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금을 쉽게 풀어주는 남자(세풀남), 투에이스입니다.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경매로 취득한 상가, 오피스텔, 토지는 취득세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현재 취득세율은 원시취득이면 2.8%이고 유상취득이면 4.0%인데
주택은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은 1%,
취득가액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주택은 2%,
취득가액이 9억원 초과 주택은 3%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년간(2013. 7. 1. ~ 2016. 12. 31) 경매를 통해 취득한 상가, 오피스텔, 토지 취득세에 영향을 미칠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18지0309결정)이 지난 5월 16일에 있었습니다.
법원경매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은 원시취득세율(2.8%)을 적용하고 이미 받은 승계취득세율(4%)에서 차액을 환급하라는 내용입니다.
지방세 소멸시효기간이 5년이고 지방세법이 개정되기 전,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이 환급대상이 되는데, 주거용이 아닌 일반세율 4.6%로 취득한 상가, 오피스텔, 토지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 이후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서 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원시취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시청 취득세 담당자에 의하면 조세심판원결정은 개별적인 사안이라서 한번 더 조세심판원 판정이 나오든지 아니면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나오면 환급을 해 줄 계획이라고 하는데 곧 지침이 곧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락취득을 원시취득으로 보면 환급대상기간중 경매로 취득한 주택은 꺼꾸로 취득세를 추징해야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 엄청난 민원발생이 예상되어 행정안전부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 개인적 견해로는 환급을 해주더라고 추징은 힘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미 경정청구를 신청한 곳도 있다하니 조금 더 경과를 지켜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만약 취득일이 2013년 7월인 경우에는 서두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세 부과제쳑기간이 5년이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조세심판원의 결정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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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조심 2018지0309 (2018. 5. 16.)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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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청구법인이 경락으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하여 종전의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원시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을 승계취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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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O시장이 2017.9.28.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토지 8,433㎡ 및 건축물 4,319㎡의 취득에 대하여「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9.15. OOO토지 8,433㎡, 건축물 4,319㎡(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락받아 취득한 후, 2014.9.30. 처분청에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한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야 한다며 2017.8.7.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9.28.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대법원은 수용재결을 통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건물의 신축, 공유수면의 매립 등 과세객체가 새로이 생성되는 경우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前의 권리의 하자 및 제한을 승계하지 않으므로 원시취득에 해당한다고 판시(대법원 2016.6.23. 선고 2016두34783 판결)하였고,
행정자치부는 2016.12.27. 동 대법원 판결이 기존 운영방침과 다르자 원시취득 관련 취득세 용어를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2016.12.27.「지방세법」을 개정하면서 2017.1.1. 이후 납세의무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2014.9.15. 이 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하였으므로 위 개정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으며,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경락받으면서 등기권리에 대한 사항은 모두 말소되었고 청구법인이 전소유자에게 있던 권리제한을 전혀 승계하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은 전소유자의 권리에 기함이 없이 새로 발생한 제한 없는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이 명백하고 이는 승계취득과 원시취득을 구분짓는 개념지표인, 前의 권리제한이나 하자를 승계하는지 여부에 있어 원시취득의 개념지표에 부합한다 할 것이어서,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원시취득 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4%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은 2.8%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하고 그 차액은 환급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시취득”이라 함은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 과세객체가 새로이 생성되는 취득을 의미한다 할 것으로 이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재화를 이전하는 승계취득의 반대개념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이 종전부터 존재하던 이 건 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한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경락을 원인으로 한 취득행위는 토지자체의 소멸이 아닌 토지상 존재하는 권리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으로「지방세법」상 원시취득은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 없이 기존에 실재하지 않았던 과세물건에 대해 납세의무를 생성하는 것인 점과
이 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도 등기목적이 “소유권 보전”이 아닌 “소유권이전”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취득은「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원시취득이 아닌 유상승계취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경락으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4.9.15. 공장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인 이 건 부동산을 취득(경락)하고, 그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2014.9.17. 신고하고 2014.9.30. 이를 납부하였다.
(나) 이 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2014.9.15.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4.10.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및 근저당설정등기는 모두 말소(등기원인 : 2014.9.15.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한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17.8.7.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9.28.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부동산을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표준세율을 1천분의 28로 정하고 있으며, 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서 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원시취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6조 제1호 및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원시취득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인지 여부는 강학상의 개념에 의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원시취득의 개념을 해석하면 어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함이 없이 특정인에게 새로 발생하는 취득을 말하는 것이며,
승계취득이란 어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하여 특정인에게 승계적으로 발생하는 취득을 말하는 것으로서 승계취득한 권리는 전의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나 원시취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것이다(대법원 2016.6.23. 선고 2016두34783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지방세법」 이 개정되어 원시취득의 정의 규정을 신설되기 전인 2014.9.15.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정 전의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는 점,
대법원은 위 판결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재결의 효과로서 수용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취득은 토지 등 소유자와 사업시행자와의 법률행위에 의한 승계취득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에 해당하고,
토지수용에 따른 등기가 소유권보존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의 형식으로 경료 된다거나 종전 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판결(대법원 2016.6.23. 선고 2016두34783 판결)한 점,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하여 종전의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원시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을 승계취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 1천분의 28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2)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첫댓글 투에이스님 바뀐 정책에 대한 깔끔한 정리글 감사드립니다. 취득한 물건있는지 바로 확인해봐야할듯요^^
환급받으실수 있는 분들껜 유용한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투에이스님~^^
부동산 세금관련 정책 바뀔 때마다 발 빠르게 옮겨다 이렇게 친절하게 풀어서 알려주시니 넘 감사합니다~^^
태풍이 온다는데 지금은 넘 무덥네요.
투에이스님, 건강 유의하세요~~~^^
투에이스님 감사합니다! 저는 2017년에 취득해서 환급대상은 아니지만 주변에 잘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급받으시는 분들 정말 부럽습니다^^
저도 2017년취득이라 아쉽지만..
발빠르고 유용한 정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세풀남 투에이스님께서 이리 환급받을수 있게 고급정보 올려주시니 환급받는 분들 행복하시겠네요.
감사합니다. 투에이스님^^
투에이스님 좋은글 감사합니다~~!!!
항상 귀한 정보를 쉬운 설명을 겸해 빠르게 알려주시는 투에이스님 감사합니다.^^
환급받는 분들 축하드립니다~^^
투에이스님 좋은 칼럼 감사합니다~
칼럼 덕분에 많은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겠네요^^
와우~~~
환급 받는분들
갑자기 과자값이~~
투에이스님
감사합니다. ^^
깔끔하게 정리해주셨네요^^
용돈좀 생기겠네요 투에이스님 감사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요즘 궁금한게 많았었는데 역시 투에이스님께서 깔끔하게 정리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조금전 구청담당자님에 의하면 이번주내로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을 내릴 것 같다고 합니다.
투에이스님 감사드립니다. ^^
항상 세금에 관해 좋은 정보 알려 주심에 든든 합니다. ^^
실제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투에이스님 계시니 든든합니다.
중요한 시기마다 포인트를 알려주시니 무척 감사합니다.
잘 챙겨봐야겠습니다.^_^
세무사도 모를것 같은 정보인데 역시 투에이스님입니다!!
행크에 속해 있다는게 참 다행이네요^^
저는 경매를 17년에 시작해서.. 환급금은 없겠지만 ㅎㅎ
매번 구간마다 체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투에이스님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태봤던 취득세환급 자료중 최고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와우 정말 귀중한 정보네요. 투에이스님 항상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 ^^
오우~~그러니까 ~~해당기간중에 낙찰받은 오피스텔 , (주거용이던 업무용이던 ) ,상가, 토지 가 환급대상이라는 것이지요??
공장도 가능한것인지요
투에이스님 귀중한 정보 감사히 퍼갑니다~
기대되네요~^^
투자하신지 시간이 좀 되신 분들은 혜택 받을수도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