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2032140035&code=620109
509병상 규모·대학병원 수준의 진료…성남시의료원 내달 17일 문 연다 (경향, 최인진 기자, 2020.02.03 21:40)
주민 발의 16년 만의 결실
응급의료 등 5개 전문센터, 감염증 대비 음압 병상 갖춰
개원까지 의료진 590명 확충…“지역 공공의료 서비스 최선”
지역 공공의료기관인 경기 성남시의료원이 다음달 17일 개원한다. 전국 최초로 주민 발의에 의해 시작된 지 16년 만에 맺는 결실이다.
성남시는 다음달 17일 시의료원을 정식 개원한다고 3일 밝혔다. 시의료원은 사업비 1691억여원을 투입해 수정구 태평동 옛 시청사 부지 2만4711㎡에 지하 4층, 지상 10층(연면적 8만5684㎡) 규모로 지어졌으며 509병상을 갖췄다. 이는 전국 기초지자체 중 최대 규모다. 진료 과목은 내과·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외과·정형외과·신경외과·마취통증의학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비뇨의학과·응급의학과 등 22개다. 앞서 시의료원은 지난해 12월 부분 개원해 11개 과목 진료를 시작한 데 이어 일반 병실과 중환자실 병상 일부를 가동했다.
시의료원은 개원 전까지 응급실과 수술실도 문을 열고 현재 370명(의사 30명·간호사 200명 등)인 인력도 개원 때는 590명(의사 77명·간호사 330명 등)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전체 병상의 84%(428병상)를 다인용으로 마련해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기준 병실을 4인실로 해 쾌적한 입원 환경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시의료원은 응급의료센터·재활치료센터·건강검진센터·입원전담진료센터·진료협력센터 등 5개 전문센터를 운영한다. 심장·뇌혈관 질환 등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첨단 장비를 보유해 대학병원 수준의 진단과 검사가 가능하다. 장애인·기초생활보호 대상자·노인 등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의료사업도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발생에 대비해 6개 음압병상의 가동 준비도 마친 상태다. 지역 공공의료원인 만큼 감염병 대처가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중의 성남시의료원장은 “기본 진료 기능에 최선을 다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시의료원은 2004년 수정·중원 지역 구시가지에 있던 종합병원 두 곳이 운영 적자를 이유로 폐업을 하면서 추진됐다.
당시 전국 최초로 성남 지역 10개 시민단체가 시민 1만8525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 발의로 건립이 추진돼 2006년 ‘시립의료원 설립·운영 조례안’이 제정됐다. 하지만 ‘재정 부담’과 ‘공공의료 서비스 확충’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논리로 갈등을 빚으며 제자리걸음을 하다가 2012년 예산이 확보되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민간개발을 하려던 대장동 지역 개발을 공공개발로 전환시켜 개발이익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사업비를 확보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세 차례 유찰되면서 난항을 겪었다. 예정 단가가 낮고 입찰 조건이 까다로워 응찰 업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2013년 11월 착공했지만, 시공사의 법정관리 등에 따른 공사 포기로 또다시 차질을 빚다가 지난해 2월11일 준공된 뒤 시범운영을 거쳐 16년 만에 개원하게 됐다. 한편 경기 성남시의회는 3일 주민 발의로 제출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를 보류하기로 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아직 국내에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한 곳도 없다.
--------------------------------------
https://www.yna.co.kr/view/AKR20190820106400061?input=1195m
성남시의료원 인력난에 노사문제까지 겹쳐 개원 차질 우려 (성남=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2019-08-20 15:14)
경기도 성남시 산하 성남시의료원이 의료진 수급난에 이어 노사문제까지 겹치며 개원 일정에 차질이 우려된다.
20일 성남시의료원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성남시의료원지부에 따르면 1년여에 걸친 단체교섭에서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 노조는 지난달 19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이어 3차례의 조정회의를 거쳤지만 사측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해 이날 새벽 최종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조합원 가입범위, 비정규직 사용제한. 경력 환산 등 쟁점에 대해 사측에 상당 부분 양보했고 노동위원회의 조정안도 미흡한 수준이었지만 받아들였는데 사측이 끝내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측 관계자는 "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은 노조의 안과 거의 같아 받아들일 수가 없다"며 "개원 준비 단계에서부터 노조가 책임질 수 없는 경영 부분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노조는 개원 준비작업에 보조를 맞추겠다면서도 사측이 노조를 계속 인정하지 않을 경우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경고했다.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는 21일부터 성남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해 은수미 시장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정상 개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측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의료원은 사업비 1천691억여원을 투입해 수정구 태평동 옛 시청사 부지 2만4천711㎡에 지하 4층, 지상 10층, 연면적 8만5천684㎡ 규모로 지어졌으며 509병상을 갖췄다.
전국 처음으로 주민 발의로 건립이 추진돼 2013년 11월 착공했지만, 시공사의 법정관리 등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지난 2월 11일에야 준공했다.
시의료원은 내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오는 11월 모의 진료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의료진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정상 개원을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정식 개원 때는 24개 진료과목에 의사 100명가량, 간호사 400∼500명이 필요하다.
현재 원장을 포함해 의사 3명, 간호사 20여명, 행정·기술직 60여명 등이 채용돼 개원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들 가운데 간호사와 행정·기술직 30여명이 보건의료노조 성남시의료원지부 소속으로 알려졌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1011076800004?input=1195m
성남시의료원 시민대책위 "'비정규직 없는 병원' 약속 지켜라"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2019-10-11 11:48)
경기 성남 지역 노동·시민단체 등이 현재 개원을 앞둔 성남시의료원이 비정규직을 대거 도입하려 한다며 채용 계획 철회 등을 촉구했다.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 등으로 구성된 '비정규직 없는 노동 존중 성남시의료원 정상 개원 시민대책위원회'는 11일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남시는 비정규직 없는 병원을 만들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대책위는 "성남시의료원은 '시민이 만든 공공병원'이라는 상징성을 갖는 병원이지만, 최근 장례식장 식당과 매점 등에서 외주 용역화 공고가 발표되는 등 비정규직 채용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립중앙의료원, 국립 서울대병원 등에서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데 성남시는 이런 흐름을 거스르고 있다. 국정과제 1호를 역행하는 문제를 수수방관하지 말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청와대 측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91205010001579
내년 3월 개원 성남시의료원 원도심권 '의료 접근성' 강화 (경인일보, 성남/김순기 기자, 2019-12-06)
가정 간호 사업·장례식장 운영 등
319억 들여 공공의료 양질서비스
성남시 원도심(수정·중원구) 유일의 종합병원으로 내년 3월 정식 개원 예정인 성남시의료원에 내년 한 해에만 300억여원이 투입된다. 시는 성공적인 개원 및 조기 안정화,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시민의 신뢰도·만족도 제고 등을 위해 이 같은 예산 투입을 결정하고 시의회 동의도 얻었다.
5일 시에 따르면 개원초기 인력 인건비·간호사를 위한 기숙사 임차·장례식장 운영·공공보건의료사업·의료환경개선·가정간호사업 차량 구입 등을 위해 모두 319억8천771만여원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올 한해 개원을 준비하면서 투입한 4천억원(부지비 포함)을 포함해 시 의료원이 지역민들에게 웬만한 대학병원 못지않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확보됐다는 평가다.
시 의료원은 연면적 8만5천233㎡ 규모로 최상급 인력에다 응급의료센터, 재활치료센터, 건강검진센터, 입원전담진료센터, 진료협력센터 등 5개 센터 24개 진료과를 갖췄다.
여기에다 대사증후군과 심·뇌혈관 질환 등 한국인의 다빈도 질환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위한 첨단 장비를 보유했다. 최신의 3.0T MRI, 256채널 CT 등 최신 장비를 도입해 대학병원 수준의 진단과 검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시 의료원은 또 비급여는 줄이고 적정 의료 수가는 그대로 유지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료수요를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체병상 대비 다인 병상 비율을 84%(총 428병상)로 해 시민들의 입원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준병실을 4인실로 마련해 쾌적한 입원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장례식장의 경우도 직영체제로 운영해 거품 없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공공장례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시의료원은 내년 3월 정식 개원을 앞두고 오는 16일 부분 개원해 11개 과목의 진료를 시작한다.
이중의 시 의료원장은 "대한민국 공공병원을 선도하는 병원으로 의료접근성을 강화해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준 높은 의료의 질을 확보해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건강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며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응급의료 분야에 집중해 응급환자들이 이 병원, 저 병원 전전하며 골든타임을 놓쳐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현실을 확실히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2181555011&code=620109
시의료원 시범진료 시작…내년 3월 정식개원 (경향, 최인진 기자, 2019.12.18 15:55)
경기 성남시 산하 성남시의료원은 내과와 소아청소년과 등 일부 진료 과목을 중심으로 시범 진료를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의료원은 지난 16일 부분 개원해 전체 24개 과목 가운데 11개 과목의 진료를 시작했다. 11개 과목은 내과·외과·정형외과·신경외과·소아청소년과·비뇨의학과·재활의학과·가정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영상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로 진료와 처방이 가능하다. 응급실, 수술, 중환자실, 병실은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다른 과목으로도 진료 과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중의 성남시의료원장은 “‘시민을 건강하게, 성남을 행복하게’라는 의료원 슬로건처럼 보다 안전하고 믿음이 가는 의료원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시의료원은 내년 3월 정식 개원을 목표로 700명 안팎의 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시의료원은 사업비 1691억여원을 투입해 수정구 태평동 옛 시청사 부지 2만4711㎡에 지하 4층, 지상 10층, 연면적 8만5684㎡ 규모로 지어졌으며 509병상을 갖췄다. 전국 처음으로 주민 발의로 건립이 추진돼 2013년 11월 착공했지만, 시공사의 법정관리 등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지난 2월 11일 준공되는 등 개원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
https://www.yna.co.kr/view/AKR20160602135251061?input=1195m
'공공의료복지 실험' 성남시의료원 "법인이 직영한다"(종합)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2016/06/02 19:16)
법인 현판식 공식 출범…"지역거점 공공병원 최초 시도"
'공공의료복지 실험'으로 주목받은 성남시의료원이 2일 법인 현판식을 하고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공식 출범했다. 성남시의료원은 국내 최초로 시민 발의로 설립하는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이다.
국내 대부분 지방의료원이 일제강점기 때 설립됐으며 지난해 개원한 진안군의료원이 있지만, 규모나 설립방식 면에서 의미가 다르다. 성남시의료원은 중앙정부 보조 없이 전액 지방자치단체 재정(시설비 1천931억원, 의료장비 구입비 750억원 추정)으로 건립된다.
이날 법인 출범으로 성남시의료원은 사실상 직영 체제를 갖추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간다. 시의회와 지역사회에서는 지난 10여년간 의료원 운영 방식을 놓고 갈등을 겪었다.
갈등의 핵심은 적자 운영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문제다. 보수진영에서는 만성 적자를 시가 떠안아 결국 시민의 세금 부담이 가중된다며 대학병원 위탁운영을 요구해왔다. 반면 진보진영에서는 "제대로 된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직영을 해야 한다"고 맞섰다.
시민운동가 시절 의료원 설립 운동을 주도했던 이재명 성남시장은 "공공 목적을 달성하려면 어느 정도의 '착한 적자'는 감당해야 한다"고 역설한 적도 있다.
이런 논란은 의료원 설립·운영 조례에 위탁 조항을 명시하는 과정에서 극한 갈등을 빚기도 했다. 지난해 7월 시의회는 조례에서 "대학병원에 위탁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을 "대학병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변경해 빗장을 풀었다.
시는 올해 3월 초대 의료원장을 공모하면서 사실상 직영 체제를 선택했다. 대학병원이 위탁 운영하는 의료원의 원장은 대학병원이 '파견'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조승연(53) 초대 원장을 공모로 뽑고 이사진을 선임해 지난 12일 자로 법인 등기를 하면서 성남시의료원은 본격적인 독립 운영체제 구축에 들어갔다.
조 원장은 "내가 원장으로 선임됐으니 직영이 맞다. 이미 위탁된 의료원도 직영으로 바꾸고 있다"며 군산의료원과 서울시립 보라매병원 사례를 들며 직영의 장점을 설명했다.
15년간 만성 적자에 시달린 군산의료원은 원광대병원이 운영을 포기해 2014년부터 전북도가 직영하고 있다. 보라매병원은 서울대병원이 위탁운영 중이나 3차 병원인 서울대병원 경영구조안에서 공공의료 기능을 제대로 하는지 의문이 많다는 것이 조 원장의 설명이다.
그러나 직영에 따른 재정 부담 우려는 여전히 논란이다. 지난달 30일 시의회에서 새누리당 이제영 의원은 5분 발언으로 "대한민국 최초라는 수식어도 중요하지만 수백억원이 예상되는 적자를 숨길 것이 아니라 해결할 방법이 없다면 대학병원 위탁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성남시의료원은 적게는 700명, 많게는 1천명 정도의 의료진을 모두 공채로 선발할 계획이다. 이와 맞물려 외주용역은 최소화할 방침이다. 일반외과 전문의로 6년간 인천시의료원장을 역임한 조 원장은 "아웃소싱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 방침과 맞지 않을뿐더러 공공병원으로서 고용 안정과 근로 형태에 대해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만성 적자 우려에 대해 "개원 후 2∼3년 지나면 정상화되고 공익적자(전국 의료원 적자의 61%)를 빼면 흑자가 날 것"이라며 "전국 의료원 가운데 유일하게 도심 한가운데 위치해 의료 수요(50만명)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현판식에 참석한 이 시장은 "대한민국 공공의료가 가야 할 첫 길을 열고 성과도 낼 것"이라며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안전과 생명을 지켜나가면서 공동체로 어우러져 살아가는 복지국가의 모델을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성남시의료원은 수정구 태평동 옛 시청사 부지 2만4천711㎡에 지상 9층, 지하 4층 규모로 들어선다. 2013년 11월 착공해 현재 공정은 18%다. 2017년 12월 완공하면 24개 진료과목에 518병상 규모로 2018년 초 개원할 예정이다.
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no=27289
“성남시의료원 설립, 쇠락하는 대한민국 공공의료 역사의 전환점” (라포르시안, 김상기 기자, 2016/06/02 21:23)
창립 현판식 갖고 본격 개원 작업…이재명 시장 “공공의료는 국가가 보장해야 할 사회보장 서비스”
성남시의료원이 2일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소재지에서 창립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개원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앞서 성남시의료원은 지난달 2일 조승연 초대원장을 임명과 함께 의료원 이사 구성, 법인설립등기, 사업자등록 절차를 완료했다.
창립 현판식에는 이재명 성남시장, 박권종 성남시의회 시의장, 국회의원, 지관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시의회 의원, 지방의료원연합회 의료원장, 일반시민 등이 참석했다.
현판식에서 조승연 초대원장은 "오늘 출범하는 성남시의료원은 성남이라는 작은 도시에 생기는 일개 병원이 아니라 끊임없이 쇠락해 온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역사에 큰 전환점을 마련하는 병원"이라며 "더욱이 시민들의 뜻이 모여 만들어지는 '시민의 병원'이라는 점에서 가장 아름답고 이상적인 본보기"라고 말했다. <관련 기사: 뭉툭하고 거친 손을 가진 외과의사, 성남으로 가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한민국의 공공의료는 끝임없이 추락해 왔으며, 사람들의 삶속에서 먹고, 자고, 입고하는 의식주문제에 있어서 건강한 삶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가치가 있지만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의 의료는 국가의 책임있는 공공서비스 측면보다는 오히려 사업의 측면에서 돈벌이 수단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의료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이 책임을 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책임범위가 줄어들고 있다"며 "공공의료는 국민의 최대한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반드시 국가가 보장해야 할 사회보장 서비스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그 첫 걸음이 성남시의료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성남시의료원은 1,931억원을 투입해 2017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지하 4층에 지상 9층의 500병상 규모로, 수정구 태평동 옛 시청사 부지에 들어선다.
성남시의료원은 설립취지문에서 "성남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공공병원 설립은 공공의료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대한민국 초유의 역사적 기록"이라며 "향후 시민주치의제 사업과 함께 혁신적인 공공의료서비스 모델을 제시하고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새 역사를 써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의료원은 주민발의 조례 제정으로 세워지는 만큼 정관에 시민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민참여를 보장할 방침이다.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60603010001329
전국 최초 시민발의 공공병원 ‘성남시의료원’ 현판 달다 (성남/ 아시아투데이 배문태 기자, 2016. 06. 03. 09:00)
성남시는 지난 2일 수정구 태평동 성남시의료원 사무실에서 창립 현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의료원 개원작업에 돌입했다. 시는 지난달 2일 의료원장을 임명하고 같은 달 16일 성남시의료원 개원준비팀을 구성한데 이어 이 날 현판을 내걸면서 본격적인 개원 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의료원은 이달부터 의료원 건립을 위한 각 분야별 전문가를 순차적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현판식에 참석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성남시의료원이 대한민국 공공의료가 가야할 첫 길을 열고 제시하는 성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나가면서 공동체로 어우러져 살아가는 복지국가의 모델을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조승연 성남시의료원장은 “시민의 뜻으로 만들어지는 시민의 병원이라는 점에서 가장 이상적인 공공병원”이라며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성남시에 참된 공공의료를 알리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의료원은 전국 최초로 주민발의로 설립되는 공공병원이다. 지하 4층, 지상 9층 규모로 옛 시청 자리인 수정구 수정로에 들어설 성남시의료원은 내년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여느 공공병원에 비해 접근성이 높고 대형병원에 준하는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라 본시가지의 의료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46933.html
가난한 노인 위한 공공병원, 청주서 왜 사라졌나? (한겨레, 청주/오윤주 기자, 2016-06-05 20:18)
지역 현장 I 청주시노인전문병원 파행1년
위탁업체, 노조원 일방 해고뒤 폐업
조합원들 400일 가깝게 천막농성
“시민 위한 병원 정상화가 목표”
시민들 격려 쇄도…동조단식도
시, 4차례 난항 끝에 운영자 선정
“해고자 고용해 7월 개원 방침”
시민단체 “시 부실관리 파행 원인
시민병원 위한 운영위 설치 해야”
충북 청주시청 정문 옆 보도 한편에는 1년 넘은 비닐 천막이 있다. 지난해 5월 초 설치된 이 천막은 공공운수노조 청주시노인전문병원 분회가 노인병원 정상화를 요구하는 전초기지다. 권옥자(62) 노조 분회장과 해고 노동자들은 날마다 이곳에서 먹고 자며 초병처럼 천막을 지키고 있다.
지난 3일 392일째 천막의 새벽을 맞았다. 한 평 남짓한 천막 안엔 부탄가스 버너, 색 바랜 냄비와 주전자, 때 묻은 이불, 물, 쌀, 라면, 커피가 가지런하다. 옆엔 ‘에프킬라’ 두 통이 뒹굴고 있다. 차량이 근처를 지날 때마다 천막을 덮은 비닐이 ‘후드득’ 소리를 낸다. 지난 2월 시가 행정대집행에 나서면서 전기마저 끊어 이곳에서 살아내는 게 신기할 정도다.
“어젠 잠깐 눈을 붙였는데 고양이 두 마리가 천막 안에 들어왔더라고. 집에 둔 고양이 생각에 녀석과 눈 마주치다 보니 날이 새더라고. 새벽에 차 소리가 너무 커 잠을 잘 수가 없어. 바퀴벌레며 모기도 많아. 푹 한 번 자보는 게 소원이야.”
노인병원을 위탁운영해온 ㅅ병원은 지난해 5월 노조가 근무 개선 등을 요구하자 권 지회장 등 노조원 60명을 해고하더니, 6월엔 관할 서원보건소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했다.
예산 157억원을 들인 공공병원이었지만 시는 손을 쓰지 못했다. 2011년 ㅎ병원이 느닷없이 운영을 포기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함께 일하던 요양보호사 등 직원 110명은 일자리를 잃었고, 가족처럼 지내오던 노인 환자 150여명은 다른 병원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천막은 해고 노동자들의 유일한 희망의 끈이다. 권 분회장은 딱 한 번 천막을 비웠다. 지난 2월 20여일 동안 단식을 하다 분신을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치료를 한 뒤 다시 천막으로 돌아왔다. 지금은 노조원 1~2명이 번갈아 그와 천막을 지키고 있다.
“아침에 집에 씻으러 갔더니 남편(68)이 ‘혼자 밥 먹기 지겹다’고 해 짠하더라고. 그래도 병원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여기 못 떠나.”
■ 여기는 진주의료원 청주노인병원 사태가 시작되자 제2의 진주의료원이란 비판이 쏟아졌다.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도 청주시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실상 폐원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줄을 이었다. 양준석 ‘행동하는 복지연합’ 사무국장은 “노인병원은 시민 세금이 투입된 공공병원이다. 시의 잘못된 관리 때문에 시민의 병원을 잃었다. 시민을 외면한 진주의료원과 판박이”라고 꼬집었다.
해고 노동자들의 생활은 망가졌다. 매일 아침저녁에 벌이는 청주시청 앞 손팻말·펼침막 시위가 끝나면 ‘알바’를 하는 이들이 여럿이다. 시 외곽 농장에서 토마토를 따거나, 나물을 다듬는 등 시간제 허드렛일로 겨우 목에 풀칠하며 1년을 넘겼다.
아침 8시. 시청 앞은 분주하다. 정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가는 이, 못 들어가는 이는 천막이 가른다. 안으로 들어가는 이는 청주시 공무원이고 천막 주변에서 안부를 묻는 이들은 해고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준비한 손팻말, 펼침막을 들더니 자리가 정해진 듯 말없이 자신의 자리에 가 선다. 상복을 입은 노동자도 있다.
“잘 먹고 잘살기 위해 이러는 게 아닙니다. 조금 덜 가진 환자들이 찾던 그 병원에서 그들을 돌보는 제자리만 찾으면 그만이에요.” 9시30분이 되자 손팻말과 펼침막을 접는다. 이들은 오후 5시30분이면 또 그 자리에 나타난다.
그나마 돕는 시민들이 위안이다. 지난 1월 노조의 릴레이 단식 시위에는 시민 115명이 동조단식에 참여했으며, 지난 2월 2차 동조단식에도 김태종·임성재·박종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등 시민 127명이 엄동설한에 함께했다. 한 전도사는 200만원이 든 봉투를 두고 갔고, 달걀장수는 다달이 달걀을 전한다. 설치 예술가는 ‘연탄재 트리’를 선물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국의 희망들이 몰리고 있다. 단식에 참여했던 민에스더(18)양은 “어머니·할머니 같은 분들이 몸으로 하는 말에 답하지 않는 청주시가 원망스럽다”고 했다.
■ 4차 공모 끝 수탁 ㅅ병원이 위탁운영을 포기한 뒤 청주시는 3차례 운영자 공모에 나섰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조례를 고쳐 공모 범위를 청주시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기도 했지만 적임자를 찾지 못했다. 처음엔 기준에 미달했고, 두번째, 세번째는 수탁하기로 했던 의료기관이 중도 포기했다. 이런저런 이유를 달았지만 해고 노동자들의 고용을 승계할 수 없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지난해 5월 수탁 예정자로 뽑힌 청주병원은 20일 만에 포기했다. 당시 청주병원은 “수탁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 노조와 만나 지금의 노동자만 인정하려 했지만 노조는 상급단체를 끌어들이려 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핑계일 뿐이라고 잘랐다.
이후 청주시는 시 안에 있는 의료기관으로 한정한 조례(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고쳐 전국으로 공모 범위를 넓혔고, 지난해 12월 대전 의명의료재단을 새 수탁 예정자로 뽑았다. 하지만 의명 쪽도 지난 3월 “청주시가 전 병원 노동자들의 고용을 승계해 줄 것을 권고한 것도 부담이었으며, 병원 내부 사정도 생겼다”고 밝혔다. 노인병원을 관리하고 있는 이상섭 청주 서원보건소장은 “병원이 사라졌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지위도 자연 상실돼 고용 승계 의무는 없다. 다만 수탁 협의 과정에서 노동자 우선 고용은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고 노동자 고용 승계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시의 이런 모호한 태도가 원망스럽다.
청주시는 지난달 16일 우여곡절 끝에 청주병원을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의 새 위탁 운영자로 뽑았다. 청주병원은 지난해 5월 2차 공모에서 수탁 예정자로 뽑혔던 곳이다. 청주병원 쪽이 노동자 고용과 관련해 새로운 태도를 보이면서 수탁 협약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조원익 청주병원 행정원장은 “노조·비노조 구분 두지 않고 전에 병원에 근무했던 분들을 우선 고용하려 한다. 병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새로 설치될 운영위원회를 통해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이달 안 협약, 다음달 개원이 목표”라고 말했다. 청주시와 청주병원은 이달 중순께 수탁 협약을 할 참이다.
■ 공공성 담보한 시민병원으로 거듭나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지난달 31일 연 청주시노인전문병원 관련 시민 토론회에선 공공성 강화가 단연 화두로 떠올랐다. 양준석 ‘행동하는 복지연합’ 사무국장은 “노인병원 사태 장기화는 시가 공공병원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병원 정상화를 위한 운영위원회를 합리적으로 구성·운영하고,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꾸려야 병원을 빨리 안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시의 적절한 개입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준환 충청대 교수(사회복지과)는 “노동자와 수탁자인 청주병원은 조금씩 양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민의 병원이라는 인식 아래 시가 적절하게 개입해야 한다. 재정 지원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은 “시민의 병원이 1년 이상 문을 닫으면서 시민들의 피해가 너무 컸다. 노인병원 정상화는 노동자나 병원, 청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에게 공공병원을 돌려준다는 공익성의 회복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ttp://health.re.kr/?p=2975
성남시의료원과 지방자치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서리풀 논평, 2016.06.06)
지난 6월 2일 경기도 성남시의료원이 문패를 달았다. 2017년 12월에 문을 열 예정이지만, 병원을 짓는 중에 기관을 먼저 ‘창립’하고 일을 시작한 것이다. 당부를 말하기 전에 의료원이 출범한 것을 축하하고 앞날을 응원한다.
오랜 기간 성남시에 공공병원을 세우기 위해 노력한 시민들에게 특별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많은 당사자의 노력과 실천 가운데서도 2003년 이후 구심점 노릇을 한 시민의 사회적 연대(특히 현재의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를 기억하려 한다(바로가기
성남시의료원이 건립되는 것은 몇 가지 중요한 의의가 있다. 첫째, 공공병원이 늘어나는 것 그 자체에 뜻을 두고 싶다.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공공병원의 수가 적고 역할이 빈약한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새로 공공 의료기관을 만들고 운영하는 것은 중요한 ‘실험’이다. 단 한 개가 늘어난다고 해도, 압도적 주류 경향을 거스르는 ‘사건’이라 불러야 한다. 다른 지방 정부가 자극을 받고 중앙 정부가 긴장할 것이 분명하다.
둘째, 시민들이 만들어낸 공공병원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1990년대 이후 ‘공공의료 강화’는 시민과 소비자, 환자들의 공통된 요구였지만, 성남시의료원과 같은 구체적 성과는 드물다. 행정과 현실 정치, ‘그들’의 결정이 아니라 주민과 시민이 참여하고 실천한 결과물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시민과 주민이 주도한 ‘민주주의’ 확대라는 점을 더욱 강조하고 싶다. 더디고 힘든 민주주의의 실천, 그중에서도 더 어려운 지역의 민주주의 실험이 결실을 보았다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다. 단언하지만, 우리는 성남시의료원의 설립과 그 경과가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으로 믿는다.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것은 이것이 ‘보편’으로 확대될 잠재력이 있기 때문이다. 교육이든 복지든, 지역에서 더 넓고 깊게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것은 더 나은 사회와 삶을 만들기 위한 토대다. 성남시의료원 ‘이후’를 주목하는 이유다.
셋째, 새로운 공공병원 모델을 만들겠다고 다짐하는 것도 각별하다(바로가기
모든 공공병원이 골머리를 앓는 것과 달리 건전 재정의 가능성이 큰 것도 기대를 걸 만하다. 공공기능을 수행하느라 생기는 피할 수 없는 적자는 시 정부가 감당하겠다니, 그보다 더 ‘공공성’에 유리한 조건이 없다.
어느 공공병원보다 좋은 조건에서 출발하지만, 성남시의료원만으로, 또는 성남시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난관도 적지 않을 것이다. 전체 보건의료체계는 물론 정부 시스템과도 떨어질 수 없는 데다, ‘현실’과 ‘현장’의 한계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시민의 높은 기대를 어떻게 충족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의료원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많은 시민이 ‘숙고’의 과정에 참여했겠지만, 그래도 ‘좋은 병원’을 바라는 기대가 다른 것을 압도할 것으로 예상한다. 일반 시민이 이해하는 현실 병원은 결코 ‘순수형’이 아니다.
물론 성남시의료원은 좋은 병원이어야 하지만, 다른 병원과 꼭 같은 의미에서 (구매 대상으로서의) 좋은 병원으로 그쳐서는 곤란하다. 진료에 한정하더라도, 좋은 의료란 단지 비싼 장비와 첨단 기술, 내로라하는 ‘명의’와 같은 뜻이 아니다.
마땅히 해야 하지만 지금 보통의 병원(대학병원이나 ‘빅5’도 마찬가지다)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어야 정말 좋은 병원으로 부를 수 있다. 우리 형편에서는 상상하기 어렵지만,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다. 따뜻하고 인간적인 진료, 예방과 건강증진, 재활을 포함한 포괄적인 서비스, 다른 의원과 병원, 또는 보건소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병원,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는 것 등.
시가 일부분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재정 사정도 걱정스럽다. 지금 시스템에서 제대로 된 공공병원, 공공성이 높은 병원이 재정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특히 오랜 기간 큰 적자를 본다면? 운영의 효율성이 상대적 개념이라고 할 때, 그리고 공공재정을 두고 다른 분야와 경쟁해야 한다면 어떤 공공기관도 재정을 의식하는 것이 당연하다.
성남시의료원도 기본 재정 구조는 크게 다르지 않다. 처음부터 튼튼한 목표와 명확한 기준치를 잡아 놓지 않으면, 병원은 끊임없이 좀 더 많은 ‘수입’을 요구받을 것이다. 시민을 위한 공적 기능은 자칫 공허한 약속이 되고 현실의 요구가 매일의 병원 운영을 지배할 가능성이 크다. 진료는 익숙하고 다른 공공 기능은 새로 개발되어야 한다면, 그 약속을 믿고 누가 얼마나 공공병원의 ‘완성’을 기다려 줄 것인가.
무엇이 새로운 모델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을까. 성남시의료원의 미래는 결국 의료원을 둘러싼 ‘시민적 토대’에 달렸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공공병원다운 공공병원이 목표라면, 시민이 이해하고 뒷받침하지 않으면 앞날을 장담할 수 없다.
요약하면, ‘민주적 공공성’에 기초한 시민 참여가 관건이다. 예를 들어, 공공병원이 왜 다른 병원과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느냐는 시민의 문제 제기, 또는 필요하면 내가 세금이라도 좀 더 내겠다는 시민의 자발성 같은 것. 시민이 시 정부와 의회, 의료원 일꾼들을 압박하고, 나아가 중앙정부를 몰고 가야 한다.
성남시의료원을 만들어낸 시민들이 충분히, 그리고 예민하게 의식하고 있는 줄로 믿지만, 우리의 노파심을 보태고 싶다. 지금까지보다 개원까지 남은 시간, 일 년 반이라는 기간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더 많고 더 깊은 시민 참여를 준비하는 시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특히 성남시의료원은 지금 ‘운동’에서 ‘제도’로 바뀌는 자리에 있다. 행정체계와 관료제와 어떻게 균형과 긴장을 유지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때다. 어느 곳, 어느 때도 만만한 과제가 아니다. 조금 늦고 혼란스럽더라도 새로운 공공병원 모델, 시민참여와 민주적 공공성을 (현실적) 한계까지 밀고 가기를 당부한다.
불필요한 첨언이기를 바라지만, 최근 갑자기 바뀐 조건 한 가지가 걱정스럽다. 돌출한 데다, 민주적 절차도 지키지 않은 지방재정 ‘개악’ 구상이 바로 그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동요하는 지방자치제의 본질도 같이 물어야 하는 이 조처가 현실이 되면, 성남시의료원의 건전 재정도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핵심은 재정이 건전한 일부 지자체의 멀쩡한 재정을 중앙정부가 ‘빼앗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이도 재정 운영이 가능하던 경기도 6개 시의 돈줄을 죄겠다는 것으로, 성남시도 당연히(!) 여기에 속한다. 내년에 6개 시에서 빠져나갈 조정교부금은 5천억 원에 이르고, 내후년 법인지방세의 공동세 전환으로 삭감될 재원도 3천억 원이나 된다.
중앙정부의 시도가 성남시를 비롯한 몇몇 지자체의 ‘실험’을 파괴할 목적은 아닐 것으로 믿고 싶다. 설마 그럴까 싶지만, 의심은 쉬 가시지 않는다. 성남시만 하더라도 의료원, 청년배당, 공공 산후조리원 등을 시행하거나 시도했으니, 중앙정부의 조처를 이런 시각에서 보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남시의료원이야말로 한국 지방자치제의 첫 꽃일지도 모른다. 제대로 필 수 있을지 아슬아슬하다. 역설적이지만 중앙정부가 또 하나의 위험요인이다. 성남이 시도한 공공 산후조리원의 경과를 보라(바로가기).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복지와 의료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충실하게 지원해야 한다. 국가 수준의 조정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하향 평준화가 아니라 상향 평준화가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런 점에서도 성남시의료원이 ‘모범’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