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관 검찰 총장 후보자 인사 청문회를 보며....

[하늘 사랑 2]

 (나는 자랑스런 대 한국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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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임채진 검찰총장의 뒤를 이어 어떤 인사가 후임에 오를지 무척 궁금하였다.

서거 정국 속에서 낮은 지지도와 서거 책임 정국 속에서 험난한 국정을 돌파할 방법을 어떻게 찾을런지 대통령의 선택이 궁금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근본 부터 바꾸겠다는 약속을 라디오에서 직접 하였기에 과연 화합과 소통의 정국이 만들어 질런지 기대 또한 있었다.

그러나,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되어 미국으로 도망간 국세청장 자리와 함께 천성관 후보가 지명되었을 때.

혹시나 했던 기대는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다.

민주주의 후퇴와 독재정치의 시작이라는 비판을 들으면서도 십수년간 공안통이었던 사람을 지명했다는 것은

아직도 국민과 소통할 준비는 커녕 새로운 공안 정국의 부활을 예고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사청문회에서도 그의 공안 경력이 청문의 핵심이 될 줄 알았다.

하지만, 예상은 어의 없게 빗나가 버리고

권력의 부패와 사회 부조리를 청산해야할 검찰총장후보가

수십억 아파트 구매, 위장전입, 사채, 고급차리스, 아들의 병역 의혹, 가족의 사치 행태 등이 주 이슈가 되어 버렸다.

어떤 이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적용했던 혐의의 범위로 봤을 때엔 천성관 후보의 16억 차용도 지검장 직위를 이용한 포괄적 뇌물죄로 처벌해야한다고까지 한다. 

물론 야당과 언론에서 아무리 의혹에 대해 비판을 한다고 해도 청와대는 임명을 밀어부칠 모양이다.

현직 대통령와 비슷한 의혹과 비판을 받고 있으니, 그걸 이유로 임명을 안한다면 대통령의 입지 또한 애매해 질 것 같기도 하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지검장까지 한 대한민국에서 성공한 사람이니 우리 같은 서민과는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기에 위의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여길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권력 기관의 장으로 자기에게 쏟아지는 의혹과 같은 사회 부조리와 불법 탈법을 책임지고 수사해야할 검찰 수장으로서의

매우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저런 검찰 수장을 모시고, 앞으로 검찰은 위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을 어떻게 수사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그런데 더 가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저런 총장 후보를 청렴하다고 추켜세우는 인간들이 있다는 것이다.

머리속에 뭐가 들었는지 정말로 궁금한 족속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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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성관이 ‘청렴 검사’? 그럼 안대희 대법관은?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단연 화젭니다.
청문회 이전부터 그의 도덕성 문제 등이 논란이 되더니 결국 봇물이 터졌더군요.

‘알고 지내는’ 지인에게 거액을 빌린 것과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은 말할 것도 없고,
지인 박 모씨와의 잦은 골프여행은 물론 부인의 고가명품 쇼핑, 위장전입 등등.
특히 천 후보자는 지난 5월 아들 결혼식을 ‘조그만 교외’에서 올렸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서울시내 6성급 워커힐 W호텔의 야외 결혼식장이었답니다.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오마이 뉴스 펌)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은 "워커힐 W 6성 호텔에서의 결혼, 초호화 아파트, 잦은 해외 골프여행, 고가 명풍 쇼핑, 위장 전입, 23억5천만원을 빌려 아파트 살 수 있는 사람이면 국민들이 '강부자'라고 하겠느냐 서민이라고 하겠느냐"며 천 후보자를 질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천 후보자를 두고 ‘청렴 검사’라고 하는 의원도 있더군요.
먼저, 이날 청문회 첫 질의자로 나선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그랬더군요.
주 의원은 "검찰총장이 되면 남루한 옷을 입고 탐관오리를 척결하는 암행어사와 같은 검찰이 되도록 부탁한다"고 말문을 연 뒤 천 후보자의 재산 의혹에 대해, "검사생활 24년 만에 재산이 14억, 15억밖에 되지 않는 것은 보기 드물게 청렴하게 살아왔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천 후보자 감싸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천 후보자를 두고 ‘청렴 검사’라고 주장한 분이 한 분 더 있습니다. 장윤석 의원입니다.
장 의원은 "공직생활 25년 만에 아파트 1채라면 상당히 청렴하고 검소한 공직생활 했다고 생각한다"며
천 후보자를 한껏 추켜세우기도 했습니다.

거 보자보자 하니 진짜로 너무하네요.
두 의원의 말대로라면, 공직생활 25년 하면 아파트가 서너 채가 돼야 정상입니까?
알다시피 인상됐다고는 하지만 공무원 봉급이 그리 많은 편은 아닙니다.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 없이 시작한 경우라면, 그리고 정직하게 살았다면,
자녀 키우고 아파트 한 채 정도 장만하는 게 정상입니다.

천 후보자의 경우 아파트 한 채가 문제가 아니라 ‘소유 경위’가 문젭니다.
게다가 천 후보자 자신의 수입에 비해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다한 지출,
주민세도 못낼 형편인 동생에게서 5억을 빌렸다고 주장한 대목 등입니다.

법조계 인사들의 재산 규모에 비해 천 후보자의 재산이 많은 건 아닙니다.
대법원과 헌재，법무부，대검찰청 등 법조계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을 보면 그렇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법조계 고위공직자 193명 가운데 74.1%인 148명이 10억원이 넘습니다.
기관별로 보면, 헌재 소속 공직자의 재산이 평균 32억9700만원으로 가장 많구요,
이어 법무부 및 검찰 24억원，법원 20억4400만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관의 평균재산은 23억원으로, 이용훈 대법원장이 46억3300만원으로 가장 많구요,
고법 부장판사 이상 고위법관 140명의 평균 재산도 20억984만원에 달합니다.
대법관 14명 중 9명은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에 아파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조계(변호사 제외) 고위공직자들은 모두 이렇게 부자들일까요?
대체 공무원 봉급 받아서 언제 그렇게 큰 돈을 모았을까요?(유산 상속자 제외)
‘법관의 별’인 대법관 중 재산이 가장 적은 사람은 누구이며, 얼마나 될까요?
주인공은 안대희 대법관이며, 공개한 재산은 7억6300만원입니다.
안 대법관은 최근 서거한 고 노무현 대통령과 동기생인 사시 17회 출신으로,
서울지검 특수부장을 거쳐 대검 중수부장, 부산·서울 고검장을 지냈습니다.
천성관 후보자(22회)보다 사법시험 기수로 보면 5년 선배입니다.

'청렴 검사' 안대희 대법관이 봉하마을에서 헌화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출처-사진공동취재단)

안 대법관의 ‘청렴’은 이미 대법관 임명(2006년 7월) 때부터 화제가 됐었죠.
2006년 초 공직자 재산공개(서울고검장 시절) 때는 2억6천만원을 신고했는데요,
당시 법조계 고위공직자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한 금액입니다.
안 대법관은 서대문구 홍제동 소재 아파트에 거주(2006년 현재)하고 있습니다.
이재에 밝은 사람들이 보면 ‘답답한 사람’이랄 수도 있겠지요.
대법관 임명 당시 적은 재산이 화제가 되자 그가 쑥스러워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런 그였기에 한나라당 대선자금, 즉 ‘차떼기’를 밝혀내지 않았겠습니까?

아고라 펌...

[하늘 사랑 2]

글을 올리는 사이에 천후보 검찰에 사의를 표명했네요. 사표내는 걸로 끝날게 아니라, 이미 드러난 각종 의혹에 대해 한 점 의혹도 없이 조사를 해야 이후에도 검찰 조직이 바로 설 수 있다는 생각에 글 지우려다 그냥 남깁니다.

[소성기띠바]

이곳 저곳에 쓸만한 인물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모양입니다. 운전중에 dmb로 ytn을 통해서 청문회 돌발영상을 보면서 웃다가 앞차를 못보고 들이 받을 뻔 했습니다. 마땅한 기수와 경력을 가진 인물이 검찰에 정말 없는 모양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노선이 다르다고 또는 혁신을 한다고 조직의 흐름을 무시하고 쓸만한 사람들을 다 뽑아없애버리는 그런 일들은 이제 그만해야할텐데...이번 정권도 그런면들은 많이 걱정이 됩니다. 더럽다고 떠나는 사람,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해서 떠나는 사람, 노선이 다르다고 잘라내는 사람등이 정부 어떤 조직에도 이제는 없었으면 합니다.

[빗살무니]

왜 그런 인물이 없겠습니까?^^ 청렴하고 올곧은 사람들 대신에 본인들의 이해관계에 적합한 인물을 선심성으로 등용하니까 생기는 현상이 아닐까요? 노선이 달라서,혁신을 위해서, 어울리지 않아서 떠날수는 있지만 어떤 분이 등용이 되더라도 도덕성과 정직성은 검증되어야 할겁니다..이번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