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올마스터 상가 2주차 숙제 - 권리금종류,업종과업태,1.2종근린생활시설

[그린란드]

#1 권리금의 종류

1. 영업권리금: 現세입자가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순수익을 포기하는 대가로 새로운 임차인에게 요구하는 금전이다. 영업권리금은 보통 6~12개월 간에 발생하는 평균치 순수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령 한달 순익이 1000만원일 경우 6000~1억2000만원 정도의 권리금이 발생하게 된다. 점포를 임차하여 창업을 하려고 할 경우 권리금을 지불하기 전에 양도인이 요구하는 권리금이 매출액에 비해 적정한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2. 바닥권리금: 상가 입점 전에 향후 점포의 활성화 정도를 예견해 요구하는 소위 “자릿세”로, 영업권리금과는 다른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신규 상가를 최초로 임대하면서 건물 소유주가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창동민자역사를 분양 받은 계약자가 민자역사 완공 후 상가를 최초로 임대하면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가 바로 바닥권리금에 해당한다

3. 시설권리금: 기존의 임차인이 투자했던 시설비용을 말한다. 권리금이 비쌀수록 시설이 좋다고 생각하면 된다. 내외 인테리어, 간판 및 기자재 등에 투자된 것으로써 시설 권리금을 적용할 때에는 감가상각을 해야 한다. 감가상각은 기존 점포의 개장일로부터 3년을 계산하는데 1년 단위로 15-20%씩 삭감하는 것이 관례다. 예를 들어 2년 전에 1억 원을 들여 내부 인테리어를 새롭게 한 점포를 임차하는 경우, 2년간 사용한 감가상각 30-40%를 제하고 60-70%를 시설권리금으로 지불하는 것이 적당하다.

#2 업종과 업태

업태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영업의 종류 중 대분류에 속하는 것을 뜻함.
예> 도소매업, 서비스업, 광업, 건설업, 제조업,음식업 등을 의미

종목 : 업태 중에서 세분화된 사업의 분류를 의미한다.
예> 소매업중 의류, 문구용품 또는 음식 숙박업중 한식, 일식 등을 말한다

꼬치구이는

업태 : 음식업

업종 : 소주방(꼬치구이)

#3 1,2종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 중의 하나로 슈퍼마켓 등 보통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이며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구분된다.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세부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과 같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국민이 생활하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가목 수퍼마켓 등에서부터 아목 변전소 등까지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적인 시설이며,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가목 일반음식점·기원에서부터 타목 안마시설소 및 노래연습장까지 생활하는데 유용한 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1. 1종 근린생활시설

수퍼마켓, 이용원, 의원, 탁구장, 마을회관 등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① 수퍼마켓, 일용품 등의 소매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m² 미만인 것
② 휴게음식점, 제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² 미만인 것
③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
④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⑤ 탁구장, 체육도장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² 미만인 것
⑥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건강보험조합,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m² 미만인 것
⑦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⑧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⑨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⑩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배관시설 

2. 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① 일반음식점, 기원
② 휴게음식점, 제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² 이상인 것
③ 서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m² 이상인 것
④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시설에 한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² 미만인 것
⑤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또는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² 미만인 것
⑥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² 미만인 것
⑦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² 미만이고,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⑧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 제공은 제외)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² 미만인 것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² 미만인 것
⑨ 사진관, 표구점, 학원(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² 미만인 것만 해당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 직업훈련소(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² 미만인 것을 말하되, 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 장의사, 동물병원, 독서실, 총포판매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⑩ 단란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m² 미만인 것
⑪ 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 자동차영업소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m² 미만인 것
⑫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⑬ 고시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스마트부자]

열공하시는 모습 응원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