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宣言文]核汚染水の放流中断韓国市民宣言 [선언문]핵오염수방류중단 한국시민선언(日本語）

[상생21]

[宣言文]<核汚染水の放流中断韓国市民宣言>
(Declaration of Korean Citizens)
-"放射能汚染水放流中止韓日市民徒歩行進"に続く持続闘争のために-

韓国民の大多数は福島核汚染水（毒物）の放流に積極的に反対している。 韓国国民の意思を白眼視する韓日米三か国政府を強く糾弾する。

2011年3月11日、東日本大震災で福島原発事故が発生してから約12年後の2023年8月24日、日本がその事故による核汚染水の放流を開始した。 キャンプデービッド韓日米会合（2023年8月18日）とその直後に敢行した福島原発汚染水放流に際し、日本の岸田首相は「韓国の助けが大きかった」（JTBC News、2023年8月24日）、「尹錫悦への感謝を配慮して放流を遅らせた」[読売新聞、2023年8月23日/告発ニュース、2023年8月23日]などの趣旨の発言をした。

岸田の発言は二つの問題を抱えている。 第一に、韓国を韓国国民ではなく大統領尹錫悦のものと見ることだ。 岸田の目に放流に反対する絶対多数の韓国国民は存在しない幻に過ぎない。 韓国は民草の意思が優先する民主共和国ではなく、尹錫悦の意思通りに支配される独裁国家となる。 第二に、岸田は日本が「尹錫悦の助けなしでも」、周辺国に及ぼす環境汚染についていかなる配慮もなく、いつでも勝手に原発汚染水を海に放流できるという本音を赤裸々に表わした。 日本だけでなく、韓国尹錫悦政府自体の非民主性が白日の下に露わになった。

国連安全保障理事会で中国と北朝鮮は日本の核汚染水放流を犯罪と規定したが、米国は「科学」という口実で放流を擁護した。 検証すら不十分でずさんな、いわゆる「科学」ではない「科学」の名で周辺国の反対を黙殺した。 破廉恥な素顔を突きつける日本と米国は植民地支配の旧態を引き継ぐ独善のファシストであり、これを擁護する尹錫悦政府は反国家的操り人形だ。

そもそも「科学」は絶対的真理ではなく不完全、過渡期的知識に過ぎない。 まして真の意味での「科学」でもない類似の「科学」は、インチキであり詐欺である。 類似共和国ではなく、民主共和国ではなく民主共和国としての韓国は「非科学的な科学」の名で民意が踏みにじられることはできない。

生半可な「科学」という名で韓国民の民意を踏みにじる日米両国は、20世紀初頭（1905年）、密かに桂-タフト条約（1905年7月29日）を締結した帝国主義日米の再版だ。 その時、日本と米国がフィリピンと韓国を餌に侵奪する空間を分割した。 その条約が締結されるその10年前(1894)日本は、日帝侵略に抵抗する朝鮮の東学農民を鎮圧虐殺したが、その虐殺は日本軍と韓国官軍の合作だった。 その時の官軍の役割を尹錫悦政権が果たしている。

2018年、日本経済産業省傘下諮問機関である「ALPS小委員会」において汚染水処理の5つの方策（海洋放出/水蒸気放出/水素放出/地下埋設/地層注入）が提示され、日本市民社会は固体化策も提示したが、日本政府は海洋投棄を決定（2021）した。 世界各国の反対を押し切って、地球そのものともいえる海の生態環境を汚染する方向で利己的で侵略的な決定を下した。

岸田と尹錫悦は、ずさんなIAEA報告書を科学的なものとみなし、信じていると述べた。 しかしIAEAは適正なALPS（多核種除去設備。 本来は先進的液体処理機）性能検証をせず、放射性物質の生物学的濃縮に対する問題もまともに評価しなかった。 日本政府と東京電力の巨額依頼による用役結果としてのIAEA報告書は無責任にもその表紙に「報告書内容によるいかなる派生的結果にも責任を負わない」という趣旨を明記した。

現在までに発生した約135万トンの汚染水を今後30年間放流するという計画を発表したが、現在も毎日のように汚染水が発生している。 溶けてしまった核燃料棒を収拾することもうまく進んでいないため、今後汚染水はさらに多く発生するだろう。 30年でも終わるという保障はないという事実を日本自身が自白した。

日本の核汚染水の放流は海洋汚染防止義務を規定した国連海洋法条約192条、194条、207条違反だ。 また廃棄物の海洋投棄を禁止したロンドン条約（1975年発効、1993年11月低レベル放射性物質を含むすべての放射性廃棄物海洋投棄禁止）に違反する犯罪行為であり、全人類の生存を脅かす核放射能放流のテロである。

作成主体であるIAEAでさえ、報告書の内容については責任を負わないと明言したその報告書を「科学」と言い張って利己的に核汚染水（毒物）放流を敢行する日本政府、その日本政府に便乗した米国といわゆる「科学」を前面に出して民意を裏切る韓国の独裁政権に対抗し、韓国市民は決起する。

「核汚染水放流中止」の垂れ幕とゼッケンを広く見せて、叫びつつ、数多くの韓日市民とともにこの86日間、光化門（クァンファムン）の李舜臣（イ·スンシン）将軍像前から東京国会前まで1600キロを歩いた「放射能汚染水放流中止韓日市民徒歩行進」（団長=李ウォンヨン教授）の大長征に惜しみない支持と賛同の気持ちを伝える。 我々は民主共和国大韓民国の国体と自由、民主、独立を守り、人類共栄の生存権守護のために、核汚染水放流を中断させるまで熾烈で粘り強く戦っていくものである。
2023. 9.11.

核汚染水の放流中止、韓国市民宣言参加団体一同

生命脱核シルクロード、参与連帯、ろうそく革命完成連帯、ろうそく行動、カトリック正義具現全国連合(Korean Catholic Federation for Justice)、全国漁民会総連盟、釜山人権フォーラム、ノ·ムヒョン財団、他の百年、民生経済研究所/アン·ジンゴルTV、全国牧会正義平和協議会、ヒャンリン教会、民族作家連合、全国真の教育同志会、イエスに生きる、良い風協同組合,平等教育実現のための全国保護者会,創作21作家会,キョレの道民族広場,民主ヌリ会,50+金融労働組合,梁山トゥドゥリム、梁山教育研究所、蔚山新生命教会、釜山テヨンウアム共同体、プンムルコッペダマル、文化サラム百年語、天主教ソンゴルロム外方宣教会司牧局、韓国有権者ろうそく連帯、食卓·平和·フォーラム、南楊州宗教人平等連帯、韓国民族青年会、安東環境運動連合、キジ村女性人権連帯、釜山人権フォーラム、ハンバダサラン会、共にする市民、八道江山全国準備員会、スユリ民族指導者17位参拝式準備委員会、スユリ民主民族指導者精神継承学校設立推進委員会、スユリ民族民主指導者聖域化推進委員会、ジェムジャム山岳会全国準備委員会、ジェミョンイネギ記者団、オンベウムト、オウルリヌノリ文化、生命平和フォーラム、共にする市民たち、プラド修道女会、大邱環境運動連合、民大連(改革を求める民主党全国代議員たち)、緑の教育連帯、社団法人新しい考え研究所、カトリック安東教区正義平和委員会、韓半島中立化統一協議会、慶北民主同友会、大邱市民憲法学校、全国民主化運動釜山同志会、地球村韓国語学堂、鄭平仏（チョン·ピョンブル）、障害者協会、社民部政策金井支会,大邱ろうそく行動,テケナサン（大邱が目覚めてこそ国が生きる）,ギョレの道民族広場、平和のオモニ、大邱慶北目覚めている市民連合、、ベトナムプンタウ韓人協会、シエトゥルヌルプルン連帯、キョレエプリ(米国米州)、大邱基督教教会協議会、社団法人安東環境運動連合、釜山オンベウンター、東部教育市民会、ムンギョンコンゴ、安東障がい者自立生活センター、416教育研究所、真の教育保護者会ソウル支部、環境にやさしい学校給食京畿道運動本部、安山環境運動連合、春川ろうそく行動、全国食べ物連帯、真の教育保護者会木浦支会、社)木浦民主化運動継承事業会、木浦教育会議、(社)木浦環境運動連合、忠清南道環境運動連合、礼山洪城環境運動連合、晋州環境運動連合、光州広域市消費者市民の会、(社)光州発展フォーラム、韓国歴史文化教育院、韓国脱核エネルギー学会,KCJ国際関係研究所, (社)民主化運動精神継承国民連帯, 希望海南21、オムベウムト、（社）真の教育ハンジョンククガク父母会城南支会、チョンピョンチャンボ、河南青年フォーラム、大同セサン協同組合連合会、プロキルウルルン、豆穀物自然食運動本部、正しい食健康協同組合、GMOのない正しい食国民運動本部、(社)平和母会、生命平和フォーラム、ゴルサリ、子供青少年作家連帯、大韓イエス教長老会誓約教会(ハンエクスプレス物流倉庫火災惨事故キム·ヒョンジュ様遺族一同)、香林教会社会部、仁川ノサモ、チャムサリ文学、原発危険公益情報センター、日本とコリアを結ぶ会・下関、 さようなら原発品川アクション、希望市民連帯, 統一文化連合、統一チュンメクム、ソンハン市民の力、ムンジモ、原発危険公益情報センター、民主行政社会設立準備委員会他個人多数。

原文

[선언문] <핵오염수 방류 중단 한국 시민 선언>
(Declaration of Korean Citizens)
-‘방사능오염수 방류중지 한일 시민 도보행진’에 이은 지속 투쟁을 위하여-
 
 
한국민의 대다수는 후쿠시마 핵오염수(독극물) 방류를 적극 반대한다. 한국 국민들의 의사를 백안시하는 한·미·일 3국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2011.3.11.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약 12년 만인 2023.8.24. 일본이 그 사고에 의한 핵오염수 방류를 시작했다.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모임(2023.8.18.)과 그 직후 감행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즈음하여, 일본 수상 기시다는 “한국의 도움이 컸다”(JTBC News, 2023.8.24.), “윤석열에 대한 고마움을 배려하여 방류를 늦춘 것이다”[요미우리(読賣)신문, 2023.8.23./고발뉴스, 2023.8.23] 등 취지의 발언을 했다.
 
기시다의 발언은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한국을 한국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 윤석열의 것으로 보는 것이다. 기시다의 눈에 방류를 반대하는 절대 다수 한국 국민은 존재하지 않는 허깨비에 불과하다. 한국은 민초의 뜻이 우선하는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윤석열의 뜻대로 지배되는 독재국가인 것이 된다. 둘째, 기시다는 일본이 “윤석열의 도움 없이도”, 주변국에 미치는 환경오염에 대한 어떤 배려도 없이, 언제라도 마음대로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수 있다는 속내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일본뿐 아니라 한국 윤석열 정부 자체의 비민주성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중국과 북한은 일본의 핵오염수 방류를 범죄로 규정하고 나섰으나, 미국은 ‘과학’이라는 구실로 방류를 옹호하고 나섰다. 검증조차 부실하여 허술하기 짝이 없는, 이른바 ‘과학’아닌 ‘과학’의 이름으로 주변국의 반대를 묵살하였다. 파렴치한 민낯을 들이미는 일본과 미국은 식민지배의 구태를 잇는 독선의 파시스트이며, 이를 옹호하는 윤석열 정부는 반국가적 꼭두각시 호구이다.
 
애초에 ‘과학’은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 불완전, 과도기적 지식에 불과하다. 하물며 진정한 의미의 ‘과학’도 아닌 유사 ‘과학’은 사이비이며 사기이다. 유사 과학공화국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으로서의 한국은 ‘비과학적인 과학’의 이름으로 민의가 짓밟힐 수 없다.
 
어설픈 ‘과학’의 이름으로 한국민의 민의를 짓밟는 미·일 양국은 20세기 초(1905) 은밀하게 가쓰라-태프트 조약(1905.7.29.)을 체결한 제국주의 미·일의 재판(再版)이다. 그때 일본과 미국이 필리핀과 한국을 먹이로 두고 침탈할 공간을 분할했다. 그 조약이 체결되기 이미 10년 전(1894) 일본은, 일제 침략에 항거하는 조선의 동학농민을 진압 학살했는데, 그 학살은 일본군과 한국 관군의 합작품이었다. 그때 관군의 역할을 윤석열 정권이 저지르고 있다.
 
2018년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자문기구인 ‘ALPS 소위원회’에서 오염수 처리의 5가지 방안(해양방출/수증기방출/수소방출/지하매설/지층주입)이 제시되었고, 일본 시민사회는 고체화방안도 제시했으나 일본 정부는 해양투기를 결정(2021)했다. 세계 각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구 자체라고 할 수 있는 바다의 생태환경을 오염시키는 방향으로 이기적이며 침략적인 결정을 내렸다.
 
기시다와 윤석열은 부실한 IAEA 보고서를 짐짓 과학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믿는다고 했다. 그러나 IAEA는 적정한 ALPS(다핵종제거설비. 원 뜻은 선진적 액체처리기) 성능검증을 하지 않았고 방사성 물질의 생물학적 농축에 대한 문제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거액 의뢰에 따른 용역 결과물로서의 IAEA 보고서는 무책임하게도 그 표지에 “보고서 내용에 따른 어떤 파생적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를 명기했다.
 
현재까지 발생한 약 135만 톤의 오염수를 향후 30년간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현재도 매일같이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 녹아버린 핵연료봉을 수습하는 것 또한 잘 진행되고 있지 않으므로 앞으로 오염수는 더 많이 발생할 것이다. 30년으로도 끝나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사실을 일본 자신이 자백했다.
 
일본 핵오염수 방류는 해양 오염 방지 의무를 규정한 유엔해양법협약 192조, 194조, 207조 위반이다. 또한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금지한 런던협약(1975년 발효, 1993.11. 저준위 방사성 물질 포함 모든 방사성 폐기물 해양투기 금지)을 위반하는 범죄 행위이며, 전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 방사능 방류의 테러이다.
 
작성 주체인 IAEA조차 보고서 내용에 대해 숫제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한 그 보고서를 ‘과학’이라 우기고 이기적으로 핵오염수(독극물) 방류를 감행하는 일본 정부, 그 일본 정부에 편승한 미국과 이른바 ‘과학’을 앞세워 민의를 저버리는 한국의 독재 정부에 맞서서, 한국 시민은 궐기한다.
 
‘핵오염수 방류 중지’ 현수막과 몸자보를 널리 보이고 외치며, 수많은 한일 시민들과 함께 지난 86일 동안, 광화문 이순신 장군상 앞에서 도쿄 국회앞까지 장장 1600km를 걸어간 ‘방사능오염수 방류중지 한일 시민 도보행진’(단장 이원영 교수)의 대장정에 아낌없는 지지와 동참의 마음을 보낸다. 우리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체와 자유, 민주, 독립을 지키고, 인류 공영의 생존권 수호를 위해, 핵오염수 방류를 중단 시킬 때까지 치열하고 줄기차게 싸워나갈 것이다.
2023. 9.11.
기시다정부 핵오염수 방류 중단요구 한일 시민 서한 전달을 위한 일본 국회 앞 기자회견장에서
 
핵오염수 방류 중단 한국 시민 선언 참가 단체 일동
 
생명탈핵실크로드, 참여연대, 촛불혁명완성연대, 촛불행동,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Korean Catholic Federation for Justice), 전국어민회총연맹, 부산인권포럼, 노무현재단, 다른백년, 민생경제연구소/안진걸TV,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향린교회, 민족작가연합, 전국참교육동지회, 예수살기, 좋은바람 협동조합,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창작21작가회, 겨레의 길 민족광장, 민주누리회, 50+금융노동조합연대회의, 양산두드림, 양산교육연구소, 민주누리회, 울산새생명교회, 부산대연우암공동체, 풍물굿패다말, 문화사랑 백년어, 천주교 성골롬반외방선교회평화사목국, 한국유권자촛불연대, 밥상ㆍ평화ㆍ포럼, 남양주종교인평등연대, 한국민족청년회, 안동환경운동연합, 기지촌여성인권연대, 부산인권포럼, 한바다사랑회, 함께하는 시민, 팔도강산 전국준비원회, 수유리민족민족지도자17위참배식준비위원회, 수유리민주민족지도자정신계승학교설립주진위원회, 수유리민족민주지도자성역화추진위원회, 잼잼산악회전국준비위원회, 재명이네기자단, 온배움터, 양산 두드림, 어울림놀이문화, 살레시오수녀회, 대구환경운동연합, 맨발 동무도서관, 제기동성당, 문화사랑백년어, 부산작가회의, 천주교부산교구해양사목, 민대련, 烋 산악회, 사단법인 강동노동인권센터, 민대련, 토지+자유연구소, 성산중앙교회, 부천시민연합, 마을밥상협동조합, 생명평화포럼, 함께하는시민들, 프라도수녀회, 대구환경운동연합, 민대련(개혁을요구하는민주당전국대의원들), 초록교육 연대, 사단법인 새로운생각연구소, 천주교 안동교구 정의평화위원회, 한반도중립화통일협의회, 경북민주동우회, 대구시민헌법학교, 전국민주화운동부산동지회, 지구촌한국어학당, 정평불, 장애인협회, 사)민부정책금정지회, 대구촛불행동, 대깨나산(대구가깨어나야나라가산다), 겨레의 길 민족광장, 평화어머니, 대구경북깨어있는민주시민들, 베트남붕따우한인회, 시애틀늘푸른연대, 겨레의 뿌리(미주),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 사단법인 안동환경운동연합, 부산온배움터, 416교육연구소, 동부교육시민모임, 문경공고, 안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 친환경학교급식 경기도운동본부, 안산환경운동연합, 416교육연구소, 춘천촛불행동, 전국먹거리연대, 참교육학부모회 목포지회, 사) 목포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목포 교육회의, (사)목포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광주광역시소비자시민모임, (사)광주발전포럼, 한국역사문화교육원, 한국탈핵에너지학회, KCJ 국제관계연구소,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희망해남21, 온배움터,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성남지회, 부산민주청년회동우회, 대구환경운동연합, 프란치스코회에 정평창보, 하남청년포럼, 대동세상 협동조합연합회, 플로깅울릉, 통곡물자연식운동본부, 바른먹거리건강협동조합, GMO없는바른먹거리국민운동본부, (사)평화어머니회, 생명평화포럼, 고루살이, 어린이청소년작가연대, 대한예수교장로회 언약교회(한익스프레스물류창고화재참사 고김형주님유가족일동), 향린교회 사회부, 인천노사모, 참살이문학, 원전위험공익정보센터, 日本とコリアを結ぶ会・下関, さよなら原発品川アクション안녕원전시나가와액션, 희망시민연대, 통일문화연합, 통일중매꾼, 선한시민의힘, 문지모, 민주행정사회 설립준비위원회 외 개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