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16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
《경 제》
♧ 일자리 창출·청년 기업에 1,000억 특례보증 지원...중기부, 고용 확대 우수기업 대상...빠르고 저렴하게 자금 이용 혜택...3,000만원 이하 약식심사 도입
♧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가장 잘한 경제정책은…기업인·경제전문가 100명 설문..."8·2 부동산 대책" 39%...‘초대기업·고소득자 증세’(16%)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16%)...‘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13%)...‘최저임금 인상’을 꼽은 전문가는 4%에 그쳐
♧ "국내 전자산업 인력난 심화...4차산업혁명 발목 잡을수도"...전자산업 인력현황 보고서...필요인원 7,000여명 못채워
♧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 "한국 정부의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은 잘못된 정책" 지적...재벌 때리기 가속화 땐 결국 기업들 한국 떠날 것
♧ 미·중 '무역전쟁', 한국 수출에 '직격탄'...중국을 거쳐 미국으로 수출되는 전기기기, 섬유 분야의 피해가 막대할 듯…미국 시장 내 반사이익은 '미미'
♧ 한국, 상속·증여세 비중 세계 2위…OECD 평균의 4배 수준...30억 초과구간 최고세율 50%…최대주주 주식할증 적용 땐 65%로 상승...지나치게 높은 상속세 부담…기업들 고용·투자에 악영향...이번 세법개정안서 공제율 축소…가업상속 지원대상도 대폭 줄여
♧ 정부, 유산취득세 도입 검토..."각자 받은 유산에 과세"...상속재산 규모에 따라 세액 결정...재산을 많이 물려받는 상속인일수록 세금을 많이 내고, 적게 받는 상속인일수록 적게 내 과세 형평성에 부합...위장분할 통한 조세회피 우려도
♧ 미국·체코·노르웨이 등 세계 각국은 앞다퉈 상속세 폐지..."경제에 도움 안된다" 현실적 판단
♧ "조합이 주도한 파주 적성산업단지, 기업·지역 발전에 견인차"...중소기업중앙회 산하 협동조합들이 중심이 돼 조성한 국내 첫 민간 주도 산업단지...57개사 분양, 1,000여명 근무...공동구매 등 교류 활성화...14만㎡ 추가 조성 추진
♧ 공무원 100명이 퇴직자 40명 부양...공무원연금 부양률 40% 넘어 '사상 최고'...부양률 확대에 따라 재직 공무원과 정부의 부담 더욱 늘어나게 돼
※ 부양률 : 공무원연금 수급자 대비 현직 공무원 비율
♧ 액티브 시니어가 일본 소비시장 판도 바꾼다...KOTRA 보고서, 한국기업 식품분야 진출 유망
♧ "한국산 태양광 전지, 세이프가드 요건 안돼"...정부·기업, 미국에 의견서 제출
※ 세이프가드 :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하여 수입품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무역장벽의 하나
♧ 박봉에 밤샘…스타트업(초기 벤처기업) 떠나는 靑春들
《금 융》
♧ 카카오뱅크의 메기 효과, 은행권 신용대출금리 `뚝`...7월말 기준 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특수은행 등 총 17개 은행의 일반 신용대출 금리는 한달 전인 6월말에 비해 최고 0.11%P 낮아져
♧ 2018년 상반기 은행에서 공인인증서 사라진다...은행聯, 내달 사업자 선정...블록체인 기반 '공동인증' 인증서 여러번 등록 않고 한 번만 발급받으면 돼...중개기관 없어 수수료 절감
♧ 군·해외체류 중 운전경력 인정…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료 환급신청하세요
※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 : 운전경력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할인할증등급이 잘못 적용돼 보험료를 많이 낸 경우를 확인해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시스템
♧ 서울권의 은행점포 밀집도 중구(9.27개)에 ‘최다’…중랑구선 찾기 힘들어...서울 지역별 최대 16배 차이...(5.49개), 강남구(4.01개), 서초구(3.15개), 영등포구(2.33개) 順 많아...“고액자산가 위주 영업 활동…은행접근성 격차 심화 우려”
♧ 푸짐한 연금상품·서비스…“시니어 고객 모셔라”...시중은행마다 치열한 유치 경쟁
♧ 불붙은 블록체인...'규제체인'에 묶인 한국...가상화폐 발행...쉽게 자금조달...각국 기술 선점·표준화 전쟁중...中도 年 수조 쏟아부으며 육성...韓은 전문가 부족...큰틀도 못짜
※ 블록체인(blockchain security technology) : 공공 거래 장부라고도 부르며 가상 화폐로 거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해킹을 막는 기술
《기 업》
♧ 네이버 창업자 이해진, 공정위에 '無총수 대기업' 지정 요청...자신이 총수 지정되면 법적 책임↑…'책무 회피' 논란 예상
♧ 정유사들 잇단 중간배당…셈법은 다 다르네...SK이노베이션 창립 첫 중간배당, CEO평가 앞두고 주가 관리 차원...현대오일·에쓰오일, 대주주 지원용
♧ 조선업계 발칵 뒤집은 대한조선의 '쇼킹 스토리'...수익성 좋은 것만 골라 '배짱' 수주하고 채용 늘리고…상반기, 올 목표치 두배 넘게 수주...원가경쟁력·소품종 대량생산 비결, 2년치 일감확보…휴가일수도 줄여...강도 높은 자구안에 채권단도 놀라…임직원 자발적으로 자구안 제출...성공 스토리 쓰는 중견조선사로
♧ '파란병 혁명' 블루보틀에 애타는 커피업계...미국 2005년 창업한 핸드드립 커피..."스타벅스가 마이크로소프트라면 블루보틀은 커피업계 애플" 평가...국내 식음료업체 접촉했다 '퇴짜'
♧ 포스코, 올해부터 4년간 정규직 6,000명 채용한다...해마다 500명 늘려 2,000명 추가 선발...4차 산업혁명 견인 인력 대폭 확충...근로 단축·휴가 공백 신규 인력 투입...5,500억 규모 상생협력기금 운용도
♧ 현대·기아차, 車·사물 소통 시스템 구축 박차...남양연구소~비봉나들목 통신장치 설치...안전한 자율주행차 조기 개발 승부수
♧ ‘다이소’ 무서운 성장…골목상권 침해 논란...창립 20년 만에 매출 2조원 돌파 눈앞...대형마트와 달리 출점 제한 등 규제 적어...소상공인 반발…공정위, 불공정거래 점검
♧ 판매 부진에 국내 공장 가동률 '뚝'...비상등 켜진 현대차...96.3%...글로벌 거점중 최하위...R&D 비용까지 10% 이상 줄여...하반기 노조 파업까지 더해지면 올 판매 목표 달성 사실상 불가능
♧ 훨훨 난 LG전자 백색가전...상반기 가동률 5년만에 최고...에어컨 판매 2배 이상 늘고 세탁기·냉장고도 수요 급증...영업이익률 첫 두자릿수 달성
♧ LG전자 건조기 핵심부품 무상보증 10년으로 확대...주요 가전의 핵심부품인 인버터 모터와 인버터 컴프레서의 무상보증 기간을 10년으로 늘린 데 이어 이번에 건조기도 추가
♧ 겹호재 맞은 '정유·화학 하반기 실적개선 기대감 '쑥'...복합 정제마진 연중 최고치 기록...SK이노 3분기 영업익 1조 기대...에틸렌·프로필렌값 꾸준히 상승...中 PE 수요 증가로 3분기도 순항
♧ 서버용 D램 시장은 '한국 천하'...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합산 점유율 76% 달해
《부동산》
♧ 재건축 이어 전월세도 고강도 규제…`임차 4년 보장` 나오나...文정부 공약이자 與 당론…관련법 개정안도 국회 계류...표준임대료 등 과제 산적…발표 즉시 시행은 어려워...주택보유자 부담 증가분, 법 시행 전에 세입자 전가...대출규제로 매수 포기늘면 전월세 단기 급등 가능성
♧ '빚 내서 투기'…다주택자 3년새 25만명 늘어...통계청, 187만 9,000명 집계...3주택 이상은 39만 2,000명
♧ 심상찮은 지방 분양권 시장...부산·대구·대전 "부르는게 값"···가격상승 기대에 매물도 거둬...전매제한 없어 분양권 거래 활발..."입지 안좋아도 경쟁률 수백대일...외부세력 빠지면"...불안감도
♧ 갈 곳 잃은 돈, 신도시로 몰린다...판교·평촌 등 아파트값 0.11%↑...2기 신도시 연내 9,000가구 공급
♧ 신길 센트럴자이 완판...실수요자 "8·2대책은 내집마련 기회"...무주택 세대 LTV 60% 적용 유지로 미계약세대 추첨에 1,500여명 참여...다주택자 진입 막혀 당첨가능성 쑥...집값 장기적 상승 기대감도 여전...공덕SK리더스뷰 모델하우스엔 주말 사흘간 1만 5,000명 몰려
♧ 경기 이천의 최초 택지개발지구인 ‘마장 호반베르디움’ 422가구 이달말 분양...모두 전용면적 82㎡로 구성
《사회.유통》
♧ 국내서도 '살충제 달걀' 발견…전국 3곳 검출…1,430곳 전수조사 실시...달걀 판매 전면 중단...'살충제 계란' 최소 10만개 시중 유통…추가 검출 가능성도...남양주 농장, 9일 시료 채취·14일 결과 나와…엿새간 '무방비'...친환경 농가 780곳 중 12곳만 검사완료…추가 검출 농가 있을 수도
♧ "08마리·08LSH 찍힌 계란 피해야"...오염된 계란은 삶거나 프라이도 안돼…닭고기는 괜찮아
♧ 한판에 1만원···빵·과자 등 먹거리값 '도미노 인상' 될수도...제빵업계 "재고도 이틀밖에 못버텨"…추석땐 金卵 불가피...농식품부, 16일 전수조사 문제 없으면 1,000만개 유통
♧ "가격 얼마나 더 오를지…"...엎친 데 덮친 '살충제 계란'...“AI로 치솟은 계란값 또 오르나”… 추석 한 달여 앞두고 수급 비상
♧ 경찰청장 ‘외부수혈’ 셀프개혁…민간인 출신 ‘수장’ 나오나...‘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주도 포석…개방직 논의 공감대
♧ "철수하라" "석방하라" 도심 곳곳서 보혁 동시집회...진보, "사드·위안부 합의 철회를"...보수, "박근혜 탄핵 무효"
♧ ‘360억 사기대출’ KAI 협력사 대표 구속...檢, 방산비리 수사 첫 신병 확보...중간간부 인사로 수사팀 재구성...이달 중순 하성용 전 KAI 사장 소환조사 방침
♧ 수능 절대평가 적용 범위 두고 뜨거운 공방...“1안은 2009과정과 별 차이 없어”...진학교사協, 전체 절대평가 요구...수도권 공청회선 일부 도입 무게...16일 전남대에서 호남권 공청회
♧ ‘국가교육회의’ 이르면 9월 초 출범...의장, 대통령 대신 민간전문가로...새 정부 교육정책 집중 논의 예상
♧ 돌풍 동반한 호우…시설물 관리 ‘유의’...전국 17일까지 비소식 이어져...지역 따라 100㎜이상 내릴 듯
♧ ‘절대빈곤층 해소’에 정부 역량 모은다...1차 기초생활보장 계획 세부대책...자활일자리 5만 7,000개로 확대...소득 향상 목표 ‘조건부 수급’ 유도...만 34세 이하 청년 근로소득 공제...3차 안전망 구축 수혜율 100%로
♧ 법원, “비보호 좌회전·과속車(110㎞)간 충돌 과실 비율 60:40”
♧ 정부, 민자도로감독원 설립 추진...국토교통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협의해 민자도로 운영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하는 유료도로법 개정안 발의
《국 제》
♧ 트럼프 "中 지재권 침해 조사"…G2 통상전쟁의 서막?...中 “좌시 않겠다” 강력반발...G2 통상전쟁 비화 가능성
♧ 중국 '자동차 굴기'…미국 크라이슬러까지 삼키나..."中 업체, 크라이슬러 인수 물밑 접촉"…창청·둥펑·지리차가 '눈독'
♧ 中언론 “한국이 北·美 중재 역할 해야”...美 대중 압박 가시화에 화살 돌려…“한·미 연합훈련 중단해야” 주장도
♧ EU 긴급회의…“北 추가 도발 말라”...모게리니 외교·안보 대표, 언론발표...美 등엔 평화적 한반도 비핵화 촉구...“한국 주도의 대북 대화 지원 준비 돼”
♧ "야스쿠니 못 가 죄송"…아베의 '극우 본색'...5년째 공물 봉납...전몰자 추도식 ‘가해’ 언급 안해...3년째 “깊은 반성” 일왕과 대조...국제 비난 의식 참배 못 했지만‘아쉬움’ 토로…우익 결집 노려...여야 의원 60명 집단 신사 참배
♧ 결국 백기 든 트럼프…“인종주의는 악(惡)이다”...버지니아주 유혈사태 이틀째 백악관 기자회견서 성명 발표...큐클럭스클랜(KKK), 신나치, 백인우월주의자들, 다른 증오단체 등 향해 “美 사회서 발붙일 수 없는 대상”...CNN 기자 추가 질문 요청엔 “당신은 가짜뉴스” 불쾌함 표출
♧ 줄기세포 이용 늙은 쥐 심장기능 개선...美 연구팀서 이식 실험 성공...“수명 연장 가능성 후속 연구”
♧ "AI 반도체시장 선점"···자국기업 지원 열올리는 美·中·日...日, 벤처·연구소·대학 등에 자금...美, 대학 등과 차세대 반도체 협업...中, 국가 차원 육성 분야로 지정
♧ 英의 이혼합의서 "브렉시트 후에도 일정기간 EU 관세동맹 남겠다"...英 정부 '미래 파트너십 문서' 발표...관세동맹 이탈땐 경제 타격 우려
♧ 국경 대치 印-中, 치열한 물밑외교전...中 부총리 네팔 방문 '중립' 요청…印, 몽골 대통령 초청 우애 다짐
《정 치》
♧ 文 대통령 “모든 것 걸고 전쟁만은 막겠다”..."한반도 군사행동 한국만 결정"...광복절 경축사서 “북핵 평화적 해결” 강조
♧ 문 대통령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한반도 평화 정착 통한 분단 극복이 진정한 광복의 완성”...국정 기조 대외 천명해 ‘특별한 의미’...총 53장 원고지 분량 중 北 관련 19장..."우리 안보 동맹국에게만 의존 못 해"
♧ 文 “남북 경협, 韓·中·日 안보 협력 제도화”...“동북아 평화체제 구축 대장정 시작해야”…신경제지도·신북방정책 구상 거듭 강조
♧ 北엔 대화카드 美 일방통행은 견제…'한국 운전자론' 재천명...다시 힘 실은 ‘베를린 구상’
♧ ‘1919년 건국’ 못박은 文…건국절 논란 재점화...경축사서 “2019년 건국 100주년”...보수야당 “1948년이 맞다” 반발...민주·국민의당 “헌법서 규정” 반박
♧ 文정부 새 보훈정책…핵심은 '처우 개선'...독립·참전유공자 처우 개선에 초점
♧ ‘이산상봉·군사대화’ 공받은 北…당분간 ‘침묵’하며 버틸 듯...文, 핵·미사일 도발 중단 거듭 촉구...일제 징용피해 공동조사 첫 제안...北, 美와 대치 국면…호응 미지수...21일 UFG 훈련이 분수령 될 듯
♧ 與野, 국감 10월12일∼31일 실시 잠정합의...9월 1일 정기국회 개회식...4일∼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개헌 추진 적극 협력도 재확인
♧ 노사정위원장까지 勞 출신 유력...使 "공정성 무너져 대화 되겠나"...문성현 前 민노당 대표부터 단병호·심상정 등 하마평...현실화 땐 노동정책 핵심 3축...친노동 성향 인물이 진두지휘...재계, "노사정에 使는 빠진셈"
♧ 北, 南 전역 4등분해 미사일 타격권 설정...전략군사령부 지휘소 첫 공개...벽면 지도에 ‘남조선 작전지대’...군사분계선(MDL)·울진·포항·부산 4개 라인...무수단리서 괌 타격 시도 추정
♧ 北김정은 “미국 행태 좀 더 지켜볼 것”...괌 포위사격 방안 보고 받아…“美 망동땐 중대 결단” 위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