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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gshan]

 

학비만 5천만원... 자립형사립고는 '귀족학교'?

         민족사관고 학생이 3년간 낸 돈 살펴보니

▲ 강원 민족사관고 전경.

ⓒ2005 민족사관고 홈페이지

자립형사립고에 자식을 보낼 학부모는 많게는 한 해에 1600여만 원씩, 고교 3년 동안 학교에 내야 할 순수 학비만 5천여만 원을 준비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국민 주택규모인 충북 충주나 청주지역 24평 아파트 한 채 전세 값과 맞먹는 액수다.

이 같은 사실은 강원 민족사관고, 전북 상산고, 부산 해운대고, 울산 현대청운고, 경북 포항제철고, 전남 광양제철고 등 시범운영 중인 6개 자립형사립고가 교육부에 낸 '2005년 자체평가보고서'를 전교조와 민주노동당이 분석한 결과 지난 1일 밝혀졌다.

	▲ 자립형사립고들이 교육부에 낸 2005년 자체평가보고서.
	ⓒ2005 윤근혁

자립형사립고의 등록금이 일반고의 3배 정도인 점은 많이 알려졌지만, 전체 세부 교육비 항목까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해 학비가 많게는 1600만원

이 자체평가보고서를 보면, 민족사관고는 등록금(290만5200원)을 비롯, 기숙사비, 특기적성활동 교육비 등 수익자 부담 경비(1331만3375원)를 합하면 한 해에 학교에 내야 할 돈만 1621만여 원이나 됐다.

이 학교 학생들은 수익자 부담 경비로 기숙사비와 학생수련활동비로만 각각 771만4826원과 293만3400원을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학습비(29만8000원)와 특기적성교육활동비(192만1429원), 졸업앨범비(11만원), 기타활동비(33만5720원)까지 모두 합하면 1300만원을 훌쩍 뛰어 넘었다.

자립형사립고 2004년 학생 1인당 학비 부담액

학교 항목	민족사관고	상산고	해운대고
기숙사비	7,714,826	3,600,000	2,640,000
현장학습비	298,000	690,000	704,360
학생수련활동비	2,933,400	60,000	0
학교급식비	기숙사비 포함	697,900	1,304,180
특기적성교육비	1,921,429	568,400	441,500
졸업앨범비	110,000	47,000	0
청소년단체활동비	0	0	3,620
육성회비	0	453,600	781,200
기타	335,720	0	97,550
등록금	2,905,200	4021200	4,568,400
학비 총액	16,218,575	10,138,100	10,540,810

ⓒ 전교조/민주노동당

이 학교 학비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다른 자립형사립고도 사정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 학비가 해운대고는 1054만여 원(등록금 456만8400원 포함), 상산고는 1013만여 원(등록금 402만1200원 포함)이었다.

반면 대기업이 운영하는 현대청운고와 포항제철고, 광양제철고의 한 해 학비는 260만여 원～400만여 원으로 집계됐다. 이 세 고교는 기업에서 투자, 운용하며 임직원 자녀를 학생으로 뽑는 등 특수한 학교이기 때문에 일반 자립형사립고의 모습과 다르다는 지적이다.

현재 일반고교의 등록금은 한 해 평균 130만원 수준. 여기에 고교생 한해 평균 과외비 360만원(2003년 한국교육개발원 통계)을 더하면 490만원이 된다.

이 같은 수치를 들어 일부 자립형사립고 쪽에서는 일반고 재학생의 사교육비를 감안한다면 결코 학비가 높은 수치가 아니라면서 수업료를 더 올려야 한다는 건의문을 교육부에 내기도 했다. 하지만 전북 상산고 등 일부 자립형사립고 재학생들도 사설 학원에 다니고 있는 사정은 마찬가지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입시 위주 귀족학교=자립형사립고"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 31일 보도자료를 내어 "자립형사립고가 결국 소수 부유층 자녀만을 위한 교육기관임이 드러났다"면서 "입시위주 귀족학교로 전락한 자립형사립고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그나마 자립형사립고의 학생 장학금도 대부분 성적위주로 지급하고 있으며 전체 수혜인원 가운데 저소득층은 1～5%에 머물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금과 같은 자립형사립고를 확대할 경우 부유층 자녀들만 입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민의 자식은 배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기도최초의 외고인 동두천외고

세계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두천외국어고등학교장 한희용입니다.

동두천외국어고등학교는 경기 교육 가족 및 지역 주민의 헌신적 노력에 힘입어 금년에 웅비(雄飛)의 첫 발을 내딛게 되었으며, 앞으로 세계를 주도(主導)할 외국어 영재 육성을 통해 경기 교육의 중추적(中樞的)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정보화·세계화를 지향하는 21세기 오늘, 그 어느 때보다 외국어 구사 능력이 중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바탕으로 국제 사회의 주역으로 활약할 외국어 인재 육성은 국가적 과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명 아래, 동두천외국어고등학교는 영어·중국어·일본어를 통해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 속에 널리 알릴 외국어 영재 및 21세기 세계를 경영할 Global Leader 육성을 위해, 학생·학부모·교사·지역주민 등 교육공동체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제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바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세계를 향한 첫 비상은 바로 이곳 동두천외국어고등학교에서 시작됩니다.

동두천외국어고등학교가 여러분의 날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의 교훈인 ‘Second To None!'을 가슴에 품고 최고가 되어 세계무대의 주인공이 됩시다.

 

2005년 6월

 

동두천외국어고등학교장 한 희 용

 

수도권 최초 공립 동두천외고는,

  한반도의 중심지, 숲이 우거진 아름다운 소요산 자락의 소음과 공해가 없는 청정지역에 352億여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건립되었습니다.

  본교는 휴대폰 및 MP3(기숙사내에서만 사용)의 소지 자체 금지, TV 시청 불가, 월 2회(2주차와 4주차)만 Homecoming, 재학생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학생에게는 희망을, 학부모님께는 기대와 신뢰를 주는 공립의 대명사입니다.

1. 시설

  가. 본관건물 : 교실과 특별실 등 총 135개 실을 갖춘 'ᄃ'형 4층 건물로 특히, 30명(학급당 정원)이 생활하는 교실마다 겸비된 부속 교실, 최신형 Comp.실 및 Language Lab실, Cafe, 미술실, 과학실, 언어별(영, 중, 일) Center, 동아리 룸 등 국내 최고의 수준입니다.

  나. 기숙사 : 3년간 재학생 전원이 입주하여 화장실(샤워 가능)이 겸비된 4인(2층 침대) 1실에 사실상 무료 입주․생활합니다.(단, 식비와 전기, 물, 냉․난방 등 유지관리비 제외)

  다. 급식소 : 학교 자체 직영 급식을 합니다. 공무원으로 발령받은 영양사님과 조리원들이 1일 3식 최고의 맛을 창조합니다.(2,350원정/1식)

  라. 대형 도서실 : 3개학년 전원이 방과 후 자정 넘어까지 100'단위로 자기주도 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Booth 형 칸막이에서 폭넓고 깊이있게 탐구한 지식을 지혜로 승화시킵니다.

  마. 체육관 : 농구, 배드민턴, 풋살, 배구, 테니스 등 각종 운동 및 각종 동아리  특기적성 계발, 레크리에이션, 축제 등 전천후 다용도 이용 가능합니다.(2006년 상반기 준공 예정)

  바. 꿈의 실천을 구상하는 뒷동산 : 본교를 둘러싸고 있는 아름다운 숲속 오솔길에서 꿈을 이야기하고 아침 등산과 산책 등 체력 단련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뒷동산은 하늘이 내려준 국내 최고의 환경입니다.

2. 학교생활

 가. 수업료 : 서울 특목고(외고)와 전국 자립형 사립고의 1/3(2.5)

  분기당 38만원으로 서울지역 사립외고와 자립형 사립고의 1/3(2.5) 수준입니다. 연간 4분기 기준 분기 당 약 75만원씩 결국 연간 300만원을 절감하기 때문에 장학금을 추가로 받는 셈입니다.(입학금은 16,100원정)

 나. 기숙사사용료 : 수도권 외고 중 최저(식비와 유지관리비 제외)

   기숙사 유지 및 관리비(전기, 물, 냉․난방비 등)는 약 8만원대(2005학년도 2학기 기준)가 수도권 외고 중 최저로 기숙사 건물 사용료는 무료입니다. 수도권 외고 중 35만원 내외를 받는 외고나 자립형 사립고와 비교할 때 월 약 25만원씩 연간(12개월) 300만원의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위 ‘가’와 ‘나’ 합산 연간 600만원씩 3년 동안 1,800만원 정도가 절감됩니다.

다. 방과 후 보충학습

  1) 교과 및 (통합)논술 관련 보충학습 비가 1강좌 편성인원 23명 기준 1강좌(20시간)에 약 2만5천원 정도 소요.

  2) 8교시에 시행하는 대입수능을 위한 교과 관련 보충학습 외에 2008학년도 이후 대입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할 전공별 (통합)논술 대비, (火, 木)요일 19:20부터 21:00(100‘간)까지 package(통합)형 보충학습을 연중 실시합니다. 23명 기준 1강좌(20시간)에 약 3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에듀타임즈 영자 신문을 활용하여, 매월 NIE 특강, 원어민에 의한 영어 특강, Panel 토론, 통합논술 쓰기 및 첨삭 등을 연중 실시합니다.

Package 보충학습 현황

領域Ⅰ (24H)	領域Ⅱ(56H)	비고
논 술 일 반(8H) 읽      기(개별) 쓰      기(8H) 討      論(8H) ★英語深層探究(32H)	통합(영어․국어․역사․사회․윤리)논술
	수학 실력향상반
	수학 기본완성반
	TOEFL
	물리Ⅰ(20H), 화학Ⅰ(20H)	이공계희망자

    ★ 英語深層 探究는 美 2사단(Casey Camp)에서 검증된 Volunteer 들이 본교를 방문하여 20명 정도씩 소인수로 재편성한 1,2학년 전 학급을 대상으로 연중(방학 포함) 매주 火, 木 19:20부터 21:00까지(100분) Interview in English 능력을 집중 함양시킵니다.

 2. 학과(DFL 2기 기준) : 영어과 4학급, 중국어과 2학급, 일본어과 2학급, 학급당 정원 30명으로 수도권 특목고(외고) 중 최저입니다.

 3. 교육과정 운영

  가. 외국어 영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전문 과목 82단위 외에 국내 명문대 진학을 위한 수능 및 (통합)논술 및 심층면접 중심으로 편성 운영합니다.

  나. 영어교과군 :

     1) 1학년 : 영어독해(8단위), 영어청해(4단위), 영어작문Ⅰ(4단위), 영어회화(4단위), 국제이해(2단위)

     2) 2학년 : 영어독해Ⅰ(8단위), 영어회화Ⅰ(6단위), 영어문법(8단위)

     3) 3학년 : 영어독해Ⅱ(8단위), 영어회화Ⅱ(8단위), 영어Ⅱ(8단위)

  영어의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4 Skills 능력 함양에 최적의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함으로써 2008학년도 이후 대입 수능과 수시와 정시모집에서 영어지문이 제시되는 통합논술, 영어지문이 제시되어 우리말 외에 Interview in English 능력 함양 등에 가장 유리합니다.

  다. 국어교과군 : 1학년에서 국어 8단위 외에 2학년 때 문학 8단위와 화법 4단위, 3학년에서 독서 8단위와, 작문 4단위 등을 편성하여 다독으로 Background Knowledge 함양을 통해 전공별 통합논술과 심층면접에 최적의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합니다.

  라. 본교는 특목고이기 때문에 일반계 고교에서 반드시 편성 운영해야하는 일반 선택과목'인 진로와직업', '정보사회와컴퓨터', '시민윤리', '생태와환경', '체육과건강', '음악과생활', '미술과생활' 등을 전혀 이수 안합니다.

  마. 과학과목을 전혀 이수 안해도 됩니다.(단, 서울대에 응시할 학생만 생활과 과학 1과목 이수하고, 1학년 때 국민공통 제외)

  바. 교수학습 : 국어, 영어, 수학 등 도구 과목을 교과서 내용 외에 심화 학습 내용을 재구성하여 수업합니다. 예를 들어 1학년 국어 시간에 국어일반과 현대․고전 문학, 운․산문 등을, 사회시간에 사회 외에 법과사회 등 심화내용을 다룹니다.

  특히, 2008학년도 이후 대입에 대비 2학년에 국어교과를 문학(4시간/1주), 화법(2시간/1주) 등 2과목을, 3학년에서도 독서(4시간/1주), 작문(2시간/1주) 등 2과목을 설치, 전공별 통합논술에 최적의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사. 평가 : 정기고사에서 전과목 30% 내외의 주관식 문항을 포함하는 변별력있는 출제를 함으로써 교수학습과 평가를 연계시켜 학업향상의 동기를 유발케 하여 성취도를 극대화 합니다.

  중간,기말고사 등 정기고사 외에 임시고사와 수행평가를 매월 2회 정도 주초고사의 형태로 월요일 1교시에 실시하여 주말에 최대한 학업향상에 진력을 경주하도록 합니다.

 아. 국어, 영어, 사회교과 등에서는 서술형 주관식까지 출제함으로써 2008 이후 대학입시에 우선 대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과목에서는 정기고사에서 영어지문을 제시하여 관련 영역을 심도있게 측정함으로써 1학년 때부터 전공별 통합논술과 심층면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학년 정기고사 '사회'에서 교과서를 응용하여 '자유로 부터의 도피'(Escape from freedom) 지문을 제시하여 자유 그리고 개별화에 대한 평가가 한 예입니다.

  자. 과목 별 수행평가 영역을 2개 정도를 학기당 1회만 가능한 일제 측정케 함으로써 수행평가의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따라서 평소 국어, 영어, 수학 등 도구 과목 학습에 전념할 수 있답니다.

  차. 방과 후 소인수 보충학습 : 수능과 논술(심층면접 등), 어학 등 교과관련 과목으로 20명 내외의 소수 인원을 편성․운영합니다.

  카. 독서지도 : 필독 도서를 지정하여 2주 마다 1권씩 읽고 100'간 1,000자 내외의 독후감을 써서 첨삭 지도를 받습니다. 아울러서 그 필독도서 내용을 수행평가에서 (서술형) 주관식 위주로 평가함으로써 1학년 때부터 전공별 통합논술과 심층면접에 만반의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2005학년도 1학년 전반기에 '광장', '구운몽', '천변풍경' 등을 읽고 독후감을 쓰게 하였으며, 작풍 당 5문한 내외를 수행평가에서 서술형 주관식으로 측정)

  타. 어학연수 : 희망자에 한해 방학을 이용하여 약 2주간 영어권, 중국, 일본 등 유명 대학에서 어학연수 실시합니다. 2005학년도 하계방학 중 중국 심양대학에서 중국어과 중심 30명 어학 연수를 실시하였고, 동계방학 때는 일본어과 중심 일본 문리대학에서 현지 어학영수를 실시할 예정임)

4. 인성교육

  가. 기본생활 습관 이행은 필수이고, 웃어른을 공경하며, 타인을 배려하고, 나 보다 단체, 즉 사회와 국가가 소중하다는 단체정신(Team Spirit) 배양에 진력, 순간의 고통이 미래의 행복이라는 독립심 배양 등 공동체 의식 함양에 역점을 둡니다.

  나. 기숙사 생활 : 학생자치회 중심으로 24시간 기숙사 생활을 운영합니다. 가능한 본인이 직접 빨래를 하고, 소지품을 챙기면서 친구들과 우정을 돈독히 하는 자생력을 길러 부모님으로부터의 독립심과 타인을 배려하는 사회성 터득은 가정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랍니다.

  석식 후 23:00까지는 도서실의 Booth에서 자기주도학습을, 그 이후에 Dormitory에서 씻고, 정리정돈 후 다시 01:30까지 100분간 개인 책상에서 자기주도학습을 합니다.

  매일 06:30 기상과 동시에 뒷동산으로 Morning Climbing, 오솔길 산책 등을 합니다.

  다. 토요일 마다 격주로 실시되는 특별활동 중 계발활동 시간 그리고 일요일 오전(희망자는 종교활동)에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Group Sound, 사물놀이, 요가, 청소년 단체, 방송반, Dance, 연극, 합창, 기악, 각종 운동 등 다양한 동아리 부를 정규 교육과정으로 흡수 지원합니다. 동아리부장 중에서 선출된 연합회장은 총학생회 특별활동부장으로 자동 임명된답니다.

  라. 역시 토요일 마다 격주로 실시되는 특별활동의 일환인 자치활동 시간에 등산, 학급별 체육활동인 축구와 농구 리그전, 토론 학습 등을 하면서 실질적인 협력학습과 민주시민교육을 터득케 합니다.

  마. 총학생회 : 1학기말 고사가 끝나면 임기 1년의 총학생회 정․부회장 선거를 민주적 절차인 정견발표, 다자간 토론, 학급방문 선거운동 등에 의해 회장단이 선출되고 총학생회가 구성되면 기숙사 생활도 자치적으로 운영한답니다.

5. 소음과 매연이 전혀 없는 지역

  가. 청정지역 ; 한반도 정 중앙 소요산 기슭 청정 지역에 위치하여 있어, 오염없는 맑은 공기는 수도권 어디에서도 돈주고 마실 수가 없답니다.

  나. 소음 격리 : 자동차, 사람 등 소음으로부터 완전 격리된 본교 캠퍼스에서는, 뻐꾸기, 소쩍새 등 새소리와, 논밭의 개구리 울음소리, 산속에서 들려오는 목탁소리, 그리고 밤 하늘에 총총 떠있는 별을 보면서 꿈의 성취를 구상하는 데플린(DFL인, 동두천외고인)들 모두 드라마 속 주인공들 이랍니다.

6. 위치(본교 홈페이지 - 학교현황 - 학교위치 참고)

  서울과 일산, 화정, 남양주 등 수도권 북부 어디에서 오시던 승용차로 1시간 정도 거리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기숙사가 있는 학교는 가정에서 1시간 정도 이격되어 있어야 학생들이 집에 갈 생각을 안한답니다. 부모님들은 소요산(5개 봉을 모두 정복하는데 4시간 30' 소요)에 오셨다가 자제분들이 학업에 매진하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끝.

*[사견]*

민족사관고와 특수목적고[외국어 고등학교,과고]는 [미국-아이비리그로]의 직접 대학진학을 목표로 권유하고 ,매년 그 실적을 메스컴을 이용하여 과대 선전하는 정도의 해외 유학전문의 [아이비 그룹을 운영]하는,등 고가,고급의 입시 학원화된 경향으로 변질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보아도 무리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세계화,국제화 시대에 맞추어, 해외유학파의 귀국후 또는 해외(현지체류,영주권 취득,시민권권 취득 여,부)에서의 성공여부는 본인의 적성에 따른 적정한 선택과 성취도를 감안해서 결정되어 질것입니다.최근의 사례의 성공율은 5% 미만으로 조사가 보고 된바 있습니다.

개인의 과도한 유학 경비의 송금으로 인한 달러 유출인한 국부유출이 사회적으로 문제화되었고,또한 가족파괴의 일 단면인 기러기 가족의 가정해체와 붕괴는 일 개인과 개개 가정의 문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사회적으로 이슈화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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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檢事, prosecutor]

검찰은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는 준사법 행정기관
검찰은 수사권, 수사지휘권, 기소권, 기소편의주의, 기소독점주의, 체포영장청구권, 압수수색영장청구권, 구속영장청구권, 공판정에서의 조서증거능력 등 수사-기소-공판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서 절대 권한을 갖고 있다.

제195조(검사의수사) :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196조(사법경찰관리):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여야 한다.

형법 제139조 (인권옹호직무방해)

경찰의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그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검사는 법무부에 속하는 단독제의 행정관청이며, 자기 이름으로 검찰사무를 행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감사동일체의 원칙에 따라 상명하복(上命下服)의 관계에 있지만, 직무상으로는 상사(上司)의 보조기관이 아니며, 각자 독립된 국가행정관청이다.

검사는 국가 또는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원고로서 피고를 소추(訴追)하고 구형하는 피고인의 반대 당사자이지만, 동시에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하고,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인권옹호에 관한 직무(경찰유치장 순시·감찰 등)도 수행해야 할 지위도 가진다.

또한 검사는 국가가 시행하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일정한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검사는 그 직급에 따라 검찰총장·고등검사장·검사장·고등검찰관·검찰관으로 구분한다.

검찰권은 행정권의 한 작용이지만, 사법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형사법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사법권의 독립정신이 이 검사제도에도 준용되어, 넓은 의미에서 검사는 준사법관의 지위를 가지는 면이 있어서 일반 행정기관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다.

검사의 직무권한은 첫째, 형사소송에서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를 수사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공소를 제기하고 그 유지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권한, 범죄수사에서 사법경찰관리를 지휘·감독하는 권한, 법원에 대하여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하는 권한, 재판집행의 지휘·감독권 등이 있으며, 둘째, 민사사건에 관하여, 금치산·한정치산 선고의 신청권, 부재자의 재산관리 관여권, 회사의 해산명령 청구권, 외국회사 지점의 폐쇄명령 청구권 등이 있다.

주요직무가 사법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소권(公訴權)을 행사하므로 그 임명자격·신분보장(身分保障)은 법관에 준하게 하고 있다. 즉, 검사의 임명 자격은 법관과 동일하게 되어 있고(검찰청법 제30조), 신분보장에서도 검사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정직 또는 감봉의 처분을 받지 않으며(검찰청법 제37조), 검사가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법무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퇴직을 명할 수 있게 되어 있다(검찰청법 제39조).

검사의 정년은 검찰총장은 63세이며, 그밖의 검사는 60세로 되어 있다(검찰청법 제41조). 그외에 결격사유(검찰청법 제33조), 또 재직 중 금지된 행위(검찰청법 제43조) 등은 법관의 신분보장과 거의 동일하다. 다만, 법관의 신분보장은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데, 검사의 신분보장은 검찰청법상의 보장이고, 징계처분에 의해서도 파면될 수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검사는 각자 국가를 대표하여 검찰권을 행사하는 권한을 가진 독립행정관청이지만, 법관과는 달라서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여 상명하복의 관계로 편성되어 직무상 일체불가분의 피라미드형 조직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활동한다. 이를 검사동일체(檢事同一體)의 원칙이라고 한다.

검찰총장은 국내 검찰사무를 통할하며, 소관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은 그 검찰청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그리고 검찰총장·검사장·지청장은 소속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직접 처리할 수 있으며(직무승계권), 자신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 또는 소속검사의 직무를 다른 소속검사가 처리할 수 있게 한다(직무이전권).

따라서 범죄의 수사나 공판관여 등 일체의 검찰사무의 취급 도중에 다른 검사와 교체되어도 소송법상의 효과에는 변함이 없고 공판절차의 갱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검사는 소속검찰청의 관할구역 내에서 직무를 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사상 필요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에서도 직무를 행할 수 있다(검찰청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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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조 광주고검장. (자료사진)

검찰 가족 여러분께

1. 글머리에

먼저 저와 저의 집안이 관련된 문제로 마음을 다치셨을 검찰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으로는 "미안하다"고 타자를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내가 과연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이런 수모를 받고 검찰 가족들께 이런 글을 쓰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이르렀는지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여태까지는 공식적인 해명을 자세하고 있었습니다만, 이제 여러분에게도 제가 알고 있는 사실, 저의 생각과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2. 이제야 이 글을 쓰게 된 이유

저는 처음에 노회찬 의원이 소위 떡값검사를 공개하면서 저와 관련하여 왜곡된 주장을 하는 것을 보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황당한 내용이라 저절로 해명이 되리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너무 안이한 판단이었습니다. 김상희 차관이 사직하기에 이르자 각 언론은 마치 그 주장이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보도를 하고 유일한 현직인 저의 거취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즉각 나서서 해명을 하자니 그래도 사회공기로서의 금도를 지켜 익명 보도를 하고 있는 언론도 있는데 스스로 나서서 도청테이프의 내용(자신의 이름)을 공개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무슨 해명을 한다는 것이 "없는 사실을 없다"고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이상 구차한 변명으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화 당사자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지도 모르는 8년 전의 대화를 제3자가 무슨 수로 변명을 하겠느냐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편 제가 해명을 하면서 말한 사실이 말꼬리를 잡혀 또 다른 시비 거리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침묵이 사실상의 시인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런 인식이 고착되어서는 안 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대검에서도 진상확인에 착수한다는 입장을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도 진상파악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검찰 가족 여러분께도 진상과 저의 생각을 밝히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여 이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3. 이 사안에 대한 해명

먼저 이 사안에 대한 해명부터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는 형으로부터 검사들에게 삼성 떡값을 돌리라는 명목으로 돈을 전달받은 적이 결코 없습니다. 따라서 검사들에게 삼성 떡값을 나누어 준 사실도 있을 수 없습니다. 검사들에게 삼성 떡값이라고 준다 해서 받을 검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글로 쓰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비상식적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저는 검사들에게 "공적인 돈" 이외에는 어떠한 돈도 준 적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의 떡값 뿐 아니라 제 개인 돈도 나누어 준 적이 없습니다. 나라 일을 하면서 개인 돈을 쓰는 것이 바로 비리의 시초가 된다는 일반적인 소신 외에 제가 부자라고 해서 개인 돈을 쓰다 보면 동료나 후임자가 곤란할 것이란 생각에 서 제 돈을 쓸 때에도 함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4. 소위 구 안기부 X 파일 녹취록의 대화내용

제가 노회찬 의원으로부터 "떡값 전달책"이란 불명예스런 호칭을 받게 된 단 하나의 이유는 소위 구 안기부 X 파일 녹취록 때문입니다.

그런데 노회찬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의 내용과 월간조선에 공개된 녹취록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항간에는 몇 개의 녹취록이 나돌고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과연 녹음테이프의 내용이 정확하게 녹취된 것인지, 편집된 것은 아닌지 등 녹취록의 정확성에서부터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노회찬 의원은 녹취록에 나온 대화를 근거로 '삼성회장이 검사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큰 처럼(형)을 시켜 작은 처남(저)에게 삼성 떡값을 주고 저는 그 떡값을 후배검사에게 돌렸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저는 대화의 당사자가 아니라 형이 과연 녹취록과 같은 발언을 하였는지, 하였다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발언을 하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형(삼성회장)이나 형이 저를 삼성 로비용 창구로 생각하고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두 분들이 저에게 오직 바라는 것은 제가 아버님의 뒤를 이어 검사로서 끝까지 뻗어 나가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고, 지금까지도 그 마음이 변치 않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형이 녹취록과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면 그 뜻은 저를 통하여 후배 검사들에게 삼성 로비용 떡값을 나누어 주게 하자라는 취지가 아니라 제가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후배 검사들에게 좀 인심을 쓸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회장이나 중앙일보 사장이 무엇이 아쉬워서 잘나가는 처남(동생)으로 하여금 후배검사들에게 로비를 하도록 시키겠는지 상식적으로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제가 검사로서 살아가는 방식

법무부 과장 시절, 어떤 검찰 직원이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을 뵈면 세상이 참 불공평한 것 같다"고. 저는 제가 남들이 부러워하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의 행운에 정말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로 인해서 공연히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나름대로 노력하면서 살아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가진 사람에 대하여는 기대하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처신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있는 놈이 되게 짜게 구네"라는 말도 듣지 않으면서 "자기가 부자라고 돈을 막 쓰고 다닌다'는 말도 안 듣도록 처신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만일 제가 속된 말로 검사로서 끝까지 출세해보겠다는 생각이 없었다면, 후배들이나 직원들에게 좀 더 나은 회식을 베풀었을 수도 있었고, 명절 때 용돈도 좀 나누어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검사가 남의 신세를 지지 않고 가볼 수 없는 업소에는 후배들을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후배들에게 공적으로 지급되는 돈 외에 개인적으로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선의로 저의 돈을 준다 하더라도 그 돈으로 씀씀이가 커지면 그 돈이 없이는 불편해지고 후임 상사나 다른 선배가 뒷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6. 저와 삼성, 중앙일보

이런 항목으로 글을 쓰는 것이 저로서는 괴롭고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만 이야기를 시작한 김에 마저 하겠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생존해 계실 때에는 아버님의 아들로,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뒤에는 때로는 삼성회장의 처남으로, 때로는 중앙일보사 (회)장의 동생으로 제가 남에게 인식되거나 거론되는 것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왜 인간 홍석조를 보지 않고 ‘누구의 무엇’으로 표현하느냐고 대놓고 말한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자기 편한 대로 돌아가는 것이라 아예 포기하고 제 나름대로는 ‘삼성’과 ‘중앙일보’와 가급적 거리를 두고 검사생활을 하였습니다.

가족들도 저의 검사로서의 영역을 확보해 주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형(삼성회장)은 “석조는 자기가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 도와 줄 생각도 말고 도움 받을 생각도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중앙일보 기자로부터 취재방해가 되지 않도록 빨리 요직에서 옮겨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제가 검사생활을 하는 동안 검사나 직원에게 삼성과 관련한 어떠한 청탁도 해 본 일이 없습니다. 부탁받은 일이 없으니 당연한 일입니다. 삼성관련 사건 자체가 별로 제 주변에 없었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형이나 자형이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도 한 마디 부탁하여 본 일이 없습니다. 사리를 따져 보더라도 가장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하여 일을 처리할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저를 동원하여 일을 해결하겠습니까.

저는 검사로서 저 나름대로의 꿈과 포부를 가지고 ‘저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검사 생활을 한 것도 아니요, 누구를 위하여 정도에 어긋난 행동을 한 적도 없습니다.

7.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금년 초부터 저는 갖가지 구설에 시달렸습니다.

저와 형의 재산문제로 한동안 시끄러웠습니다. 언론에서는 친절하게도 제 문제가 거론될 때에는 형 이름을, 형 문제가 거론될 때에는 제 이름을 꼬박꼬박 세트로 보도해 주었습니다. 저의 재산 증가는 제가 재테크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비상장 주식이 상장됨으로써 수량 변동 없이 평가차액만 발생하였을 따름입니다.

대상그룹 임 회장 관련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서는 최근까지 여러 차례 제 이름이 거론되었습니다. 노회찬 의원은 마치 제가 무슨 영향력이라도 발휘하여 사건 처리가 이루어진 듯이 국회에서 발언을 하였습니다. 일부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는 그 발언을 근거로 제가 마치 의혹의 중심인 것처럼 보도를 하거나 주장을 하였습니다. 대상사건과 관련하여 제게 ‘죄’가 있다면 인천지검장으로 발령받은 점과 대상의 임 회장이 조카의 장인이라는 사실뿐입니다.

이번 사건만 해도 저의 말과 행동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저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노회찬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해석될 내용이 아닙니다. 편견과 아집, 증오와 질시의 마음이 가득 차 세상의 모든 일을 추악한 거래로만 보는 사람들은 가족간의 정리와 건전한 상식을 무시하고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잘 아는 사람은 그 주장이 말이 안된다고 합니다. 법조에 오래 나온 기자들도 화를 걸어 제가 억울한 것을 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목소리는 묻혀서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든 사안에서 제가 한 행동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해명하려 나서기도 참 이상한 처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노회찬 의원이 거론한 소위 "떡값 검사" 중에서 이제 현직은 저 하나 남았습니다. 저는 일련의 사건에서 저를 매도하여 공직자로서 무력화하려는 계획적인 의도와 행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삼성과 중앙일보를 공격해 보겠다는 사람들이 힘을 합쳐 그 교차점에 놓인 저를 흔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거의 성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상적인 공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을 망쳐 놓았습니다. 저는 행정부 공직자 중 제일 부자라는 제가 돈과 관련된 문제로 제 공직생활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였습니다. 차라리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인품이 모자란다는 지적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떡값 전달책"이라니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떳떳합니다.

8. 앞으로 할 일

2002년 제가 검사장으로 승진하였을 때 저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검사장 승진한 것으로 (내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 것 같다. 앞으로 더 출세하고 말고는 관운이고 이제부터는 덤의 검사인생이다." 앞으로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시간이나 때우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출세하기 위하여 시류에 따르거나 관직에 미련을 두고 살아가지 않겠다는 나름대로의 의사표현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고검장입니다. 무슨 미련이 있겠습니까. 내일 9월 1일이 되면 공무원이 된 지 만 29년이 됩니다. 고단하기도 하고 자유로운 생활에 대한 동경심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만일 제가 지금 그만둔다면 터무니없는 주장을 인정하는 꼴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일생 동안 지키려고 노력해 왔던 저 자신의 명예, 주지도 않은 돈을 받았다고 의심받는 "주니어(후배검사)"들의 명예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노 의원의 주장과 일부 언론의 보도, 일부 시민 단체의 주장은 단지 저와 저의 가족, 저의 가족이 관련된 기업의 명예만 훼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검찰 조직의 명예는 검찰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명예와 분리되어 인식되지 않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저의 동료와 검찰을 위하여서도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잘못된 점을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9. 글을 마치면서

이 글을 쓰려고 며칠 밤을 설쳤습니다. 감정을 다스리기가 어렸습니다. 때로는 격한 감정이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제 처지가 왜 갑자기 이렇게 되었나 한심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를 음해하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악을 써보고 싶을 정도로 미움이 솟아오르다가도 그렇게 밖에 세상사를 보지 못하는 그들의 각박한 마음, 남의 불행을 어떻게든 자기의 이익으로 이용해보려는 얄팍한 마음이 딱하게 여겨지기도 하였습니다.

어쨌든 글로나마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나니 속은 좀 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전화로 이메일로 저에게 격려와 위로를 해 주신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본의는 아니나 저의 일로 검찰의 명예가 손상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2005년 8월 31일
홍석조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