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배우자 청약통장 보유기간 합산… "부부 중복 청약 가능"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저축 장기가입자 등에 혜택을 강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24년 1월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고 23,12,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3년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으며 앞서 지난 23년8월 말에는 청약저축 금리를 2.1%에서 2.8%로 인상한 바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최대 3점, 합산점수는 현재와 같이 최대 17점)를 합산한다.
앞으로 부부 중복 청약신청도 가능하므로(2024년 3월 잠정) 부부 모두 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게 된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현재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한다.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조기에 통장을 가입하게 되면 현재보다 이른 시점에 주택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개정안 시행을 위해서 15개 은행과 한국부동산원은 시스템 개편 작업을 진행 중으로
▲가점제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
▲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장기가입자 우대는 2024년 3월25일부터 시행한다.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확대는 24년 1월1일부터 시행하나 인정기간 확대분이 반영된 청약 신청은 2024년 7월1일부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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