당 계 사람인데 정치력, 경제력, 인품 등 모든 면에서 국힘당 후보자들보다 부족하다. 첫째로 경제력이 보수 국힘당 사람보다 확실히 열세이다. 그러니 국힘당 A과 국힘당 C가 출마하면 B의 순위는 3등이다. 결국은 낙선이다.

이것은 호남지역에서도 비슷하다. 호남지역은 국힘당 후보자가 당선이 될 확률이 더 희박하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보면 호남지역 특표가 평균 12%인데, 이 12%를 가지고는 당선을 불가능하다. 후보자의 자기 역량을 첨가 한다고 하더라도 15%를 넘기기 어렵다.

고로 중선거제도로 선거를 하더라도 호남은 민주당이, 대구경북은 국힘당이 모조리 차지한다. 부산 경남의 경우는 민주당이 1~3석은 차지할지도 모른다.

추론하면 김진표 국회의장님이 말하는 호남에 국힘당, 영남에 민주당이 2~3석을 차지 할 수 있다는 주장은 허상이다.

3. 지방선거에 이미 중선거를 실시하고 있다.

아마 전국에 기초의원 대부분이 2~3명이다.

그렇지만 기초의원은 대선거구제도가 적합하다. 1선거구에 6~15명 정도로 한다. 이것은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대선거구제도로 하면 장점이 단점보다 많다.

현재 국민 수준이나 후보자 수준을 보면 대도시는 능력 있는 우수한 후보자가 출마하지만 지방 특히 농촌지역 후보자들은 대도시 후보자에 비하여 여러모로 부족하다.

그렇다면 기초의원에 후보자 깜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 있는 자들이 출마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약에 기초의원 선거가 대선거제도로 바뀌면 오히려 능력있는 자들이 기초의원에 출전을 하는 경향이 매우 크다. 특히 퇴직자들이 고향으로 귀향해서 고향을 위하여 일을 할 수 있다.

유권자는 후보자 능력을 검정하기가 쉽다. 여러 후보자가 출전하므로 비교할 수 있는 후보자가 많기 때문이다.

대선거 제도의 단점도 있다.

가장 큰 것이 후보자 선거비용이 많이 든다. 당장 선거공보물 비용이 지역에 따라 2~5배나 많이 든다. 이것을 국가는 선거보전비용으로 해결 하려 하지만 후보자 100% 모두가 보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는 모든 후보자에게 선거공보물과 벽보 비용을 지원하면 해결 된다. 그렇게 하여야 많은 후보자가 출마를 하고 국민은 능력 있는 좋은 후보자를 선택할 기회를 넓힐 수가 있다.

4, 중선거가 실현될 가능성은 있나.

현 국회의원들이 반대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다.

또 소선거구 제도에서는 지방 선거에서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에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포기할 국회의원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영남과 호남에서는 공천이 당선이므로 절대권력을 포기하지 않는다.

지방 선거 공천에 수십억이 들어오는데 포기할 국회의원들이 있을까.

5. 윤석열 대통령과 그 비서관들은 중선거를 실시할 의지가 확실히 있는가.

윤석열 대통령과 참모진들은 중선거를 추진할 의사가 분명히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의욕만 가지고는 중대선거를 실시할 수가 없다.

왜 그런고 하니 여기에 저항 세력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이 저항 세력은 현 국회의원들과 당을 좌지우지하는 지도부들이다. 이런 기존 정치세력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정치 핵심이다.

국민들은 중대선거를 원하고 있는데도 권력을 가진 세력들은 국민은 소선거구제도를 원한다고 하며 소선구제도의 장점만을 나열한다. 참으로 기가 막히는 현실이다. 다음을 보시라

중국은 대만을 자기 나라라 하면서 무력시위로 금방 침공하여 통일 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대만 국민들이 사회주의 중국을 원하겠는가. 중국은 대만을 해방한다고 하겠지만 대만 국민들은 절대로 중국정치체제를 원하지 않는다.

홍콩도 마찬가지다.

홍콩 국민들이 현 홍콩정치체제를 원하지 중국정치체제를 원하지 않는다.

중국도 중국 국민들이 현 정부체제를 원하느냐 하면 그러하지 않다.

그렇지만 집권하고 있는 정치집단이 국민들이야 원하든지 말든지 현 정치집단체제로 국가를 통치하겠다는 것이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다.

현 정치집단인 국힘당과 민주당이 지도부들의 성향은 소선거구제도로 톡톡히 단맛을 보았기 때문에 현 체제를 고수 할 것이다. 다소 수정을 한다면 대도시 지방자치단체인 구 단위에 2~3명을 실시하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6. 윤석열 검찰 정권은 뭔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를 이끌고 정권을 장악하여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는데, 이것은 혁명 당시에는 박정희 군인들은 순수하고 참신했다. 이러한 군인들이 혁명의 기치를 내걸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새마을 운동을 전개하여 천연자원도 부족한 대한민국을 세계10대 강국으로 만들었다.

윤석열 정권도 여러모로 박정희 정권과 유사점이 있는데 과연 역사에 길이길이 남는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가 있을까.

윤석열 정권은 검찰 정권이다. 더 확실히 검찰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 요직에 70%정도는 검사 출신으로 채워야 한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군 출신들이 국정 요직을 차지했는 거와 같이 완전히 검찰들이 국정을 좌지우지 해야 한다.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국민 절대다수는 법치국가를 원한다.

윤석열 정권은 법대로 국가를 통치한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국가 권력의 기본 축인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현 실정에 맞게 중선거구 제도로 하여야 한다.

7. 윤석열 대통령은 공천제도를 개혁하여야 한다.

공천문제는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똑같다. 그러니까 당대표선거에 목숨을 건다. 당대표나 당 지도부가 공천에 관여 하지 않는다면 누가 당 대표가 되더라도 별 문제가 없지만 당 공천을 좌지우지 하니 선거에 출마예상자들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 여기에서 당의 불화와 비리가 탄생한다.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은 좌시하고 계실 것인지. 뭔가 혁신을 불러 오실 것인지 두고 봐야 하나.

당 대표 공천은 전 당원이, 대통령 공천도 전 당원이, 국회의원 공천도 지역 당원이, 기초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공천은 해당지역 당원이 결정하여야 하는데 한결같이 중앙당 지도부가 결정을 하니 부정부패 씨가 탄생한다.

공천심사위원회는 있으나 마나한 기구이다. 다 짜놓고 치는 고도리 판이다.

특히 기초자치단체 장이나 기초의원은 무공천이어야 한다.

結

세계 현 정치사를 보면 선진국인 미국과 영국도 양당체제로 정치를 하는데 이들 나라도 완전하게 국민을 대의하는 정치행위로 볼 수가 없다. 이들 정치집단도 그들만의 이해관계에 따라 당권이 좌우된다. 여기에 일본도 예외일 수가 없다. 다른 나라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다만 참고 사항이다

우리나라 정치 현실을 보면 소선거구제도 보다는 1선거구에 2~3명 선출하는 국회의원 선거가 가장 적절하고 기초의원 선거는 1선거구에 6~15명을 선출하는 대선거구제도가 적절하다.

아무리 좋은 선거제도가 있더라도 이것을 실시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제도를 주창하시니 반드시 실현되기를 기원한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를 실시한다면 역사에 길이 길이 남을 훌륭한 대통령이 될 것이다.

첨가하면 중선거제도 실시와 비례대표제 폐지, 국회의원 수 200인 정도로 한다.

한국정치의 불합리한 현 정당공천제 폐지도 검토해봐야 한다.

중대선거제도를 열정적으로 옹호하신 분은 박찬종 전의원이신데 관심자들은 유튜브로 한번 시청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의 중대선거 실시를 기원하면서 마칩니다!

2023. 1. 12.

청도 촌사람 kimsunbee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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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종TV 유튜브, 중대선거제도

(97) 국회개혁이 정치개혁 ①중·대선거구제 전환 ②의원정수 200인 축소 ③비례대표제 폐지 / [박찬종TV] - YouTu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