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임금 피크제가 아닌 60세 공무원 정년 관련해서</p><p>65세때부터 연금 지급하면 그들은 뭘 어떻게 먹고 살아야하나요?궁금하네요</p><p> </p><p>지금도 동사무소나 지구대 경찰서 학교에서</p><p>50대 공무원 교사들  민원인들이 기피하는데</p><p>60세부터 65세까지  분들이  민원인에게 얼마나 어떻게 해줄수 있는지</p><p>특히 경찰 소방은 60세 할아버지가 불끄고 도둑잡겠는지</p><p> </p><p>그냥 공무원들에게 겸직 해주고 일찍 나가게한다음</p><p>젊은공무원 임금 인상이나 현실적 보수가 낫겠네요</p><p>즉 25년 이상 한 공무원들은 겸직허락해줘서 좀 일찍 명퇴신청하게 유도하는게나을듯하네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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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닥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권은 별 관심 없겠지요. 2033년 공무원 퇴직자부터 65세부터 연금 지급하는 모양이니까요. (2022~23년 퇴직자는 61세부터 연금 지급)
그리고 65세부터 연금 지급한다는 말이 65세까지 정년이 늘어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안 늘어날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 60~65세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뭘 어떻게 해 줄 수 있을 지는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년이 늘어난다면 부여된 일을 해야 되고, 일 못 할 정도로 능력이 없다면 규정에 따라 직권면직을 해야겠지요.
그리고 공무원의 겸직금지를 푸는 문제는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 쉽게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직업공무원제는 공무원이 공직에 전념하도록 하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본업인 공무원 일 이외에 다른 업무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대신 신분보장을 해 주어서 쉽게 잘리지 않게 해 주는 거구요.
그러니 공무원의 겸직금지를 푼다면, 이는 직업공무원제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될 수 있으므로 신분보장도 해 주지 않겠다는 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겸직을 폭넓게 허용해 주는 대신, 해고도 자유롭게 하겠다는 식으로 논의가 진행될 수도 있겠지요. 생각해 보니까 현 정부는 [겸직 허용 + 신분보장 폐지(해고 자율화)] 식의 딜을 좋아할 수도 있겠네요.
정부가 조금 더 머리를 쓴다면 신규채용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대부분을 임기제로 채우는 식으로 트릭을 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승진시켜 줄 필요도 없고, 전보를 시켜 줄 필요도 없이 한 자리에서 몇 년 정도만 부린 뒤에 (임기연장 없이) 임기만료로 당연퇴직 시켜 버리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심지어 명예퇴직(20년 재직 요건 필요)조차도 안 해 줘도 되니까 현 정부에서는 엄청 좋은 방법이라 생각할 지도 모르겠네요.
대부분의 공무원이 임기제라면, 임기제 특성상 어짜피 신분보장이 안 되므로 겸직도 폭넓게 허용이 될 테구요.
@봄.여름.가을.겨울사명감을 왜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사명감의 문제가 아니라 직업공무원제(평생을 공직에 전념하게 하는 제도)를 손볼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겸직금지와 정년보장은 직업공무원제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방편입니다. 겸직 같은 거 하지 말고 공무원에 전념하라고 하는 대신 정년 보장해 주어 불안요소를 없앤 거죠. 겸직을 더 넓게 허용한다면, 정년도 굳이 보장할 이유가 없겠지요. 그러면 그 뒤에 나올 만한 논의는 공무원을 아예 임기제로 고용해서 겸직도 넓게 허용하고 정년도 보장하지 않는 식으로 채용하자는 것이겠지요. 임기제 공무원이 조금이라도 성과 떨어진다 싶으면 계약연장(임기연장) 안 해서 자동 퇴직되도록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저도 20대 이하는 아마...70세로 수령나이가 늦어질거라 생각 하는데요 이는 나이먹을수록 연금은 더 내고 받을땐 더 적게 내는;.... 그러니까 지금 받는이는 100을 내 65세 알파를 받는 것 이라면 지금20대는 70대부터 받으면서 연금은 100보다 더 내고 70세부터 받는 연금은 알파보다 더 적을 거 같은 생각이 드네요 ㅠㅠ
공무원들 급여가 낮은건 알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공무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유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불만때문에 그러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로가 윈윈하기 위해서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으로 바꾸고 급여를 조금더 현실성있게 맞추어주는게 좋을듯 해요 그리고 겸직활동도 어느정도 한도안에선 좀 풀어주구요 아직도 일본식 호봉제를 채틱하고 있는 공무원 급여체계도 현실성 맞게 연봉과 실적체계로 바꾸었음 좋겠어요 국민들이 대부분 공무원연금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도 공무원 연금에 대해 어느정도 포기하고 급여를 현실화 할수 있게 맞추는데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미 젊은 공무원들의 공무원연금 수령 기대치가 국민연금과 별 차이 없을 정도로 낮아졌다고 하니까 젊은 공무원부터 순차적으로 연금통합하는 게 충분히 가능할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젊은 공무원도 연금보험료율도 낮아져서 아마 더 이익이라고 생각할 겁니다.(공무원은 18%의 절반(근로자 부담분)인 9% → 국민연금의 9%의 절반(근로자 부담분)인 4.5%로 감소)
그리고 보수 등에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겸직을 폭넓게 인정하며, 정년보장을 폐지하고, 근로3권(단결/단체교섭/단체행동)도 완전히 인정하는 등 민간근로자와 적용법규를 비슷하게 한다면, 아마 젊은 공무원들은 훨씬 이익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정년보장의 폐지는 젊은 공무원에게 노땅들의 조기퇴직 => 승진적체 해소.... 라는 식으로 와 닿겠지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면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으로 근무기간에 비례(1년당 30일치 평균임금)하게 퇴직금이 지급되는데, 국가나 지자체가 지급을 미루거나 할 리는 없으므로 이것도 쏠쏠할 겁니다.
나아가 호봉제 폐지 + 연봉제 전면 도입에도 젊은 공무원들은 찬성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호봉제는 고참과 선배에게 유리하니까요.
첫댓글 일반 사기업은 60전에 퇴사하고, 65세때 다 받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퇴직 수당이 몇 억이잖아요 ㅎㅎ
사기업하고 비교하면안되지요
@데구르떽떽1 2222 비교불가
퇴직금 받고, 국민연금 만큼 적게 내고 받으면 될 거 같습니다. 하도 물고 뜯으니.. 퇴직금 받으면 완전 고맙죠. 연금 더 받아봤자 건강보험료만 더 내야 되고 별로 좋을 것도 없는거 같습니다.
아직 닥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권은 별 관심 없겠지요. 2033년 공무원 퇴직자부터 65세부터 연금 지급하는 모양이니까요. (2022~23년 퇴직자는 61세부터 연금 지급)
그리고 65세부터 연금 지급한다는 말이 65세까지 정년이 늘어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안 늘어날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 60~65세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뭘 어떻게 해 줄 수 있을 지는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년이 늘어난다면 부여된 일을 해야 되고, 일 못 할 정도로 능력이 없다면 규정에 따라 직권면직을 해야겠지요.
그리고 공무원의 겸직금지를 푸는 문제는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 쉽게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직업공무원제는 공무원이 공직에 전념하도록 하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본업인 공무원 일 이외에 다른 업무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대신 신분보장을 해 주어서 쉽게 잘리지 않게 해 주는 거구요.
그러니 공무원의 겸직금지를 푼다면, 이는 직업공무원제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될 수 있으므로 신분보장도 해 주지 않겠다는 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겸직을 폭넓게 허용해 주는 대신, 해고도 자유롭게 하겠다는 식으로 논의가 진행될 수도 있겠지요. 생각해 보니까 현 정부는 [겸직 허용 + 신분보장 폐지(해고 자율화)] 식의 딜을 좋아할 수도 있겠네요.
정부가 조금 더 머리를 쓴다면 신규채용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대부분을 임기제로 채우는 식으로 트릭을 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승진시켜 줄 필요도 없고, 전보를 시켜 줄 필요도 없이 한 자리에서 몇 년 정도만 부린 뒤에 (임기연장 없이) 임기만료로 당연퇴직 시켜 버리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심지어 명예퇴직(20년 재직 요건 필요)조차도 안 해 줘도 되니까 현 정부에서는 엄청 좋은 방법이라 생각할 지도 모르겠네요.
대부분의 공무원이 임기제라면, 임기제 특성상 어짜피 신분보장이 안 되므로 겸직도 폭넓게 허용이 될 테구요.
@수돌예돌 인구 감소와 노동력 감소대비 일본처럼 공뭔 겸직도 허용되는 시기가 오겠죠
글구
공무원 하면서 야간대리뛰고
무인아이스크림 운영하는게 사명감 저촉되나요?
시대적 흐름이 공뭔해서 먹고살기 힘들어서 그런것 같애요
@봄.여름.가을.겨울 겸직금지는 사명감 저촉 때문이 아니라 공무원이 사업 등에 전념하면 에너지가 분산되고 주업인 대민봉사를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사적연금개시일을 퇴직 대비하여 55세 시작으로 해놓았어요.
@봄.여름.가을.겨울 사명감을 왜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사명감의 문제가 아니라 직업공무원제(평생을 공직에 전념하게 하는 제도)를 손볼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겸직금지와 정년보장은 직업공무원제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방편입니다. 겸직 같은 거 하지 말고 공무원에 전념하라고 하는 대신 정년 보장해 주어 불안요소를 없앤 거죠. 겸직을 더 넓게 허용한다면, 정년도 굳이 보장할 이유가 없겠지요. 그러면 그 뒤에 나올 만한 논의는 공무원을 아예 임기제로 고용해서 겸직도 넓게 허용하고 정년도 보장하지 않는 식으로 채용하자는 것이겠지요. 임기제 공무원이 조금이라도 성과 떨어진다 싶으면 계약연장(임기연장) 안 해서 자동 퇴직되도록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저도 20대 이하는 아마...70세로 수령나이가 늦어질거라 생각 하는데요
이는 나이먹을수록 연금은 더 내고 받을땐 더 적게 내는;....
그러니까 지금 받는이는 100을 내 65세 알파를 받는 것 이라면 지금20대는 70대부터 받으면서
연금은 100보다 더 내고 70세부터 받는 연금은 알파보다 더 적을 거 같은 생각이 드네요 ㅠㅠ
공제회 원금 대비 이자율 상당히 높습니다
높으면 머하나요
적금들 돈이 없는데
겨우먹고 사는 월급인것을
@햇살마루!! 적금들 돈이 없어요 월 100씩 적금 20년 복리로 부어도 퇴직시 먹고살만한데
자식 대학 등록금 시집장가 보태면 얼마 안남죠
직군에 따라서 주말에 한해 일반인 상대로 하는 업장에서 알바정도는 허용해줄수도 있을듯요. 회사 대 회사로 영업하는 곳이나 특정인이나 특정조직 상대 영업이나 판매조직은 안되고요. 근데 부작용이 나긴 하겠죠.
65세까지 일하는게 아니고 60세 정년에 65세부터 연금나오는겁니다...5년동안 뭐 먹고 살라는건지...요새 공무원들 월급보면 정말 겸직금지 풀어주고 알바 뛰어야해요..
제말이요
신랑 퇴직후 4년간 택배해야하나
심난해요.
약간 적게 받으면서 바로 수급도 가능합니다.
일반 사기업은 55세도 넘기기힘든데 국민연금 수령시기는 점점 늦춰져 60대 중후반~70세 되야 받죠;; 공무원연금 적어졌다고 해도 그거때매 다 공무원 되려고 하는거 아닌가요... 사기업이나 공무원이나 상황은 비슷하다고 봅니다
22222 사기업은 50대만 되어도 자리보존이 불안해요 ㅜㅜ
공무원들 급여가 낮은건 알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공무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유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불만때문에 그러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로가 윈윈하기 위해서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으로 바꾸고 급여를 조금더 현실성있게 맞추어주는게 좋을듯 해요
그리고 겸직활동도 어느정도 한도안에선 좀 풀어주구요
아직도 일본식 호봉제를 채틱하고 있는 공무원 급여체계도 현실성 맞게 연봉과 실적체계로 바꾸었음 좋겠어요
국민들이 대부분 공무원연금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도 공무원 연금에 대해 어느정도 포기하고 급여를 현실화 할수 있게 맞추는데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미 젊은 공무원들의 공무원연금 수령 기대치가 국민연금과 별 차이 없을 정도로 낮아졌다고 하니까 젊은 공무원부터 순차적으로 연금통합하는 게 충분히 가능할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젊은 공무원도 연금보험료율도 낮아져서 아마 더 이익이라고 생각할 겁니다.(공무원은 18%의 절반(근로자 부담분)인 9% → 국민연금의 9%의 절반(근로자 부담분)인 4.5%로 감소)
그리고 보수 등에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겸직을 폭넓게 인정하며, 정년보장을 폐지하고, 근로3권(단결/단체교섭/단체행동)도 완전히 인정하는 등 민간근로자와 적용법규를 비슷하게 한다면, 아마 젊은 공무원들은 훨씬 이익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정년보장의 폐지는 젊은 공무원에게 노땅들의 조기퇴직 => 승진적체 해소.... 라는 식으로 와 닿겠지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면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으로 근무기간에 비례(1년당 30일치 평균임금)하게 퇴직금이 지급되는데, 국가나 지자체가 지급을 미루거나 할 리는 없으므로 이것도 쏠쏠할 겁니다.
나아가 호봉제 폐지 + 연봉제 전면 도입에도 젊은 공무원들은 찬성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호봉제는 고참과 선배에게 유리하니까요.
사기업 보다 평균10년은 더 늦게 퇴직하는데 왜 걱정을 해 줘야하죠?
국민연금은 70세부터 받게 생겼어요
퇴직은 55세 되면 살아남는 이가 거의 없죠
15년간의 보릿고개가 생겨요
공무원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기업 퇴직금요?
강제 중간 정산 당해서 없습니다요
일반공무원 인기 떨어졌네요... 지금 30대 젊은 공무원은 지금의 연금 반토막밖에 못받아요 ... 차라리 공기업이나 대기업이 인기가 올라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