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불패?? 노조 와해 공작 혐의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구속 영장 기각. 법원의 야반기각??

[배반의정치(평양이라쓸날이오길경기)]

'삼성 노조 와해' 이상훈 의장 구속영장 기각..윗선수사 난관

법원 "증거인멸 우려 없어..구속 필요성 인정 어렵다"

삼성그룹 노조와해 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9.1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손인해 기자 = 검찰이 삼성그룹 노조 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63)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30분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이날 밤 11시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경영지원실장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에 비춰 이 의장이 보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문건들의 존재만으로는 그것이 인사팀장·인사지원그룹장의 진술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한 공동정범에 이를 정도로 본건의 혐의 사실에 관여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아가 장기간의 수사를 통해 증거자료가 충분히 수집돼 있고, 핵심 관여자들 대부분이 구속돼 상호간에 말을 맞출 염려가 없는 등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며 "이를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13년 7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 중심으로 노조가 만들어지자 삼성전자가 '즉시대응팀'을 구성해 노조 와해 공작 지침을 내려 보내고 상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본다.

특히 검찰은 이 의장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을 맡아 노사관계 업무를 총괄하면서 노조 와해 공작과 관련해 지시하거나 보고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월10일 이 의장 집무실과 경영지원실, 지난달 20일에는 미래전략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삼성경제연구소 등을 압수수색하며 노조 와해 공작 개입 여부에 대해 수사했다. 지난 6일에는 이 의장을 소환해 관련 혐의에 대해 장시간 조사를 진행하고 하루 뒤인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강모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부사장(54)의 구속에는 실패했지만 목모 삼성전자 전 노무담당 전무(54)를 구속기소하며 수사를 이어왔다.

하지만 이날 그룹 내 핵심 인사인 이 의장의 신병 확보에는 실패하면서 앞으로 윗선을 향한 수사는 난관에 부딪힐 전망이다.

mailto:themoon@news1.kr (출처-뉴스1)

[피나(서울)]

화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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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두요....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도 계신데.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