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판결(원고패소)의 취지와 추후 예상 상황.

[hyhy]

외형상으론, 원고인 현대건설의 완패로 끝난 4구역 관련 항소심의 대법원 상고 시한은 4월 26일이 아니고, 송달 기준으로 5월 01일이라고 한다.

원고 현대건설이 패소한 항소심과는 달리, 원고가 승소한 1심 재판의 판결 후, 채무자인 4구역추진위원회(비법인사단)가 이에 승복, 항소를 포기함으로서 보증인 12인만을 상대로 한 항소심은 당초부터 사실 하나마나한 재판이었다. (아직까지도 이를 모르고 오히려 촐싹거리고 있는 바보들도 있지만..). 더구나 개정된 ‘도정법’을 적용 받아야 했던 문제의 그 도급(가)계약서는 10년 전에 이미 무효로 판결이 났었다. 따라서 4구역과의 재개발에는 이제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일 뿐이다. 그렇지만 항소심 판결문은 민법137조를 근거로 현대건설의 대여금 채권은 인정하였다. (4구역 재개발은 이행각서면 가능할 것 같다.)

즉, 돈 빌려간 채무자가 이미 돈 갚겠다고 하였고, 또 심리과정에서 채무자의 그 이행 자격과 상환능력을 1심 판결(4구역추진위의 별개 존재)과 관악구청의 답변서(4구역추진위의 확대, 변경작업 가능)를 통해 각각 직접 확인을 했던 항소심 법원은 채무자인 4구역추진위원회가 재개발을 재개하여 상환할 수 있으므로 보증인들을 상대로 하는 소송은 무의미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보는 게 극히 상식일 것이다.

법률전문가의 의견 및 여러 정황상, 원고의 상고포기 날짜를 고려하면 촉진1구역추진위에 대한 업무정지가처분소송은 4월 30일까지는 이루어 질 것이며, 반면 상고포기를 확인한 후에 해야 한다면 5월 10일 전후가 될 것 같다. 소송의 핵심은 4구역추진위원회를 승계하지 않은 촉진1구역추진위원회의 일몰은 2018년 3월23일로서 이미 시효가 종료되었다는 점이다. 비용, 4구역추진위의 동의서, 계약(설계자) 기타 등을 승계하였다면 일몰은 2020년 3월 23일이 맞다.

[바부텡이]

이양반은 재개발을 하자는거여 말자는거여
본인의 입장을 명확하게 하셔야지
그래서 어쩌자는겁니까?

[빨간펜]

모든 조합원들은 모두 학수 고대하고 재개발이 조속히 이루어 지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합원들이 재개발을 막고있는 조직들을 고소고발해야 하지 않을까요?
참, 여러모로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