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8대대선 소송건 인터넷검색 허가 !!!!!!!!!!!!!!!

[지옥같은 MB타임]

대법원이 '수 ' 사건에 대해 3개월 넘어서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대법원에서  나의 사건 검색에서 2013수18 선거무효소송의 진행을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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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의 건(2013수18)에 대해 공개재판을 요구합니다!
작성자	김필원	작성일	2013.01.07
전자우편	phi*******	조회	0
첨부파일	첨부파일 없음
질문	양승태 대법원장님께!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의 건(2013수18)에 대해 공개재판을 요구합니다! 저희는 2013.1.4. 대법원장께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는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하여 위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을 계기로 재삼, 재사, 재오! 헌법 제27조에 보장되어 있는 공개재판을 요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용훈 대법장 때부터 선거소송사건("수"로 분류되는 재판)에 대해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나의 사건 검색에서 사라졌습니다.  재판진행절차나 재판준비를 위해 나의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무슨 일이 전개되고 있으며, 상대방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즉시에 알 수 있도록 하여 당사자간에 충분히 공격과 방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그러하게 하여 소송당사자가 재판내용을 알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다른 여타 모든 사건들이 항시 알 수 있도록 공개재판을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수"로 분류 되는  선거소송사건만이 유독 소송당사자가 검색을 할 수 없도록 "수"분류가 아예 없애버리고 봉쇄,차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법원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선거소송을 운영하다보니 소송당사자가 전화로 일일히 물어보거나, 직접 방문하여 확인을 해야 하니 너무나 답답하니다. 그리고 그러한 비공개 재판방식은 오해와 불신을 조성하여 사법부의 신뢰를 추락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공개재판을 한다고 하나, 삼업한 그리고 강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해야 하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법부 대법관을 비롯해서 법관님들이 진정으로 존경을 받는 공정한 재판이 이루워지고 있다면 그렇게 될 이유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리하여 이제라도 법원이 부드럽고 신뢰가는 공정한 재판을 하는 구나하는 것을 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자. 그리고 즉시 봉쇄, 차단되어 있는 선거소송사건의 "수" 분류를 검색하여 볼 수 있도록 결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은 2013.1.4.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장을 제출하려 갔는데, 과잉경호를 받아 신변에는 안전했으나, 저희의 마음이 너무 거웠습니다. 재판을 구하는다른 국민들은 저희처럼 힘들어하는 경우가 없겠지요?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즐겁고 하루하루가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3.1.7.  김필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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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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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관리운영과	답변일	2013.04.15
답변	안녕하십니까? 법원 홈페이지에 보여주신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 법원 홈페이지에서 선거소송사건(사건부호“수”)을 검색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귀하의 요청과 관련하여, 이미 유선으로 연락을 드린 바와 같이 해당 사건에 대한 검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2. 법원 홈페이지 이용과 관련한 다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사용자 지원센터(02-3480-1715)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편리하고 향상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송단에서 소송을 걸었기때문에 재판은 반듯이 진행됩니다.

소송인단의 18대 대선관련 소송내용 

1.국정원

2.전자개표기 불법이용및 조작

3.수개표없음

4.윤목사 십알단

5.개표참관인 불능조장 

한영수님, 김필원님을 대표로 

박훈변호사, 한웅변호사가 소송단과 함께하고있습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346659

검찰이 국정원도 정치개입 했다고 발표하더니 대법원도 그동안 검색 조차 할수 없었던 선거무효소송건에 검색을 하게 했네요. 이젠 달라지는건가요? 기대 해도 되는건지..

[트렁크타이거]

우리나라에 정의가 살아있다는걸 보여줬으면 좋겠지만 과연 될지... 유죄(?) 판결이 나오면 당선 취소된건가요?

[지옥같은 MB타임]

당연히 그렇습니다. 국정원건만 해도 당선무횬대 이대로 흘러가네요..

[Ryan Gracie]

유죄가 뙇~!그래서 당선무효돼면요 누가 통해먹나요??문형이 하는건지..아니면 다시 뽑는건지?

[지옥같은 MB타임]

다시 뽑지요

[행복전설]

기대는안하고있을래요 이제 우리나라믿을곳이 없어요 ㅜㅠ

[버뮤다삼각김밥]

그래도 걍 5년 잘 해쳐먹고 떵떵거리며 살겠지....이면바리 맹키로...ㅋㅋ

[[Timeless]]

ㄷㅅ같은 대한민국

[귓방맹이처맞을래?]

뭐 대충 간만 보게하다 접겠죠.

우리나라의 아주 잘 정리된 시스템이 있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