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잉걸기사(6/13) - 인권위 "유사업무 수행 기능직 공무원도 수당 받아야"

[하내천]

< 서울시 공무원 아이디어 'SCR촉매탑 닥트버너개선계획'로 연 54억 절감 > 서울시 공무원이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해 제안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실제 행정에 반영, 시스템을 개선하게 되면서 매년 54억의 예산을 절감하게 됐다. 서울시는 한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생활쓰레기 소각 과정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 제거장치인 'SCR촉매탑'의 LNG연료를 소각증기 열 교환 방식으로 바꿔 총 54억의 예산을 절감하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아이디어는 지난해 6월 서울시 맑은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 업무담당 공무원(김창환 주무관)이 글로벌정책연수과정 차 2010년 독일 '쉬텔링거 모어 소각장'을 방문했을 때 현지에서 SCR촉매탑 연료를 소각증기방식인 열교환시스템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을 보고 본인의 업무와 접목, 창의시정 아이디어로 제안하면서 탄생하게 된 것이다. <img src=http://cphoto.asiae.co.kr/listimglink/6/2011061301451380357_5.jpg> 그동안 서울시는 생활쓰레기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을 제거하기 위해 SCR촉매탑을 설치·운영해왔으며, 촉매탑의 반응온도를 175℃에서 200℃로 올려주기 위해 LNG를 연료로 사용해야하는 닥트버너(직화연소버너)를 가동하고 있어 많은 에너지가 소모됐다. <img src=http://cphoto.asiae.co.kr/listimglink/6/2011061301451380357_1.jpg>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번 아이디어를 적극 활용해 지난해 11월 SCR촉매탑 닥트버너개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마포자원회수시설에 시범적으로 설치했다. 시범 설치는 지난 12월부터 3월까지 소각로 3기 가운데 1기에 적용했으며 'SCR 촉매탑'의 가온시스템을 LNG를 사용하는 닥트버너식에서 '소각증기 사용 열 교환 시스템'으로 개선해 올 3월19일부터 운영했다. 소각증기를 이용한 마포 자원회수시설 소각로 3호기의 운영 실태를 분석해 본 결과 LNG를 사용할 경우 월간 연료비가 3억8500만원이 드는데 비해 소각증기 사용시엔 월 7600만원으로 80%의 연료비가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오염 배출물질인 일산화탄소도 기존 법적 배출 허용기준(50ppm)치에 비해 98%가 감소(9.6→1.1ppm)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SCR촉매탑 가온용 연료를 LNG에서 소각증기로 전환할 시 LNG 사용량(2010년 소각로 마포1기 기준)이 연간 43만N㎥이 줄어들게 되며 이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LNG사용량 기준(연간 770N㎥사용)으로 환산했을 때 연간 563가구가 사용하는 양에 해당한다. 즉 563가구가 사용하는 LNG 사용량을 줄이게 되면 온실가스를 연간 1128톤 감축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img src=http://cphoto.asiae.co.kr/listimglink/6/2011061301451380357_4.jpg> <img src=http://cphoto.asiae.co.kr/listimglink/6/2011061301451380357_3.jpg>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올해 마포 소각로 2기와 양천 1기 등 3기를 추가로 개선하고 2013년까지 나머지 6기(양천 1기, 강남 3기, 노원2기)를 추가로 개선해 10기 모두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14년부터는 매년 LNG 840만N㎥(1만900가구 LNG 사용량)를 줄여 온실가스 2만2000톤을 감축하고 소각증기 사용량을 빼더라도 연료비 54억원이 절감되는 등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시는 전했다. 정연찬 서울시 맑은환경본부장은 "이번에 개선한 소각증기식 열교환시스템은 연료비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 면에서 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창의 아이디어를 시정에 접목해 정책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질소산화물 : 태양광선중의 자외선에 의한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오존(O3)농도를 증가시키고 고농도일 경우에는 눈과 호흡기 등에 자극을 주어 기침, 인두통, 현기증 등을 일으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음 문소정 기자 moonsj@/최종수정 2011.06.13 06:00기사입력 2011.06.13 06:00 ======================================================= < 육아 여성 공무원 인센티브… 경기도, 조기 출퇴근제 시행 > 경기도가 육아 여성 공무원에게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했다. 12일 도에 따르면 도는 생후 1세 미만의 유아를 둔 여성공무원에게 하루 1시간씩 육아 시간을 보장해 주기 위해 1시간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 퇴근하는 ‘육아 조기 출퇴근제’를 시행한다. 또 6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 공무원을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 연간 5회 이내에 휴가를 갈 수 있는 ‘부모 휴가제’도 신설해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이와 함께 부모 휴가제와 조기 출퇴근제 시행을 위해 올해 하반기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도는 또 기본급의 40%를 지급하던 육아휴직수당을 60%로 상향 조정하고 그 상한액을 120만원으로 확대하는 출산인센티브 방안을 마련, 행정안전부에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올해 1월부터 기본급의 40%를 육아휴직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여성 공무원들이 받는 월 보수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에 미치지 않는다. 경기도 전체 공무원 3173명의 26.4%인 839명이 여성 공무원이며, 도는 출산여성 공무원 우대를 위해 출산 후 복귀하면 연속 2차례에 걸쳐 근무평가시 3점씩의 가산점을 주고 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 < 인권위 "유사업무 수행 기능직 공무원도 수당 받아야" > 행정안전부에 관련 규정 개정 권고 수당 지급 관련해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차별 사실이 확인, 인권위가 해당 부서에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행정안전부가 사서직류 기능직 공무원을 제외한 사서직 공무원에게만 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명백한 차별이라 판단해 행정안전부에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공무원 M씨(49·남)는 "사서직류 기능직으로 사서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정부는 사서수당을 사서직 공무원에게만 지급하고 있다"며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인권위는 자체 조사결과 해당 분야 임용시험 기준 자격이 기능직 공무원이 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성을 갖추도록 요구되는 등 사서직류 기능직 공무원의 업무가 단순히 기능적 보조에 그치지 않고 사서업무의 주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작년 1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사회복지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이라면 특수직무수당을 지금하게 하는 등 규정을 개선한 바 있다. 이창희/2011년 06월 11일 (토) 11:43:02 이창희 기자 pressdot@newsway.kr ====================================================== < 공무원 시국대회 참가는 정치행위로 징계는 "적법" > 공무원이 시국선언을 한 전교조 교사들의 탄압을 규탄하며 시국대회에 참가하는 것은 정치행위에 해당돼 징계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전국민주공무원노조 사무처장인 이 모(42) 씨와 전남본부장인 또다른 이 모(56) 씨가 각각 광양.여수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취소 및 감봉처분취소 소송에서 이유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징계가 적법하다며 행정기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들이 지난 2009년 7월 19일 시국선언을 한 전교조 교사들의 탄압을 규탄하고 현 정권의 각종 시책을 비판하며 시국대회에 참가하는 것은 구 공무원노조법에서 금지한 정치행위로 공무원의 성실.복무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들 공무원은 시국대회 참가는 구 공무원노조법에서 정한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이유로 자신들이 소속 행정기관이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2011-06-13 09:00 광주CBS 김형노 기자 =============================================== < 경기도청 공무원, 여고생 성추행 입건 > 경기도청 공무원이 길거리에서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로 45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0일 밤 11시 50분쯤 수원시 권선동 한 중학교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여고생 17살 B 양에게 접근해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피해 여학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갈태웅 / tukal@mk.co.kr /기사입력 2011-06-13 08:21

작성일 :

2011-06-13 09:1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