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차리긴 틀린것들

[이장◁◁]

"사기 꺾이고 심란"…'검찰 개혁' 내건 야권 압승에 뒤숭숭한 검찰

이들 야권 인사는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개정 등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축소된 검찰 수사 범위를 실질적으로 회복했다고 보고 있어 강경 기조의 '검수완박' 법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조국혁신당을 필두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명품 가방 수수 의혹 특검을 주장하는 것도 검찰권 견제와 통제의 방안이다.

검찰 내외부는 이미 뒤숭숭한 분위기다. 한 차장검사급 인사는 "기소청 신설은 검찰 해체 수준의 공약"이라며 "수사에 몰두해야 할 젊은 검사의 사기가 꺾일 수 있다"고 침울하게 말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가뜩이나 검찰이 비판을 받고 있는데 총선 결과로 일선 검사와 수사관들이 심란해하는 것으로 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나 범야권이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200석에 미치지 못한 만큼 법안 통과는 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022년에는 민주당 주도로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한 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가했다. 당시 대검찰청은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지만 문 대통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범야권이 정국 주도권을 쥔 만큼 특검이 검찰을 압박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부장검사 출신의 또 다른 변호사는 "특검이 꾸려지면 앞서 이뤄진 검찰 수사 기록을 살펴볼 수밖에 없다"며 "주도권이 넘어가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수장 석 달째 공석인데…공수처 수사도 속도 내나

인력 부족과 수사·기소권 대상의 한계를 경험해 온 공수처는 공수처법 개정으로 권한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종섭 전 호주대사가 연루된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과 감사원 표적 감사 의혹 사건, 손준성 검사 등이 연루된 고발 사주 의혹 사건 등의 수사에 속도가 날 수 있다.

민주당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채상병 특검법'을 21대 회기 중 처리하는 방안을 총선 다음날 논의했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라디오방송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수사에 속도를 내려면 석 달째 공석인 처장 부재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수사에는 리스크를 짊어질 결재권자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미 2월 29일 이명순·오동운 변호사를 처장 후보로 추천했으나 대통령실은 후보 검증 등을 이유로 최종 1인을 지명하지 않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479445

그동안 수사를 개판으로 했다는 뜻이죠. 

검레기들 사기 꺽이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한가요?

법 앞의 평등을 실현 안하는, 존립 의미가 없는 놈들을 왜 걱정해줘야하나요?

조선의 끝나지 않은 갈라치기 전쟁 ㅋㅋ

이수정 - 대통령실이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경기 수원정에 출마해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후보를 상대로 선거전을 폈던 이수정 후보는 “당의 전략 컨설팅이나 지원 없이 오로지 제 팀 역량으로 싸웠다”고 말했다. 서울 서대문갑에 출마했던 이용호 후보도 “후보들이 각자 개인적으로 바람을 맞아야 했다”며 “당의 지원도 거의 없었다. 지원 유세를 와도 후보에게 필요한 메시지 등에 관한 소통이 하나도 없고 하루 전에 갑자기 온다고 통보하는 식이었다”고 꼬집었다.

이수정 후보도 마찬가지로 “선거 때만큼은 조절을 해야 했는데 이슈 관리가 안 됐다는 점에서 대통령실이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수정 후보는 “보수의 제일 큰 문제는 서로를 공격하고 단합이 안 된다는 거다. 민주당은 큰 하자가 있는 후보조차 다 끌고 가 단합해서 이겼다”며 “선거 이후에도 민주당은 서로 공격하는 기사가 없는데 여당만 누가 잘못했네 하며 서로 탓하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923984

언니 양심 뭐꼬? 양심 없는건 알았는데 염치도 없군요
뭐 다른 국짐 후보들은 할 법도 한 말일지도 모르겠는데 님이 그러시면 안되쥬..

국회에서는 볼일 없고 방송에서도 절대로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런게 방송나와서 주댕이를 놀리는세상..

[라이안]

젊은 검사의 사기를 꺽어?
입이 썩어문드러졌는지 어찌 저딴말이 나올까
국민들 다 죽어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