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29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주요업무계획 과제를 중심으로 차관 및 소속기관장과 성과계약을 체결했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이날 선포식에서 "공공부문은 업무의 특성상 계량화와 성과측정이 어려운 점이 있으나 어차피 해야할 일이라면 앞서 나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하고 전 직원이 성과계약상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부는 직무성과계약제 도입을 계기로 직무성과계약 평가, 혁신활동 평가,역량 평가를 전략적으로 통합해 성과급, 인사 등에 반영하는 `통합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업무성과를 개인의 성과급과 인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교육부 직원들은 이날 선포식에 이어 `일 한만큼 대우받는 신 경영 문화'를 주제로 한 산업자원부 출신 홍순직 삼성 SDI 부사장의 초청 특강을 들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행정자치부가 내년 1월1일부터 5급 승진은 자치단체가 시험이나 심사 중 자율적으로 선택토록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심사로 승진한 5급 자치단체 공무원의 교육기간을 현재 4주에서 2∼3개월로 늘리고 7급 공채자 비율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는 행자부가 전국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요구해온 지방 5급 공무원의 심사 승진을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행자부의 내부 방침은 지난 27일 대구에서 열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보고됐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북회장인 최충일 완주군수는 “협의회가 행정자치부에 확인한 결과 내년부터 5급 승진은 자치단체가 시험이나 심사 중 자율적으로 선택토록 할 방침이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3년 대통령령으로 확정돼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치단체의 5급 승진 시험은 내년부터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5급 승진을 위해 시험준비를 하고 있는 공무원이 적지 않고 지방공무원임용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개정하기 위한 기간 등이 필요해 올해까지는 시험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전북도는 오는 6월20일 도와 일선 시·군의 5급 승진자 선발시험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행자부가 임용령을 개정한 뒤 즉시 시행키로 방침을 정할 경우 올해부터 5급 승진시험이 폐지된다.
일부 시장·군수들은 내년부터 5급 승진시험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올해는 승진이 아닌 직무대리로 발령한 뒤 내년에 정식 승진을 시켜주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 벌써부터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한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방직 공무원에게만 사무관 승진시험을 보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평등정신에 어긋나고 지방자치제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지난해 2월27일 헌법소원을 낸 데 이어 올 3월 행자부의 지방 5급 공무원 승진시험 의무시행지침을 전면 거부하기로 결의했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출처:서울신문 ----------------------------------------------------------------------------
<경상도·전라도 없어지나?>
여야가 행정구역체계 개편에 시동을 걸었다. 일단 큰 틀에는 공감대가 이뤄졌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오는 2010년부터 도입된다.5년 남았다.
여야와 정부는 28일 여의도 한 호텔에서 행정구역체계 개편을 위한 ‘여야정 협의회’를 가졌다. 열린우리당 원혜영·한나라당 맹형규 정책위의장과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 윤성식 정부혁신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현 행정구역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개편 방향은 축소로 잡았다. 행정 효율성은 물론 주민의 복지 편익을 증진시키는 차원에서 절실하다는 점에도 공감대를 나눴다.
●차차기 지방선거부터 3단계를 2단계로
여야가 제시한 방안은 이미 두가지 공통분모를 형성하고 있다. 현재 3단계인 행정구역을 2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이 첫째다. 둘째 2010년부터 적용하자는 의견도 양쪽에서 똑같이 냈다.
이날 합의는 ‘원칙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공감대의 폭이 크다. 개편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은 이런 배경을 깔고 있다. 성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먼저 16개 시·도인 현행 광역자치단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232개 시·군·구를 통폐합하는 데는 여야의 의견이 일치한다.2단계로 이뤄진 광역자치단체를 새로운 광역자치단체, 즉 1단계로 축소하자는 것이다.
그 숫자에서도 여야간 차이가 크지 않다. 열린우리당은 60여개를, 한나라당은 60∼70여개를 제시하고 있다. 광역단위의 인구 규모에서도 열린우리당은 100만명 이하, 한나라당은 30만∼100만명으로 비슷하다. 현재의 광역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에서도 여야가 똑같다.
다만 열린우리당은 특별시를 유지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단계적인 폐지를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가 유지되느냐는 여야간에 절충을 봐야 할 사안이다.
●중대선거구 개편 논의가 최대 걸림돌
여야는 앞으로 매달 한차례씩 정례적으로 여야정 협의회를 열어 개편 방향을 논의키로 했다. 국회 차원의 특위도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간 협상 무대가 차려진 만큼 활발한 논의를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두가지 걸림돌이 변수다. 첫째, 열린우리당은 이번 개편을 중대선거구로의 전환으로 연결짓겠다는 복안이다. 한나라당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 중대선거구 개편문제가 급제동 요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둘째, 행정구역 개편문제는 국회의원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선거구 조정 논의와 맞물려 있다. 국회의원 299명, 시·도지사 16명, 시장·군수·구청장 232명,16개 광역의회 의원 682명,234개 기초의회 의원 3496명 등 이해 당사자가 무려 4709명이다. 속된 말로 치열한 ‘밥그릇싸움’이 예상된다.
사회 폭력 근절을 위해 검찰과 경찰은 물론,국정원과 교육부,재경부와 국세청,관세청 등 7개 정부 부처와 시민단체까지 연계한 조직폭력 대책단이 본격 활동에 나섰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학교폭력ㆍ조직폭력ㆍ사이버폭력ㆍ정보지폭력 등 4대 폭력 근절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공무원 7명과 시민단체 대표 등 민간위원 3명으로 구성된 '조직폭력 대책단(단장: 대검 차장검사)' 1차회의를 개최하고 5월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대적 단속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학교폭력과 조폭간 연계는 교육부가,조폭의 금융ㆍ증권ㆍ환치기 범죄는 재경부가 단속하며 국정원은 국제범죄 정보를 수집해 해외 조직과 연계 차단에 나서게 됩니다.
조폭들의 유흥업소 상납금 갈취 등 치안분야에서 드러난 피해에 대해서는 경찰이 단속을 벌이고 주가조작ㆍM&A(기업인수합병) 등 지능적ㆍ시장지향적 범죄는 검찰이 주로 단속하게 될 것이라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번에 구성된 조직폭력 대책단은 조폭 추방운동의 큰 틀을 제시하게 되며 개별 사건 수사시 관계기관이 공조하는 한편 수사 문제점과 실태를 파악ㆍ분석해 분기마다 1차례 이상 모여서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조폭 근절대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검찰청에 조폭사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대검 마약ㆍ조직범죄부장)를 설치하고 일선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는 조폭 지역대책단 및 조폭사범 지역합동수사부를 설치해 국세청과 재경부,금융정보 분석원(FIU) 등 관계기관과 함께 조폭 근절대책을 수립키로 했습니다.
과거 마약ㆍ총기ㆍ인신매매 사범을 단속하던 민생침해사범 합동수사반의 업무 가운데 조폭 대책 문제를 따로 떼어 맡게 되는 조폭사범 합동수사본부는 2007년까지 3년간에 걸쳐 심층적인 단속을 벌이며 1차적으로 올해 12월까지 강력한 소탕작전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더 이상 국제조폭 청정지대가 아니며 조폭대책단 활동을 민관합동의 국민운동으로 승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조폭들의 활동영역과 피해실태 등을 파악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
<행자부 간부급 19명 한달째 아무일 안해>
행정자치부가 팀제 실시 등 인사과정에서 발생한 19명의 무보직 간부급(2∼5급) 직원들에게 아무런 일도 시키지 않은 채 한 달째 놀리고 있다.
해외연수나 보직 이동 등 공무원의 인사 간격 때문에 1∼3명이 잠시 쉬는 경우는 있었지만 이처럼 대규모 인력이 장기간 ‘무위도식(無爲徒食)’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으로 제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2∼5급 6.2% 무위도식=지난달 말 실시한 행자부의 조직 개편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인사로 발생한 유휴인력은 모두 26명.
행자부의 팀장 및 팀원 인사 과정에서 각각 7명, 6명이 보직을 받지 못했으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파견돼 근무하다 지난달 31일 행자부로 복귀한 13명도 보직을 받지 못했다.
이 가운데 이북5도청 등 소속기관에 대한 추가 인사나 지원 근무를 통해 뒤늦게 보직을 받은 직원은 7명. 나머지 19명은 행자부 전체 2∼5급 직원(306명)의 6.2%에 이르지만 한 달째 할 일이 없는 상황이다.
이들이 받는 연봉은 4000만∼7000만 원으로 알려졌다.
▽문제점 및 해결 전망=이들 19명은 대체로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받거나 능력은 있지만 적합한 자리가 없는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 행자부는 당초 이들을 상대로 재교육 등을 실시해 적합한 자리를 찾아주려 했지만 마땅한 재교육 프로그램이 없는 데다 재교육 이후 자리 보장도 할 수 없는 상태다.
팀제 실시로 업무성과를 내야 하는 팀장이나 본부장들이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직원을 받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들을 강제로 면직시킬 수도 없다. 2급 이하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신분 및 정년이 보장된다.
행자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이들을 활용할 마땅한 방법이 없어 고민 중”이라며 “장기적으로 공무원의 신분 및 정년보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말했다.
하종대 기자 orionha@donga.com -----------------------------------------------------------------------------
<검찰, 집단 반발 움직임>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의 형사소송법 개정 초안에 대해 검찰이 집단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8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는 "수사권이 축소되면 사표를 내야 한다""(사개추위 안은)법원 위주의 기형적인 제도에 불과하다"등 사개추위와 법원을 비난하는 검사들의 글이 잇따랐다.
일선 검사들 사이에선 "언론인.교수.고위 공무원.시민단체 관계자 등 여론 주도층을 상대로 사개추위 안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검찰의 입장을 적극 전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대검은 5월 초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고.지검장이 참석하는 2차 회의에서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개추위가 추진 중인 배심.참심제 혼용 방안과 형사소송법 개정 방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27일 수도권 지역 고.지검장 회의를 연 데 이어 사개추위 방안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사개추위가 5월 16일 장관급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확정하기로 한 일정을 연기해주도록 공식 요구할 방침이다. 사개추위는 차관급 위원들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거쳐 장관급 위원이 참여하는 전체회의에서 위원회의 입장을 최종 결정한다.
검찰은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개정이나 수사권 조정 등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는 것은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뒤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한다"며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는 토론을 거쳐 내가 직접 결단하겠다"고 밝혔다.
김종빈 검찰총장은 28일 "인권 보호도 필요하지만 사회질서 유지가 먼저 요구된다. 사개추위 안대로라면 공직부패수사처 등 어떠한 수사기관을 만들어도 강력한 수사가 불가능해 사회부패와 강력범죄에 수사력이 못 미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상우 기자 swkim@joongang.co.kr ,'ⓒ 중앙일보 ----------------------------------------------------------------------------
<2007년부터 유치원 무상교육 전면 실시>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현상 해소차원에서 2007년부터 유치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8일 시ㆍ도 부교육감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출산해소 종합 교육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지방 고교를 중심으로 학군(학구)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중장기적으로 교원을 증원, 교원 1인당 학생수를 감축하기로 했다.
특히 교원부족 해소를 위해 학교(급) 신ㆍ증설 수요, 학급당 학생수, 교원소요, 교ㆍ사대 입학정원, 학제 개편 등 관련 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방향 설정을 통해 교원정원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 오는 2014년까지 교원 1인당 학생수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수준으로 개선, 교원 1인당 학생수를 현재 초등 25.5명에서 16.9명으로, 중ㆍ고는 18.1명에서 14.6명으로 각각 줄여나갈 방침이다.
시ㆍ도 교육청이 저출산 대응 교육부문 대책팀을 구성, 운영할 경우에는 한시기구 및 정원을 승인하는 등 적극 지원키로 했다.
저출산 대책팀에는 기존 공무원 외에 박사급 인력이 포함될 수 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14일 ‘저출산에 대비한 교육부문 대책’을 주제로 정책입찰공모제를 실시한 바 있다.
(함평=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다음 달 1일 개막되는 전남 함평나비대축제가 전국을 또 한번 강타할 채비를 하고있다.
함평군은 자치단체마다 1-2건의 축제를 열고 있지만 축제를 앞두고 관광객들이 올해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깜짝 놀라게 할 지 벌써부터 조바심을 내며 함평을 찾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나비축제의 명성에 걸맞게 이번 대회도 활짝 핀 유채꽃과 자운영, 꽃잔디, 무꽃 등 꽃 물결속에 또 한 번의 감동을 연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축제가 열리기 이틀전부터 국내 방송사들이 생중계를 위해 자리 다툼을 할 정도이며 다른 언론사 취재진의 방문이 줄을 잇고있어 올해도 성공 대박을 터뜨릴 것으로 보인다.
나비축제가 해마다 이처럼 큰 관심속에 경쟁력 있는 축제로 발돋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민참여와 현장을 누비는 공무원들의 끊임없는 아이디어 개발이 큰 몫을 하고 있다.
민간단체 등 주민들은 축제기간에 교통정리, 축제 안내봉사, 환경정화 활동 등 궂은 일을 도맡아 하면서 축제 성공을 돕고있는데 이들의 헌신적인 활동이 축제를 성공으로 이끄는 동력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여기에 축제 준비에 얼굴이 새까맣게 그을려 다니는 공무원들은 열띤 토론과 벤치마킹 등을 통한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 성공 축제의 일등공신 역할을 하고있다.
이번 축제 프로그램 중에서도 가장 알차고 교육적인 행사가 될 '전국 제1의 친환경농업관'은 함평군친환경농업협의회가 주관했다.
이들 회원은 지난 해 가을부터 육묘에서부터 비배 관리 등을 통해 벼, 보리, 고추, 사과, 딸기, 수박 등 120여 종의 작물을 직접 재배했다. 전시관 내부에 자리 잡고 있는 빨갛게 익은 딸기, 새파랗게 잘 자란 보리, 탐스런 토마토 등 수 많은 농산물의 탐스런 열매에는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회원들의 땀과 정성이 듬뿍 베어 있다.
함평군 수산경영인연합회가 주관하는 미꾸라지 잡기 체험장과 함평군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직접 만든 체험장은 그 어떤 축제에서도 볼 수 없는 진정한 주민 참여프로그램이다.
이외에도 농업경영인연합회 회원들이 정성껏 재배한 보리와 완두, 나무 땔감 등을 준비해 보리.완두 그스름 체험장을, 함평축산기업조합원들은 직접 기른 토끼, 닭 등을 가져와 전통가축몰이 체험장을 운영한다.
또 남도 노동요를 시연하며 옛날 농기구와 농경생활 등을 체험 할 수 있는 친환경농업 체험장은 엄다면 불암마을 남도노동요보존회가 맡는다.
함평군친환경농업협의회 김중연(50) 회장은 "나비축제의 주체는 바로 지역 주민"이라면서 "관광객들의 칭찬 한 마디가 보람이며 그것 자체가 가장 값진 결실"이라고 밝혔다.
이석형 함평군수는 "주민들의 마음에 전국 제일의 축제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한 달째 휴일도 반납하며 열심히 뛰고 있는 공무원들이 바로 함평나비축제를 성공으로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한편 함평나비축제는 다음 달 1일부터 9일까지 함평수변공원 일대에서 '함평으로 나비보러 오세요'라는 주제로 '2008년 세계 나비.곤충 엑스포'를 대비해 한층 업그레이드돼 펼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