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문병호 의원 주관
올해 초 층간소음으로 인해 극단적인 살인사건까지 발생한 것을 비롯해 잇따라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 등이 이슈화되면서 2013년 한 해 동안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사회적으로 큰 화두가 됐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는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이하 전아연)가 주최하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과 민주당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구갑)이 공동 주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를 위한 여야민생 법률개정 토론회’가 열려 관심이 집중됐다. 이명수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생활소음의 규제대상에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의 문제점을 재조명하고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 간 충돌로 이어지지 않고 평온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기술적 보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국시민단체연합 송용섭 사무총장의 좌장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김한창 교수는 행정학적인 측면에서 층간소음을 접근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거버넌스 개념을 도입하면 층간소음 방지가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고 기술혁신도 이뤄져 일석이조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기준을 하나로 통합한 법률제정안을 제안했으며 바닥충격음 완충재에 대한 재료공개의 의무화와 바닥침하에 대한 표준보증기간을 법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조재훈 사무관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을 통해 국토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은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신설했다”면서 별도의 통합법을 만드는 데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LH 품질시험센터 정재석 차장은 “완충재에 대한 재료공개 의무화 등은 행정절차로 해결을 모색하면 될 것으로 보이지만, 바닥침하에 대한 보증기간 법적 명시와 관련해 층간소음 차단성능 구현과 바닥침하 가능성과의 관계는 적용되는 완충재의 특성상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과학적인 데이터가 없는 현 상황에서 법제화하는 것은 무리”라고 봤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경우 선임연구원은 신축주택은 점진적 기술개발을 통한 차단성능 향상을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주택은 거주자의 의식변화를 통한 생활행위에 대한 개선 및 문화정착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제시했다. 특히 호남대 김흥식 교수는 층간소음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려면 층간소음 저감에 매우 중요한 요소인 소음발생원을 제어하기 위한 생활행위 규제와 관련한 법규 제·개정과 공동체 의식 개선운동이 선행돼야 하며, 정부의 층간소음 저감 로드맵에 의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및 기술개발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립대 김명준 교수도 정부 차원에서 단계별 기술개발 로드맵을 선정하고 핵심 소음저감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차단성능기준 적용 이전의 기존주택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충남도립대 양승일 교수와 법무법인 로직의 조하영 변호사는 층간소음 관련 법규들의 제정 및 관리주체들이 상이해 층간소음에 대한 구체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국토부와 환경부의 통합된 법률 제정을 통해 관련법령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규제보다 소통이 시급하다’고 전제한 전아연 김원일 사무총장은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것은 입주민 소통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행위에 대한 규제보다 반상회 등의 부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방청객 중 한 아파트 입주민은 이에 의견을 같이 하면서 “바닥충격음에 대한 규정이 강화될수록 아이들은 더 과격한 행동을 하게 될 것”이라며 “결국 층간소음 문제는 입주민 간 소통만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층간소음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연속 기획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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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