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뉴스 // 미래차 산업 신속전환을 위한 3대 전략[부처합동] ➊ 친환경차 기술력과 국내보급 가속화를 통해 세계시장 적극 공략

[짱가]

미래차 산업 신속전환을 위한 3대 전략[부처합동]

등록일2019.10.16

미래차 산업 신속전환을 위한 3대 전략

-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 발표 -

➊ 친환경차 기술력과 국내보급 가속화를 통해 세계시장 적극 공략

➋ ’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 제도ㆍ인프라(주요도로)를 세계 최초 완비

➌ 민간투자(60조원) 기반 개방형 미래차 생태계로 신속 전환

➡ “2030년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 도약의 비전 달성

➊ ’30년 전기ㆍ수소차 국내 신차 판매비중 33%, 세계시장 점유율 10%

➋ ’27년 전국 주요 도로의 완전자율주행(레벨4) 세계 최초 상용화

< 「2030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 주요 내용 >

[1] 친환경차 세계시장 선도  ’30년 국내 신차비중 33%, 세계시장 점유율 10%

ㅇ (차종ㆍ성능) ’30년 全 차종의 친환경차 출시, 세계 최고성능의 유지ㆍ확대*, 전비ㆍ주행거리 등 성능 중심 보조금 개편

* ’20～’26년 3,856억원 기술개발사업 예타 旣 통과

ㅇ (충전소) 수소충전소 ’30년 660기, 전기충전기 ’25년 1ㆍ5만기 구축

* ’30년 수소충전소는 주요도시에서 20분 이내, 고속도로에서 75km 이내 도달

ㅇ (수요창출) 규모의 경제 도달시까지 보조금 유지*, 버스ㆍ택시ㆍ트럭ㆍ자율주행차 등으로 수요 확대

* ’22년 이후 생산규모ㆍ미래차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의 지급여부ㆍ수준 검토  

[2] 자율주행차 미래시장 선점  ‘27년 완전자율주행(주요도로) 세계 최초 상용화

*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시점을 기존 ’30년 → ‘27년으로 단축

* 기존 단계적 추진전략(레벨3→레벨4)에서 동시 추진전략(레벨3+레벨4)으로 전환

ㅇ (제도ㆍ인프라) ‘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을 위한 제도도입(성능검증ㆍ보험ㆍ운전자의무 등)ㆍ정비시기 단축 → 세계최초 제도ㆍ인프라(주요도로) 완비

* 4대 인프라 : 통신시설 인프라, 정밀지도, 교통관제, 도로 등

ㅇ (기술) 핵심부품(시스템ㆍ부품ㆍ통신) 투자, ‘27년 자율차 기술강국 도약(‘21~’27년 자율주행 레벨4 1ㆍ7조원 예타 진행중)

[3] 미래차 서비스시대 준비 자율주행 서비스 확산, ’25년 플라잉카 실용화

* 기존 대책에서 다루지 않았던 자율주행차 서비스 확산방안 제시

ㅇ (이동서비스) 민간주도 3대 서비스, 공공수요 기반 9대 서비스 확산

* (민간) 자율셔틀, 자율택시, 화물차 군집주행, (공공) 자율주행 무인순찰 등

ㅇ (新교통서비스) ’25년 플라잉카(flyingcar) 실용화*, 단계적 확산

* 기술개발 및 법제도 정비 등을 통해 실증ㆍ시범사업이 가능한 단계

[4] 미래차 생태계 조기 전환 ’30년 부품기업 중 전장부품 기업비중 20%

* 기존 대책은 단기 유동성 대응에 초점 → 적극적인 미래차 전환을 중점 추진

ㅇ (부품기업 전환) ➊2조원 이상 자금(설비투자, 유동성 추가지원) 공급,  ➋연구ㆍ현장인력 2천명 양성, ➌해외 완성차와 공동기술개발 등

ㅇ (개방형 협력생태계) ➊대기업-중소기업 간 협력모델(차량용반도체, 수소버스, 자율셔틀) 확산, ➋스타트업의 미래차 창업 활성화 지원

ㅇ (소재ㆍ부품) 미래차 핵심소재ㆍ부품 자립도를 50% → 80%로 제고

□ 정부는 ’19ㆍ10ㆍ15(화)에 「미래자동차 국가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ㅇ 2030년 미래차 세계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의지와 전략을 담은 「2030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다.

【 미래차 국가비전 선포식 개요 】

‣ 일시/장소 : ’19ㆍ10ㆍ15(화), 14:15~15:25 /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화성시)

‣ 참석자 : 경제부총리, 산업부ㆍ국토부ㆍ과기부ㆍ환경부ㆍ중기부 장관, 금융위원장, 경찰청장, 미래차 관련 대ㆍ중ㆍ소기업, 유관기관 등 200여명

‣ 주요내용 :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 발표, 미래차 토크콘서트, 미래차 MOU 등

【 수립배경 】

□ 최근 세계 자동차 산업은 경계가 무한 확장되는 대변혁이 진행 중이다.

ㅇ 세계 자동차 시장은 당분간 1% 내외의 저성장이 전망되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 및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촉발된 친환경화ㆍ지능화ㆍ서비스화* 등의 혁신적인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 ➊ (친환경화) 내연기관차의 시장부진 속에서 전기차 시장이 크게 확대(테슬라, BYD 등)

  ➋ (지 능 화) IT기업 중심으로 자율차 개발 및 사업화 빠르게 추진 중(구글 웨이모 등)

  ➌ (서비스화) 스마트폰, O2O 플랫폼 기반 공유이동수단 확산(우버, 디디추싱, 그랩 등)

ㅇ 이러한 흐름 속에서 ’30년 미래차 시장은 전기ㆍ수소차, 자율주행차, 이동서비스 산업이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 ’30년 미래차 글로벌 시장 전망 】

□ 세계 주요 국가들의 미래차 전환은 예상보다 빠르게 추진 중이다.

ㅇ 세계 완성차 회사들은 구조조정과 함께 미래차 관련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으며,

ㅇ 각국의 정부도 미래차의 개발과 도로운행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통신, 충전소), 대규모 실증단지 마련 등을 추진 중이다.

【 GM 】	【 폭스바겐 】	【 도요타 】
▪ 과잉시설 축소 발표(‘18) ▪ ’23년까지 전기차 20종 출시 ▪ Cruise(자율차스타트업) 인수	▪ 글로벌 3만명 구조조정 ▪ 전기차 30여종 출시(~‘25년) ▪ 독일내공유서비스 출시(‘16)	▪ ‘30년전기차 550만대생산 ▪ 소프트뱅크와 자율차JV설립

【 그간 추진성과 】

□ 정부는 지난 ’15년 이후 급감한 국내 자동차 생산 및 부품기업들의 경영위기에 적극 대응해 왔다. (’18ㆍ12월,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 등)

ㅇ 이에 따라, 국내 자동차 생산이 반등하고 있으며(전년동기 대비 ‘19ㆍ1~8월, 생산1ㆍ1%↑, 수출1ㆍ9%↑), 많은 부품기업들의 경영실적도 다소 개선되었다.

* 국내생산 추이(만대) : (‘15) 456 → (’16) 423 → (‘17) 411→(’18) 403

* 1차 협력기업(83개 상장사) 경영실적(‘19ㆍ上) : 매출 7%, 영업이익 26% 증가

□ 친환경차는 국회 수소충전소 준공(‘19ㆍ9) 등 민관 협력을 통한 노력으로,

ㅇ 전기차 보급은 ’16년 대비 ’19년 8월 약 7배 증가(누적 기준)하였고, 수소차 보급은 동 기간 대비 약 34배 증가(누적 기준)하였다. 

□ 자율주행차는 고속도로 자율주행 시범운행(‘18ㆍ2) 등을 통한 기술축적과 대규모실증단지(K-City) 완공(’18ㆍ12) 등 기반구축을 위해 노력해왔다.

【 이번 대책의 의미 】

□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에게도 미래차 전환은 큰 위기이자 기회이다.

ㅇ 우리나라는 세계 자동차 생산 7위(’18년 403만대)이자 자동차 산업*이 국가 경제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어, 미래차 전환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할 경우 국가 경제의 성장동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 ’18년 ▴생산 193조원(제조업 13%), ▴고용 40만명(제조업 11%), ▴수출 640억불(전체 11%)

ㅇ 동시에, 세계 미래차 시장은 기존 자동차 시장과 달리 아직은 확실한 강자가 없는 가운데, 우리 자동차 산업이 크게 도약할 기회이기도 하다.

□ 정부는 미래차 전환의 위기감을 토대로 폭 넓게 의견을 수렴하였다.

ㅇ 자동차 완성차사 및 부품업계와 통신ㆍ소프트웨어ㆍ반도체 업계, 자동차 관련 노조, 학회 등과 충분히 의사소통하고,

* ➊ 완성차사 및 부품업계 간담회 (12회), ➋ 통신ㆍ소프트웨어ㆍ반도체 업계 간담회 (2회) ➌ 양대 노총, 업계, 정부간 노사정포럼운영(4회), ➍ 자동차 연합회 포럼 (3회) 등

ㅇ 미래차산업 발전전략(’18ㆍ2), 자율주행 규제혁파 로드맵(’18ㆍ11) 등 기존 정책의 유효성을 점검하여, 법·제도·인프라 구축 등의 시기와 내용을 조정하고 구체화하였다.

ㅇ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점하기위해 필요한 2030년 미래차 산업 비전과 민ㆍ관이 함께 추진할 전략을 도출하였다.

【 비전 및 목표 】

□ 정부는 「2030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 추진을 통한 “2030년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ㅇ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2개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➊ ’30년 전기ㆍ수소차 국내 신차 판매비중 33%, 세계시장 점유율 10%

* 전기ㆍ수소차 국내 신차 판매비중 : (’19) 2ㆍ6% → (’22) 9ㆍ9% → (’30) 33ㆍ3%

➋ ’27년 전국 주요 도로의 완전자율주행(레벨4) 세계 최초 상용화

* ‘24년 완전자율차(레벨4) 출시, ‘27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강국 진입

ㅇ 향후 10년간 우리 미래차 산업이 나아갈 ‘3대 추진전략’도 제시하였다.

➊ 친환경차 기술력과 국내보급 가속화를 통해 세계시장 적극 공략

➋ ’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 제도ㆍ인프라(주요도로)를 세계 최초 완비

➌ 민간투자(60조원) 기반 개방형 미래차 생태계로 신속 전환

< 미래차 경쟁력 세계 1위 가능성 >

◆ 글로벌 시장의 경쟁구도가 끊임없이 변하고 있어, 주요국ㆍ글로벌 기업이 “같은 출발선상에 위치” 

⇨ 우리 강점을 활용하여 + 빠르게 대응하면 달성 가능한 목표

◆ 수소ㆍ전기차 

ㅇ 수소ㆍ전기차의 핵심요소는 ① 제조역량과 성능, ② 충전인프라

ㅇ ①우리는 차량플랫폼, 전기배터리, 수소연료전지 등 핵심영역 모두를 국산화하여 수출 중이며, 차량성능도 세계최고 수준

* ▴완성차 국산화 99% 달성, ▴ 모터, 전력변환, 공조 등 전기차의 핵심부품을 글로벌 완성차社에 공급 중, ▴ 수소차 최초로 유럽안전기준 최고수준 획득

ㅇ ② 계획된 충전소 구축계획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간다면 전세계 가장 빠른 보급 가능

* 전기충전 : 대수당 세계최고 수준으로 구축 중, 수소: ‘30년 660기, ’40년 1,200기 목표

◆ 자율주행차 상용화 

ㅇ 자율주행차 발전을 위해서는 ① 전동화기반, ② 자율주행기능, ③ 통신 등 인프라 ④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

ㅇ ① 우리는 수소차ㆍ전기차 등 탄탄한 차량 전동화 기반을 보유

ㅇ ② 자율주행기능 중 우리 강점인 반도체 기술기반을 활용시 핵심부품(주위환경 인지 센서 등) 국산화 가능

- 빠른기술력제고가 필요한 AIㆍS/W는 국제협력으로 기술확보

ㅇ ③ 지리적여건ㆍ통신인프라1)강점을 활용하여 센서 중심 독립형2)뿐만 아니라 통신을 함께 활용하는 커넥티드형3) 동시 추진가능

1) 5G 인프라 세계 선도국, 전국 고속도로 광통신 교통정보 수집체계 완비

2) 미국 등 영토가 큰 나라는 독립형(센서중심) 중심 추진 → 센서ㆍ인공지능 강화로 인하여 차량시스템의 高기능을 요구하는 바, 전면 상용화및 전국 운행에 시간 필요

3) 교통상황 정보 수집으로 안전성 보완, 車-클라우드시스템간 역할분담으로 경제성 제고 

ㅇ ④ 자율주행 인프라ㆍ법제도를 세계에서 가장 빨리 완비 추진

* 자율주행 레벨3 수준의 제작기준 세계 최초 마련 추진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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