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차관님! 가정용 전기 요금 인상 계획 즉각 철회하세요

[경서]

<추가>

장삼이사(張三李四)가 이런 글을 올리는 이유!

전기 요금(가정용,산업용) 8% 인상안 확정 발표 없이 언론 기사만 보고  이런 의견을 올린 이유는

지난번 종합병원 약가 본인부담 인상안과 너무나 같은 수순.....결국 그 피해는 서민과 약자만 겪기에......

아직 확정안 발표는 없지만 거의 기정 사실로 보고 국민이 먼저 나서서 왜 반대를 하는지 주무 부처에 알려야  관심을 가지고 여론 수렴을 하겠죠!!!

가정용 전기 요금 인상이 왜 부당한지, 서민과 중산층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주무 부처도 알고 확정안에 반영을 해야 하고 그래도 인상을  한다면 왜 그래야 하는지 설명이라도 해주기를!!!!

지경부 차관님!

전기요금 16.2% 인상을 해야 원가의 100%란 인식 및 전기 요금 현실화에 기재부와 공감대를 이뤘고

7월에 전기 요금 8% 인상 내년말까지 원가의 100% 수준 이런 로드맵을 7월 초순에 발표 후 곧바로 전기 요금 인상 시행이라고요?

하지만 주택용 전기요금의 경우 원가 회수율이 95%, 산업용과 교육용은 85%

지난해 판매 전력 중 주택용 14.6%, 일반용(사무실,식당) 22.4%, 산업용 53%

2008년 기준 한전 적자 2조 9000억원 중 산업용 전기로 인한 적자 2조원!

이런 상황에서 가정용 전기는 왜 올릴려고 하는지요?

출처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814582

출처 한국일보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101/h2011011820262021500.htm

오히려 가정용 전기 요금은 내려야 합니다!

OECD 자료를 보면 한국 가정용 전기료는 국민 소득 기준  높은 수준이고 가정용 전력 소비량도 적은 편!

서민과 중산층 현실은 알고 가정용 전기 요금 인상을 말하는지.......

지금 현실은 물가 폭등으로 마트나 시장을 가도 5만원으로는 장바구니에 뭘 채울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계란 1판 6000원,애들 과자 등등 내린건 거의 없고 모조리 다 올랐습니다! 도시 가스 요금은 이미 올랐고

공공 요금도 하반기에 버스,지하철 요금 등 줄줄이 인상 대기죠!)

실질적으로 월급 삭감과 같은 이런 현실에 살고 있는데 하반기에 전기 요금 현실화라는 명분으로 대폭 인상을 한다는 보도를 보면서 서민의 생활을 알고는 있는지 의문입니다!

서민과 중산층이 가정에서 전기 맘껏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 이유는 누진세!!!

반면 산업용 전기의 증가는 폭발적! (기름이나 LNG와 비교해도,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너무 싼 가격)

이런 구조는 그냥 두고 왜 가정용 전기에 그 책임을 돌려서 인상을 말하는지요?

산업용 전기 요금 현실화를 하세요! 그래야 전기 사용량 증가 억제 및 한전 적자 해결이 가능합니다!

1. 가정용 전기 요금-  거의 원가에 근접, 그 정도는 한전이 감당할 수준!

1.1 가정용 전기 요금과 누진세

가정용 전기요금  구조는 처음 100㎾H까지는 56.20원/㎾H, 500㎾H 초과 시 656.20원/㎾H.

사용량보다 전기 요금을 더 부과하는 정말 요금 폭탄이죠!!!

누진세 폭탄을 한번이라도 경험한 사람이나 누진세 아는 사람은 전기 과소비 없습니다!

여름에 에어컨 맘껏...겨울에 전기 장판 또는 전열기 맘껏 사용하는 서민과 중산층은 없죠!

(작년 모홈쇼핑에서 누진세는 알려주지 않고 전기 난방용품 팔아 서민들 누진세 폭탄으로 난리법석)

1.2 OECD 자료를 봐도 국내 가정용 전기 사용량은 높지 않고 요금은 비싼 수준

OECD가 지난 2007년 내놓은 국가별 1인당 전력소비량에 따르면 한국은 일본과 비슷한 수준,반면 가정용 전력소비량에서는 절반 수준  국민소득 기준 전기료는 11% 높았다

출처 매일신문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4507&yy=2011

2. 산업용 전기 요금(일본의 1/3 수준, 영국과 프랑스 1/2 수준, 중국에 비해서는 30~40% 저렴)

2.1 산업용 전기 비중 및 원가 대비 요금

지난해 판매한 전력을 종별로 보면, 공장 등에서 쓰는 산업용이 53.6%, 사무실·식당 등 일반용이 22.4%, 주택용이 14.6%의 비중 , 산업용 전기요금은 kWh당 87.1원으로 주택용(136.3원)과 일반용(112.5원)의 각각 63.9%, 77.4% 수준에 불과. 이승재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 사무국장은 “지난해 전기를 100원 들여서 만들었는데 판매가격은 평균 90.2원(원가보상률 90.2%)이었고, 산업용의 원가보상률은 89.4%로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약 54.7% 수준!

출처 한겨례신문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77474.html

2.2 2008년 한전 적자 2조 9000억 중 산업용 전기로 인한 적자가 2조원

 "전체 전력 사용량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산업용 요금이 원가보다도 싸다 보니 그 적자 부담은 상당하다"며 "서민들이 주로 쓰는 일반용, 가정용 전기를 원가 이상으로 판매한다 해도 적자 폭이 쉽게 줄어들지 못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2008년 한전의 전체 적자 2조9,000억원 중 산업용 전기 요금으로 생긴 것이 2조원이라는 게 한전 측의 계산이다

한전에 따르면 현재 산업용 전기 요금은 일본은 우리나라의 3배에 가깝고, 영국이나 프랑스는 2배 가량이다.

출처 한국일보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101/h2011011820262021500.htm

2.3 산업용 전기 과소비 실태 및 전기료가 너무 저렴해 투자를 하는 일본 장치산업

국내 산업계 "기름값 비싸다고 값싼 전기로 대체"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한 중소기업은 최근 동을 녹일 때 사용하는 연료를 LNG에서 전기로 바꿨다는군요!

그 이유는 LNG 보다 값싼 전기를 사용하면 훨씬 이득!

다른 중소기업도 기름 설비를 전기 설비로 교체를 하니 10%  비용 감소 

출처 ytn http://media.daum.net/economic/view.html?cateid=1038&newsid=20110529060603934&p=YTN&RIGHT_ECO=R4

일본 장치 산업 "전기료가 너무 저렴해 한국에 투자"

일본 아크릴계 수지 생산없체 "아사히카세히"

 원화 약세와 함께 낮은 전기료를 이유로 한국 내 공장에 2700억원을 투자, 생산 규모를 지금보다 80% 더 늘릴 계획

일본  화학회사인 "도레이"

올해 660억원을 투자해 경북 구미에 연 2200톤 규모의 탄소섬유 생산공장을 착공할 계획.  중국 대신 한국을 선택한 것에 대해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인건비가 싸고 시장이 더 크긴 하다"면서도 "탄소섬유는 전력이 많이 필요한데 한국은 일본보다 전기요금이 절반, 중국보다 30∼40% 싸다"고 밝혔다.

출처 내일신문

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nnum=592043&sid=E&tid=5

3. 산업용 전기 요금 중 ‘산업용경부하요금’ 및 심야용 전기 요금은 인상해야!

3.1 산업용 전기 중 밤 시간대에 공급하는  ‘산업용경부하요금’ 현실화

전력 소비량 증가 중 최대를 기록하는 밤 시간대 공급 산업용 전기

산업용 전력 사용량의 약 40%는 판매단가가 kwH당 50원대로 생산원가의 약 70%인 산업용경부하 전기

3.2 심야용 전기요금 현실화

원가의 73.6%의 가격에 공급되는 심야용 전기요금

 kwH당 40원대인 심야용 요금 때문에 음식점 등 접객업소와 다세대주택 등은 전기장판, 난방용 전기온수기를, 대형건물은 냉·난방겸용 시스템에어컨을 도입해서 과소비를 하는 심야용 전기

출처  한국일보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4647996&cp=du

4. 산업용 전기 요금 현실화 100% 가능할까요? 벌써부터 산업계 반발이란 기사가 나오는 현실을 보면 결국 간접세 비중은 증가하고 직접세 비중은 감소하는 이런 현상이 전기 요금에서도 나타나는건 아닌지!!!! 가정용 전기는 100%까지 현실화를 하고 물가에 영향이란 이 핑계로 반발을 하면 산업용은 얼마나 현실화를 할지 의문입니다! (지금도 물가는 한은과 정부 목표치 초과)

2008년 기준 한전 적자 2조 9000억 중 산업용 전기로 인한 적자가 2조원이라는 이 사실을 단순하게 보면

대기업과 일본 장치 산업 등등 기업에게 국민 혈세로 2조원 지원이라는 얘기와도 같고

산업용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장치 산업과 대기업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런 주장도 가능!!!

고환율로 인한 피해를 직접적으로 겪는 서민은 사정이 좋지 않고 (물가 폭등의 고통)

반면 그 혜택을 직접적으로 보는 대기업은 너무나 사정이 좋은 현실에서

산업용 전기 요금을 올려도 대기업은 가격 인상에 반영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감내해야!

대기업 사내유보금을(10대 그룹 계열사 기준으로 2004년 600% 2009년 1000% 2010년 1200%) 봐도 그렇고

법인세 감세,고환율로 인해서 사정이 너무나 좋은 대기업이 전기요금 인상분 그 정도 수준은 감내해야 그게 공정 사회 아닐지!!!

<최종 정리>

지경부 차관님 또는 주무 담당자님!

한전 적자 해소 및 전력 사용량 억제를 위해 하반기 전기 요금 인상 계획...7월에 8% 인상

가정용 전기 인상 계획은 즉각 철회하세요!

2008년 기준 한전 적자 2/3와 전력 사용량의 53% 가까이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에 대한 종합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고 

산업계가 인상 반대를 할때 한전 적자 해소 및 전력 사용량 억제를 어떻게 할지...  

전기 요금 인상분을 그래도 여유가 있는 대기업이 부담을 하면서도 물가에 끼치는 영향은 최소화

그 방법에 집중 또 집중을 하세요!!!

(물론 경제 논리로 보면 제품 가격 인상에 반영을 하는게  당연하지만 환율로 서민이 고통을 겪을때 너무나 좋은 시절을 보낸 대기업이기에  여유가 있는 대기업이 감내해야죠!!!)

민생 대란으로 고통을 겪는 서민과 중산층에 폭탄은 이제 그만!!!

P.S

4대강 수십조와 부자감세 수십조가 없었다면......

서민과 중산층은 민생 대란으로 죽겠다는데 그래도 이 시점에 전기 요금 올린다고 했을지....

정부 재정 여력과 세수 구조가 건전하다면 어땠을지...그 생각도 해봅니다!

[경서]

해마다 1조가 넘게 대기업 전기요금을 왜 일반가정과 자영업자가 대신 부담해야 하는거야? 대기업 전기요금이나 현실화해라. 그렇지 않아도 비싼 가정용요금 더 이상 손대지 말고

[경서]

많은 인구가 부담하는 가정용 전기보다 기업을 위한 기업용 전기가 더 혜택을 받아야 하는 것이 옳은가요? 정부가 왜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너무나 논리에 맞지 않는 발상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재경부 차관까지 올라갔다니 ... 불쌍한 궁민들....

[경서]

명박이 나라 거덜내고 세금 왕창 올리는구나?
국인이 봉이가요?
요샌 학생들은 그냥 쳐 잡아가고 왜 니 친구들은 안잡아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