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01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
《경 제》
♧ 산업생산 4개월 만에 반등...7월, 광공업 생산 1.9% 증가…제조업 평균 가동률 2.2%P↑…소매판매는 두 달 연속 늘어
♧ "정기상여금·중식대는 통상임금…기아차, 4224억 지급하라"...1심 판결 노조 일부 승소 “신의성실 원칙 위반 안 돼”...재계 “기업 큰 부담” 반발
♧ 기아차 통상임금 1심 패소...기업들의 추가부담 최대 38조 추산···“기업 살아남지 못하면 근로자 생존도 없다”..."신뢰 준수 감내했더니 일방적 손해 감수 판결 허탈"..."투자·일자리 창출 위축…임금 양극화 더 심해질 것"...노동계선 "법리 바로 세워…향후 판결도 엄격 적용"
♧ '기아차 통상임금' 지급액 4,224억, 어떻게 산출됐나...2만 7,400여명에 1인당 최대 5,200만원·최소 1만 1,000원 지급...근로시간 일부 제외···근로기준법 따라 시간당 통상임금 계산...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가산수당·특근수당 추가청구 기각..."연장근로 따른 할증임금 50%는 가산 안돼" 회사 손 들어줘
♧ 통상임금 판결 '오락가락'…기아차 소송 최종 승자도 '안갯속'...아시아나항공·현대중공업 등 1심·2심 바뀐 사례 수두룩..."노동부 지침과 법 통일해달라" 목소리
♧ '4,224억 지급 판결' 파장…빨간불 켜진 현대·기아차...최악 경영 위기에 ‘1조 임금 폭탄’까지…車업계 망연자실...신의칙 적용 않고 소급 지급 ‘충격’...당장 3분기에 ‘충당금’ 반영해야...영업손실 인한 적자전환 불가피...기아측 “노조 행태 고려 안 해” 비판...中 판매부진·영업익 급감 ‘삼중고’...한국 車산업 전반 연쇄위기 우려..."국내 생산 최대한 해외로 돌릴 듯"
♧ 사드보복 피해 확산...산업피해 큰데 中엔 공허한 외침..."WTO 제소·적극적 이의 제기"...해법은 못찾고 원칙적 발언만..."시장경제지위 재검토 카드 등 더욱 강력한 압박 나서야" 지적
♧ 백운규 산자부장관, “상의, 경제계 맏형 역할해야”...회장단과 간담…상생·일자리 협력 요청...전경련 대신하는 소통 채널 구축 의지
♧ 중기부, 6일부터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신청 접수...사업주가 인재(근로자)에 투자해 생산성과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그 성과를 근로자와 공유하는 중소기업을 선정해 우대하는 제도
《금 융》
♧ 한은, 기준금리 또 동결···긴축신호도 소수의견도 없었다...사드부작용에 北리스크·가계빚 등 부담...14개월째 연 1.25% 유지...“경기 회복 더 지켜봐야”...시장에서는 ‘2018년 인상’ 점쳐
♧ 채무자 142만명 빚 탕감 받는다...금융권, 27조 소멸시효 채권 소각…9월 1일부터 인터넷에서 확인 가능
♧ 오늘부터 종이통장 발급 소비자가 선택...종이통장을 발급받지 않는 소비자들은 수수료 우대 혜택
♧ 출범 3개월 케이뱅크, 405억 적자...정보기술(IT) 인프라 구축 등 초기 투자비용 많아
♧ 가계대출 규제 강화…기업으로 자금 유도...금융당국, 중소기업 등 생산적·혁신적 분야로 자금흐름을 유도하기 위한 규제 개편 착수
♧ 주택담보대출은 일단 묶었지만…신용대출 1조3736억 증가 '풍선효과'...'8·2 부동산 대책' 한 달...달라진 '대출 지형도'...가계부채 종합대책 앞두고 마이너스 통장 개설 '붐'도
♧ 국민연금공단, 9∼11월을 ‘국민연금 미가입 일용직·단시간 근로자 집중신고 기간’으로...사업주가 한 달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를 국민연금가입자로 신고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강제가입 조치
《기 업》
♧ 기아차 노조 "노사 분쟁해결 계기" vs 기아차 "매우 유감…“즉시 항소”…노조원 평균 연봉 억대로
♧ 사드에 통상임금에…벼랑에 몰린 재계 2위 현대기아차..."통상임금, '신의칙' 배제 이해 안돼"…"중국공장 사태, 정치문제 해결이 중요"
♧ "넉달 후면 또 바닥"...中롯데마트 3,400억 2차 수혈에도 살얼음판...3월 3,600억 차입 후 두번째...112곳 중 87곳 영업정지·휴업...연말까지 피해액 총 1조 달할듯...中보복에 온라인진출 시기 놓치고 구조조정 쉽잖아 내년이 진짜 고비
♧ '삼다수' 입찰 5대1…광동제약 재계약 성공할까...국내 생수시장 점유율 1위 삼다수 판권 재계약 진행...광동제약, 크라운제과 등 5개 업체 입찰 응모...2012년 7대1보다 경쟁률 떨어져
♧ “현존 최고수준 성능”…LG전자 야심작 ‘V30’ 공개...전문가급 촬영기능·고품질 사운드 ‘매력’...폰 크기는 작아지고 화면은 커져…카메라 최초 F1.6 조리개값 적용...4가지 대표음색 선택·조정 가능…구글 AI비서 한국어 버전 탑재...조준호 사장 “현존 최고수준 성능”
♧ 현대건설·포스코대우, 우즈베크 최대 火電 준공
♧ 김현숙 삼성전자 상무 "세탁기 신제품인 '퀵드라이브', 세탁기기술 획기적으로 바꿀 것"...세탁조 상하좌우로 움직여...표준 세탁시간 20분 단축
♧ 현대로보틱스, 현대중공업그룹 지주사로 공식 출범...2021년까지 세계 5위 로봇종합기업으로 도약
♧ 현대위아 '전자식 커플링' 국내 첫 개발...4륜구동 동력 배분 핵심장치...높은 수준의 기술력 필요한 부품이라 그동안 수입에 의존
♧ '골드번호 1만개' 추첨…"행운에 도전하세요"...SK텔레콤, ‘1004’ ‘7777’ 등 기억하기 쉬운 ‘골드번호’ 1만 개 추첨 통해 나눠주는 행사 실시...1~15일까지
《부동산》
♧ 8·2 규제 피한 수도권 택지지구 분양 쏟아진다...김포 한강신도시·시흥 장현지구 등 2017년 말까지 1만 2,900가구 공급 대기
♧ 강남구 개포주공 6.7단지(1,960가구), 재건축 통해 최고 35층(2,994가구)의 랜드마크로 재탄생...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 재건축에 다시 뛰는 제주 집값…월세→전세 전환 추세...전국 평균 웃도는 주택매매가…임대사업자 증가 전망
♧ “반포에 세계적 랜드마크 단지 만들겠다” 출사표...GS건설, 반포주공 1단지 수주전 올인...1단지 1,2,4주구, 재건축 사업 통해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5,388가구(전용 59~212㎡)로 탈바꿈...주요 건설사간 경쟁 정점으로
♧ 1억 3,000만원 빠진 은마…8월엔 단 한 채만 팔려...'8·2 부동산대책' 한 달...서울 분양시장은 완판 행진
♧ 정부, 이달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임대주택 85만 가구 공급 구체안 밝힐 듯...임대차보호법 소관 부처, 법무부→국토부 될 수도
♧ ‘차이나머니’ 끊긴 제주, 건설업체 ‘신음’...中, 사드 보복 조치로 송금 규제...12조원 투자 계획 곳곳 차질…서귀포시 ‘록인’ 사업 등 중단...중소업체 줄도산 위기 내몰려…대금 못 받은 하청업체는 소송
♧ 투기과열지구서 빠진 광주 광역시 88대 1, 부산 57대 1...8·2대책 이후 전국 14곳서 분양...성남 '포레스티아' 1순위 8.9 대 1...경기 광주·화성·이천은 모두 미달..."새 아파트 갈증" 舊도심은 완판...서산·서천 등 중소도시는 참패
《사회.유통》
♧ '절대평가 적용' 보·혁 갈등까지...정부, 2021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 개편 1년 뒤로 미루기로...1년 내 해법 나올까...쟁점과 향후 일정은...9월 대입정책포럼서 의견 수렴...'2022년 수능 체제 개편안' 2018년 8월 발표...수학영역, 통합형 변경 최대 관심...진보단체 “다행”…보수 “혼란 가중”...전문가 “학생부종합전형도 손봐야”
♧ 식약처, 생리대 성분표시 의무화 뒷북 추진...‘원료 표기’ 끊임없는 지적 불구 안전 우려 확산되자 방안 마련...2018년부터 기저귀 ‘위생용품’ 분류…이낙연 “근본적 제도개선 추진”
♧ “개인정보 장사한 홈플러스, 고객에 배상해야”...법원 “경품행사 빙자 불법 판매”...피해자 426명 손배訴 일부 승소
♧ 고령인구, 유소년층 첫 추월…노령화지수 100 돌파...15세 미만 676만…65세 이상 677만…통계청 ‘2016 인구주택 총조사’...예상한 시점보다 1년 더 앞당겨져...저출산 심화…노령화지수 100 돌파...전남은 5명 중 1명 65세 이상 노인...나홀로 가구 70세 이상 18% ‘최고’...다문화가구 31만…전년보다 5.6%↑...아파트 ‘1,000만시대’…빈집도 112만 가구나
♧ 학령인구 감소에도 초등생만 늘어나는 까닭은 ‘2010년 백호랑이띠’ 출산 열풍 영향...1년새 유치원·초·중·고생 17만명 줄어...다문화 학생 첫 10만 돌파…교원수도↑
♧ 신고리공론화委 “반발주민과 간담회 곧 개최”...정부, 탈원전 관련 홍보 계속에 "영향 미칠수 있다는 우려 전달"
♧ 페북에 올린 사진으로 15년 전 살인범 잡았다...2002년 다방 여종업원 살인사건...부산경찰, CCTV 용의자 공개수배…시민 제보로 수사 활기 검거 성공
♧ “디지털 증거 수집때 ‘정보 인권’ 강화”...경찰委, 관련 규칙 개정안 의결...범죄 관련 정보만 선별적 압수...압수수색 범위 등 동의 의무화…파일 확보 땐 확인서도 받아야
♧ 억대 의약품 리베이트 의사 등 15명 입건...의사에게 억대의 리베이트 제공한 제약회사 직원...뒷돈 받고 해당 회사의 의약품 집중적으로 처방한 의사들
《국 제》
♧ 군사대치 끝낸 중국·인도…“브릭스 띄우자” 합창...양국 경제 협력 중요성 강조...3일 中서 브릭스(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정상회의 개막…시진핑 주재
♧ 日 “성추행 교사 재범 막자”…징계이력 공유시스템 구축...2020년까지 DB화 추진
♧ 독일 총선전 극우정당 돌풍 ‘기현상’...메르켈 대세론 속 ‘인종차별’ 주장 AfD 선전...反이민 등 네거티브 이슈 부각…큰 쟁점 없는 상황서 전략 먹혀...10% 안팎 지지…제3당 전망도
♧ 브라질 법원, 정부 아마존 광산 개발 제동...“의회 동의 없이 안 돼” 중단 명령…테메르 대통령 “불복” 재심 요청...4만 6,450㎢ 환경보호구역 해제…일각 “뇌물 스캔들 국면 전환카드”
♧ 中 공산당 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10월 18일 개최 확정...시진핑 집권 2기 최고 지도부 선출
♧ 정부·기업 손발 척척 맞는 일본…도로에 '자율주행 난이도' 매긴다...교통량과 신호등 개수에 따라 고속도로·국도에 5단계 등급화...내년까지 20여 곳서 시험주행...정부지원에 기업들 '거미줄 협력'...데이터 공유·기술벤처 투자 활발
♧ 중국, 미국산 타이어원료 반덤핑 조사…미국에 선제공격...미국 지재권 침해 조사에 맞대응
♧ 트럼프 "법인세율 15%(현행 35%)로"…세제개편 시동...민주당이 반대하는 데다 국경조정세 도입이 무산돼 당초 계획처럼 15%로 낮추긴 어려울 전망
♧ 노동 유연성 높인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기업 해고부담 줄인다...노동법 개정 최종안 발표...부당 해고자 퇴직수당 상한 도입...노동시간·임금 조정 등 협상권 산별노조서 개별 사업장으로...노동계 반발…12일 총파업 예고
《정 치》
♧ 文대통령 "동원 가능한 정책 총동원, 저출산 해결을"...보건복지·고용·여가부 업무보고...공무원 위해 국회 회의일 변경 의견...“2018년부터 아동수당 월10만원 지급...보건산업 분야 일자리 10만개 창출”
♧ '박근혜 출당' 속도 내는 한국당...혁신위, 오늘 끝장토론서 결론
♧ 여야, 결산안 처리 6년 연속 법정시한 위반...공무원 증원·신고리 원전 이견...예결위 의견조율 시도 결국 불발
♧ 서울시장 적합도 박원순·이재명·황교안.안철수 順...리얼미터 여론조사
♧ 안철수 “국민의당, 중도통합의 중심정당 돼야”...원외위원장 원탁회의서 역설...중도가치 고수·당세 확장에 방점...당내 혼란 수습 내부결속 의도도...한국당의 후보 단일화 제의 거절
♧ '금품수수 의혹' 휩싸인 이혜훈 "빌린 돈 갚았다…법적 대응"...이혜훈 "모든 거래 차용증 다 있어"...바른정당 '자강론'에 영향 촉각
♧ 軍 공관병·경찰 간부 차 운전의경 없앤다...정부 ‘갑질’ 방지대책 발표...국내외 6,200여명 대상 피해 점검…국방·외교부 등 4곳서 57건 접수...공관병 122명 전투부대 등 배치…경찰 운전 의경 346명 9월 철수...진급 장군·배우자 인권교육 시행
♧ 美 스텔스전투기·전략폭격기 동시 출격…한반도 상시 전개 '신호탄'...北 도발 적극 대응 과시...양국 국방 회담 이후 전략 자산 투입...韓·美軍 군사적 옵션 적극 활용 의지...宋 국방, 전술핵 재배치 등 먼저 제기...한반도 비핵화와 직결…논란 불가피...국방부 “심도있는 토론 안해”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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