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벼락 맞은 시장님 요즘 편안하십니까?!!

[김민수]

 첫번째 직격탄 평택시장 송명호 돈벼락맞은 시장님 //!! -평택시장 토지보상 220억 ‘돈벼락’ 구설수
                                                         07년 12월 24일자

경기 평택시가 소사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된 땅에 120억원을 들인 도로 개설공사를 벌여 예산낭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문제의 도로 주변에는 송명호 평택시장 일가 소유의 부동산이 있으며 도로 완공 이후 땅값이 폭등, 수백억원대의 차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3일 평택시를 상대로 한 기관운영감사에서 이같은 의혹을 밝혀내고 특혜성 공사와 예산낭비 여부에 대해 특별감사 중이다.

점선 부분이 송명호시장 일가가 보유한 부동산 일대, 우측으로 휘어진 도로가 새로난 길이다./서성일 기자

 평택시는 총사업비 121억원을 들여 평택 청송~이곡을 연결하는 1㎞ 길이의 왕복 4차선 우회도로 공사를 2004년 3월 착공, 2005년 12월 완공했다. 이곳은 착공 직후 2004년 5월 소사 택지개발지구로 공고됐음에도 평택시는 설계승인도 받지 않은 채 도로 공사를 강행했다. 통상 택지개발지구 공고후 지구 지정이 되면 토지공사가 지구내 획정·도로 등을 새롭게 짜기 때문에 지자체의 개발행위는 중단하는 것이 관례다.

우회도로와 맞닿아 있는 비전동 일대에는 송시장과 아들의 토지 7만여㎡(임야·전)가 있다. 이 땅은 도로 개설전 ㎡당 공시지가 6만~8만원에서 도로 개설후 19만~22만원으로 3배가량 치솟았다. 50억원대의 땅이 150억원대로 폭등한 것이다. 도로 완공후 송시장 일가는 토지공사로부터 토지 보상금 220억원(공시지가의 120%)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시는 시 예산이 동이 나 도로개설 사업이 어렵게 되자 금융기관에서 100억원을 융자받아 공사를 강행했다. 빚은 고스란히 남은 상태에서 택지개발지구내 기존 도로 등은 시행청에 귀속하는 국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 이 도로는 지난 10월 토지공사에 무상 귀속됐다.

시민들은 “시장이 자신의 땅값을 올릴 목적으로 도로를 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경기도의 한 전직 단체장은 “택지지구로 지정되면 진행 중인 개발사업이라도 중단해야 마땅하다. 택지지구내 선형(線形)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빚을 내서 도로를 만들어 토지공사에 공짜로 주냐”며 “어처구니 없는 예산낭비 사례”라고 말했다.

 송시장은 평택 토박이로 2004년 6월 재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평택시 관계자는 “우회도로 신설은 전임 시장시절 계획됐고 공사도 송시장이 취임하기 전에 시작됐다”며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도로 개설을 결정했을 뿐 다른 이유는 없다”고 특혜의혹을 부인했다. 택지지구 지정이 된 뒤에도 공사를 강행한 데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 중이라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감사원은 도로개설에 관여한 평택시청 간부·직원들을 불러 조사 중이며 위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고 구상권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현지 조사는 끝났고 대략적인 문제점도 파악했다”며 “지금 원인 분석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평택|최인진·안홍욱기자〉

  시벌 또 처먹어! 최근 두번째 돈벼락 맞은 시장님//!! - 요즘 어떤 생각이 드실까?

“돈벼락 맞은 시장님 ?!!”

111억 도로의 비밀 -그거 아나! 보신분 게신가요? MBC 시사매거진2580 9/7일 방영 되었던데...

9월7일 문화방송 시사매거진 2580 프로는 평택의 뉴코아사거리에서 비전중학교사거리에 이르는 도로신설에 얽힌 비밀을 탐사 보도하였다.

택지개발지구에서 도로 신설은 대한민국 최초! 신설도로 공사 강행결정 1달 전에 이미 그 지역은 소사벌택지개발예정지구로 묶여일체의 개발행위가 제한되었고 시 공무원들은 이를 단속하여야 할 입장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지개발지구 안에 도로 개설를 강행한 것은 전국적으로 유래를 찾기 힘든 행정집행이었다.

                           - 알고도 강행한 막가파식 행정

   시민 혈세인 111억 예산을 허공에 날릴 판

                                  -- 국민세금 어디루 가나요!

 기막힌 것은 전체 111억을 들여 신설한 도로가 택지개발계획과 달라 조만간 뜯어 내야할 처지

                                             - 이를 알고도 강행결정.

 도로는 많은 예산이 들기에 한번 건설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는 사회간접자본이다. 1달 전에 택지개발예정지구 공람공고가 이미 공고된 현실에서 택지개발지구에서는 수년 후에 뜯겨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함부로 건설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정책집행이다. 이것은 행정이 아니고 구린내 나는 똥정이라고 밖에 할 말이 없다.

 시장일가 소유 토지 보상금 올리기 위하여 도로개설 의혹!!

송명호시장은 신설도로 주변에 자신과 부친, 아들, 동생 명의의 땅이 1만8천 평이 있기 때문에 도로 개설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짙다. 이른바 돈벼락을 위하여 도로신설을 추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대다수 시민들은 갖고 있다. 더구나 송시장 땅과 도로를 공중 촬영한 방송사진과 같이 신설 도로는 송시장 일가 땅과 만나는 부분에서 교묘하게 꼭짓점을 이뤄 휘어져있다.  시민을 주인으로 섬겨야 할 시장이 편법도로 건설로 더 많이 챙겨 얻은 수십억의  부당 이득금은 장차 택지개발지구에 입주하게 될 시민들에게서 강탈한 돈이나 다름없다. 송시장 일가가 이득을 본 만큼 그것은 고스란히 입주자들에게 피해를 주어 그들에게 크나큰 고통을 안겨주는 일이다.

   모르쇠, 변명, 말 바꾸기, 책임 전가로 일관한 송시장

시사매거진 2580을 보신 분은 기자와 인터뷰하는 시간 내내 송시장의 모른다는 거짓말과 변명, 말 바꾸기, 책임전가로 눈살을 찌푸렸을 것이다."취임초기라 10개월 공백동안 쌓인 일이 많아 일일이 몰랐다”, “기자 같으면 신임시장이 되었다면 도시계획미결정시설이 불법인 줄 알겠느냐?” 또 “그 당시로는 공사가 큰 공사가 아니어서 잘 몰랐다”- 2003년 발주 공사 중 가장 큰 금액이라고 기자가 이야기하자 - “실무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결정하였다”고 실무자를 들먹이며 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당시를 모면하기에 바빴다.

   사적이득을 위해 예산낭비, 시민에게 고통 떠넘기는 송시장

송명호 평택시장은 민선공직자로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부여한 권력을 사사로이 휘둘러, 오히려 시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자신은 부당한 이득을 취한 21세기형 탐관오리가 아니고 무엇인가?  평택시민은 시장의 이런 행정사유화에 따른 배임행위에 대하여 이를 엄히 다스려  평택시정을 바로 세워야 한다.

 송시장은 낭비예산 변상, 보상금 반납, 자진 사퇴하라!!

우리는 송명호 평택시장이 낭비한 예산을 변상하고, 도로신설로 부풀려 얻은 부당이득금을 반납함은 물론, 시민에게 사죄하고 자진하여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

       경기남부평화통일을여는사람들, 민주노동당평택시위원회,

         진보신당평택추진위원회, 평택노동자의힘, 평택농민회,

                    평택청년회, 평택평화센타

 12일 저녁 실천을 하고 나서 까페에 올려 함께 공유하고 이 후 민주노동당과 함께 꾸준한 실천 노력을 함께 현장에서 진행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