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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명/강의명 | ▶ 법규 기본서 2권 |
페이지/강의회차 | ▶ 83 페이지 |
문제번호/강의시간 | ▶ |
법 개정 후 다시 객관식 문제집(p.190/86번) 풀다가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서 기본서를 봤는데 내용 정리가 조금 이상한것 같더라고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정지 기준
실무교육 안 받았을때
1차 경고
2차 자격정지 3개월
3차 이상 자격정지 6개월
이렇게 바뀐걸로 아는데
법 제31조 제1항은 취소하거나 1년 이하의 정지 시킬 수 있다 라고 나와있고요.
법규 객관식 p.190/86번 에서 실무교육 안 받으면 1년 이하의 정지 할 수 있다가 정답인데 사실상 길어봤자 6개월이니 6개월 이하도 맞는거 아닌가요?
첫댓글 최대 상한이 1년 이하인 거고, 1년 이내에서 처분하는 겁니다.
과태료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꼬마불자동차는 또 처음보는데 학생이세요…?
@우리집여름이 ㅋㅋㅋㅋㅋ 학생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