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장기일반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여 임대기간을 미충족하고 양도 시 중과배제 여부

[세종부동산마스터]

단기 임대주택 자동 말소 후 장기일반 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여 임대기간을 미충족하고 양도 시 중과 배제 여부

문서번호 : 재산세제과-861 회신일자 : 2022.07.28.

질문요지

단기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외 나머지 요건[소득령§167의 3①(2)가 목]을 충족한 상태로 자동 말소된 뒤, 2020.8.18. 이후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여 임대기간[소득령§167의 3①(2)마목]을 미충족 한 상태로 양도한 경우 쟁점 단서규정에 따라 중과 배제하는지 여부

(1안) 중과 배제 적용

(2안) 중과 배제 적용 불가

사실관계

□ 甲은 ’1X.XX.XX. 00 소재 다세대주택을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2X.XX.XX. 동 다세대주택의 민특법 상 임대의무기간(4년)이 도과하여 임대등록이 자동 말소됨 ㅇ 이와 동시에 동 다세대주택 일체를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소득법 상 임대의무기간 10년) □ ’2X.X.XX. 甲은 임대의무기간을 미충족 한 상태로 임대주택 전부를 제삼자에게 양도

회신

제1안이 타당합니다.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 담당부서 세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