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잘 아시는 분~알려주세요

[잘먹고잘사는법]

제가 임대인이고 건물을 매도할 생각이 있어서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은 하더라도 새로운 임차인에게 승계를 원치는 않는데요.

기존 세입자는 2년 전에 계약해서 이제 계약 만기가 다 되어가고 들어올때 따로 권리금을 내지도 않않고 인테리어 비용도 본인 업종상 필요해서 문만 바꾸고 다른건 크게 비용이 안들어갔구요. 그동안 영업도 잘 되지 않았구요.

그런데 저희가 보증금과 월세를 시세보다 적게 받았고 위치가 좋아서 권리금을 받으려고 계약갱신은 원치않고 승계를 원하는데 이럴 경우 저희가 승계를 거부하고 위 캡쳐한 내용처럼 1년6개월간 공실로 두면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게 맞는건지? 정확히 알고 싶은데 아시는 분 계시면 도움부탁드립니다.

세입자가 거짓말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지금까지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어서 이 세입자 이전에는 세입자들 장기간 계약연장(묵시적 갱신)하며 본인들이 원할때 나가셨고 저희가 권리금회수 방해를 일부러 하려는건 아닙니다.

권리금이 영업이 잘 안되어도 그리고 같은 업종이 아니더라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intermission.]

다른 거는 모르겠고, 끝에 질문하신 거요.. 같은 업종이 아니더라도 권리금을 받을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피부관리실 ㅡ 병원. 이렇게 아무 관련 없는 업종이 들어가도요. 영업이 잘 안 되었으면 그에 따라 권리금을 측정을 하겠죠
근데 임대인님이 아예 공실로 비워두겠다.. 하시는 거면 또 다른 문제네요 세입자 입장에선 엄청 손해는 맞는데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전례를 찾아 보세요

[잘먹고잘사는법]

답변 감사합니다. 1년6개월간 공실로 비워두면 캡쳐한 내용과 같이 손해배상 여부는 어찌되는지는 모르시죠?

[intermission.]

넵 몰라요ㅠ

[잘먹고잘사는법]

답변 감사합니다. 판례등 찾아봐야겠어요

[그대잘된다]

임대인이 1년6개월을 공실로 둘꺼다 권리금이고 뭐고 나가라 -> 임차인 내쫓을수 있음
다만 1년6개월동안 영리로 운영했을경우 쫓겨난 임차인에게 손해배상해줘야함
글쓴분이 이해하신게 맞네요~
임대인이 1년6개월동안 비영리로 운영하는것까지, 임차인을 보호 해줄순 없다는 취지인것같아요

[그대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