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승자박 [自繩自縛] 과 자가당착 [自家撞着] 그리고 창조경제

[heavens]

자승자박 [自繩自縛] 과 자가당착 [自家撞着]

[관련기사]

검사장부터 평검사까지 '사이버 망명' 대열 합류

화려했던 '박근혜 공약', 순식간에 '절망'으로

사이버 연좌제…친구가 털리면 나도 털린다

빨갱이 잡겠다고 서북청년단까지 재건했건만....

저들이 말하는 진짜 빨갱이들인 북한의 김정은이 남파시킨 최고위급

간첩들이 드디어 드러내놓고 당당하게 남파 되었습니다..

현행법(국가보안법과 국정원법등등)상 .명백한 남파간첩 입니다

저들과 접촉하는 모든이들은 현행법상 명백한 이적행위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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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한 현행법 집행에 대한 주문사항]

대한민국의 헌법에 명시된 국가보안법과 국정원법에 의해

국가 조작원은 간첩조작질이나 하지 말고 명백한 남파간첩들을 당장 체포하라.

북한 김정은의 지령에 따라 남파된 간첩들을 접촉하는 모든 이적 행위자들은

현행법상 이적행위자에 해당하므로 모두 체포 조사하라.

저들 남파간첩들을 빨갱이라고 칭하지 않고 명백한 남파간첩이라는

것을 명시하지 않고 왜곡보도하는 모든언론매페들을 국가 보안법상 이적행위에 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함으로 당장 모든 언론들과 언론인들을 조사하고 수사하라.

빨갱이, 종북몰이,간첩조작 하던 이곳에서 암약하던 자들과 어버이연합, 빨갱이 잡겠다고

 급 재건조직된 서북청년단은 가족을 물속으로 생수장되어 학살을 당한 억을한

시민들을 떄려잡지 말고, 당장 몽둥이로 명백한 빨갱이들을 떄려잡아라.

모든 검찰과 경찰과 국가기관들은 헌법에 명시된 명백한 남파간첩들을 당장 체포하지

 않는 다면 공직법상의 의무를 해태한 죄가 더해질 것이다.

참고자료 [과거의 전례]

황태성간첩사건 [黃泰成間諜事件]

과거 박정희는 김일성의 지령에 의해 남파된 간첩 황태성(박정희의 형인 박상희의

 친구로서, 박상희는 공산주의자였지만 독립운동가 였음)을 간첩죄로 교수형에 처했다.

독일 '텔레그램' 먹여살리는 청와대···이용자 10배

 검사장부터 평검사까지 '사이버 망명' 대열 합류

러시아 개발자가 만든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Telegram)’에 가입하는 검사들이 부쩍 늘었다.

3일 기준으로 현직 검사장을 비롯해 대검 간부, 서울중앙지검의 부장검사, 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와 평검사 등 다수가 텔레그램에 가입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안통’ 검사도 있고 검찰청에 근무하는 실무관들과 수사관들도 있다.

검사들은 지난달 18일 대검이 “사이버상 명예훼손 수사강화를 위해 상시모니터링을 통한 선제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뒤부터 집중적으로 가입하기 시작했다. 검찰 발표 후 국민들이 사찰의 두려움을 느끼며 텔레그램 가입 러시를 이룬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 때문에 검사들까지 ‘사이버 망명’에 나선 것 아니냐는 힐난 섞인 반응이 나온다.

검사들은 겉으로는 “인기가 많다고 하니 궁금해서” 또는 “지인들이 추천해서” 텔레그램에 가입했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익명을 요구한 한 검사는 “ 솔직히 말해 검사들이야말로 늘 보안에 불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검사들은 주요 수사를 시작하면 수사내용을 발설하지 않겠다는 보안각서를 쓰고, 통화·메시지 내역 등을 열어봐도 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쓴다. 사생활과 공적인 생활의 구분이 사실상 없다는 뜻이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텔레그램 가입 이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을 받고 화들짝 놀랐다. 그는 “내가 가입한 것을 어떻게 알았냐”면서 “텔레그램이 보안을 잘 지켜준다더니 못 믿겠다”고 답했다. 텔레그램은 자신의 전화기에 연락처에 저장된 사람이 새롭게 가입하면 안내메시지를 보내준다.

한 검찰간부는 “일시적인 현상이긴 하겠지만 검찰청 직원들까지 텔레그램 가입 열풍이 부는 것을 보고 씁쓸했다”면서 “검찰은 수사 필요성에 따라 법원의 영장이 허가한 부분에 한해서 보는 것인데 너무 과도한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검사-경찰-야당의원-증권가 등 사이버 망명 확산

검찰의 사이버 유언비어 단속 방침에 따라 발발한 '사이버 망명'이 검찰과 경찰 등 공안당국으로까지 확산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4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보안’이 필요한 대화가 잦은 이들에게 해외 메신저는 일종의 비상구처럼 여겨지고 있다. 여의도 증권가에선 해외 메신저가 보편화된 지 오래다. 최근엔 정치인과 언론인, 시민단체 관계자까지 속속 ‘망명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심지어 검찰과 경찰에서도 텔레그램 사용자들이 늘고 있다. 검찰 내 텔레그램 사용은 일부 특수부 검사들과 홍보라인 검사들을 중심으로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보안 문제 때문에 평소 카카오톡은 물론 문자메시지도 잘 사용하지 않는다”며 “텔레그램의 보안성이 뛰어나다는 얘기를 듣고 호기심에 이용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 정보과 관계자도 “팀원 5명이 얼마 전부터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을 병행해서 쓰고 있다”고 전했다.

정치권에서도 야당을 중심으로 해외 메신저 가입이 부쩍 늘었다. 새정치연합의 경우 변재일·민병두·은수미 의원 등 초선·중진을 막론하고 텔레그램을 깔고 있다. 새정치연합 김광진 의원은 “텔레그램에 가입한 지 일주일이 채 안 됐는데 그 사이에 새로 가입한 지인이 400명이 넘었다”며 “사이버 사찰 논란이 불안감을 조성하고 국내 IT(정보기술) 산업까지 망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 기업 고사시키고 공산당의 원조국가 인 러시아를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창조경제냐?

창조경제

창조경제는 정보기술을 중심으로 한 첨단과학기술을 산업 전반에 접목시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개념으로 추진된 박근혜 정부의 정책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였을 당시 핵심적인 경제 공약으로 발표되었고, 집권 후에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추진해 왔다

개념

창조경제, 또는 창조산업이란 본래 영국의 경영전략가 존 호킨스(John Howkins)가 주창한 개념으로, creative economy 또는 creative industries라고 부른다. 본래 존 호킨스가 주창한 것은 지식과 정보를 이용하는 창조적인 경제활동을 일컫는 말이었으나,^[2] 한국어의 '창조경제'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 즉 첨단기술의 융합을 바탕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경제정책을 일컫는 단어로 널리 알려졌다.^[3]

따라서 존 호킨스가 주창한 개념은 흔히 창조산업이라고 말하고, 한국어의 창조경제는 국가 정책을 일컫는 어휘로 쓰는 것이 보통이다.^[4]

모호성에 대한 논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는 비전이 불명확하고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5] 또한 민간 중심의 창조성이 중심이 되어야 할 성장을 정부가 주도하게 되면, 지원을 명목으로 규제가 생겨나고, 결과적으로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왔다.^[6]

또한, 창조경제의 모호성이 논란이 되자 박근혜 대통령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기 위해 자동차 튜닝, 신도시 사업, 국방 분야, 금융사업 등 가는 곳마다 '창조경제'를 강조하는 행보를 보여, '그렇다면 창조경제가 아닌 분야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란까지 생겨났다.^[7] 결과적으로 정책 목표는 무엇이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란은 집권 2년차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다.

실행계획

이에 박 대통령은 집권 하반기의 국정키워드로 창조경제에 중점을 두고, 임기 내에 한국경제의 체질을 바꾼다는 목표로 정책의 구체화와 투자 활성화에 더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그 일환으로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 6월 18일, 미래성장동력 실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여 정책을 구체화했다.^[9]

그 실행계획은, 미래성장동력이 되는 9가지의 응용산업(이를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전략산업이라 함)과 그 기반이 되는 4가지 기반산업을 동시에 육성하여 분야간 융합을 촉진하는 것이다.^[10] 이들 분야에서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참여 비중을 높이고 히든 챔피언을 육성하여^[11] 일자리를 창출, 1인당 국민소득을 4만불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 정부의 목표이다.^[12]

9대 전략산업

우선 9대 전략산업은 다음과 같다

스마트 자동차 : 정보통신기술과 자동차의 융합

1. 5G 이동통신 : 4G 대비 1천배 빠른 이동통신 기술 개발
2. 심해저 해양플랜트 : 해저에 매장된 자원을 채굴하여 이송하는 시스템 구축
3. 지능형 로봇 : 인공지능이 융합된 로봇기술
4. 착용형 스마트기기 : 스마트워치를 비롯하여 신체에 착용할 수 있는 컴퓨터 기기
5. 실감형 콘텐츠 : 실제와 유사한 경험을 주는 차세대 콘텐츠. 좀더 구체적으로는 홀로그램 등의 기술을 의미.
6. 맞춤형 웰니스 케어 : IT와 의료기기의 융합으로 구축한 건강관리 시스템
7. 재난안전관리 스마트 시스템 :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재난관전 예측 및 대응 시스템
8.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시스템 : 태양광과 풍력, 지열과 태양광 등 둘 이상의 에너지를 조합한 친환경 전력시스템

1~3은 대한민국이 기존에 경쟁력을 가진 분야로, 여기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스마트 자동차 분야에서는 전세계 3대 강국이 되는 목표로 한다. 5세대 이동통신에서는 초고속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미래의 SNS를 비롯, 입체영상과 UHD(초고해상도영상) 및 홀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목표로 한다.^[9] 또한 연구개발에 중소기업 참여비중을 확대(25%⟶40%)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제품화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시장창출을 촉진한다.

4~6은 미래신산업 분야이다. 지능형 로봇은 부품 국산화 등에 주력하는 것, 착용형 스마트 기기는 지능형 반도체 및 사물인터넷 연구개발과 연계하여 핵심부품 기술을 갖춘다는 것이 목표이다.^[9] 또한 실감형 콘텐츠에 대해서는 각종 홀로그램 기술에 7년간 2400억을 투자하겠다는 대규모의 홀로그램 산업 육성 계획이 발표되었다.^[13][14]

7~9는 공공복지 분야이다. 맞춤형 헬스케어 플랫폼을 구축하고 의료법을 정비하고 시범사업을 추진, 동남아 등 해외에 진출하는 것이 목표이다. 재난 안전 관리는 사물인터넷 및 스마트 센서를 이용하여 첨단화하는 것이 목표이다.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2020년 세계 시장 10%를 점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내 기업 고사시키고 공산당의 원조국가 인 러시아를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창조경제냐?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검사-경찰-야당의원-증권가 까지 사이버 망명 확산 시키는게 창조경제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