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2위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의 운영 법인과 직원들이 음악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포털 사이트 측이 디지털 컨텐츠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사법 처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황철규 부장검사)는 저작권위반법 위반 방조 혐의로, (주)NHN 법인과 NHN의 권모(38) 팀장, 그리고 (주)다음커뮤니케이션 법인과 이모(40) 센터장을 약식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네이버와 다음 측은 학국음악저작권협회와 저작권 보호센터들로부터 사이트 내 불법음원 삭제 요청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네이버는 지난 2월부터 2차례에 걸쳐 관련 단체들로부터 불법음원 삭제 요청을 받았지만, 불법음원 350여 점을 삭제하지 않았고, 다음도 지난 10월 불법음원 삭제 요청을 받았지만 불법음원 3200여 점을을 삭제하지 않았다.
검찰은 또 네이버 까페를 운영하면서 가요 '샤방샤방' 등 음원 파일 3만여 건을 업로드 한 김모 씨 등 까페 운영자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블로그와 까페 운영자 3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밖에 검찰은 네이버와 다음이 각각 '쥬니버' 서비스와 '키즈짱'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동요 수십 곡 이상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밝혀내고, NHN서비스의 최모 센터장과 다음 서비스의 허모 본부장을 약식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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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중요한부분 편집한겁니다.
원본기사는 여기 ↓
(여러개있어요 )
http://news.naver.com/main/main.nhn?mode=LS2D&mid=sec&sid1=105&sid2=226
좋은 일한건데 무슨 이명박정부가 뭐라샬랴샬랴
이번엔 명박아찌가 좋은일 하셨어요 ㅋㅋㅋㅋㅋㅋㅋㅋ
꼴좋다 네이버 내가 저번부터 건의하는데에 저작권에대한 글올렸더니
조치하겠다고 하면서 하지도 않아놓고선...꼴좋넼ㅋㅋㅋㅋㅋㅋ
첫댓글 네이년 대박
ㅋㅋㅋㅋㅋ
네이년진짜대박이긩잘가셧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추카추카드리긩ㅋㅋㅋ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