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유니온은 안전시민연대와 함께 강화 캠핑장 화재사건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노년유니온과 안전시민연대 회원들은 이렇게 주장했다.
1. 그동안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던 글램핑용 텐트 시설이 가연성 소재를 썼고 전열기구를 사용하는 시설이라는 걸 당연히 파악하고 화재 안전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않아 소중한 생명인 어린이 3명과 아버지 두 명이 목숨을 잃는 인재를 빚었다.
2.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세월호 참사 이전과 똑같은 행태를 보이는 대한민국 정부다. 세월호는 물론 세월호 이후에 난 각종 참사 때 마다 사건 직후에는 전수조사다 종합 대책이다 하면서 요란을 떨다가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경주 마우나리조트 참사, 고양터미널 화재사건, 환풍구 참사,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 참사가 모두 그랬다.
3. 이번 강화도 화재 참사는 대한민국이 봄나들이 안전도 보장하지 못하는 나라, 봄나들이 하러 갔다가 시신이 되어 돌아오는 나라임을 보여 주었다. 어머니 없이 아버지와 살던 세 자녀가 모처럼 봄나들이 갔다가 3명이 저 세상 사람이 되고 한명은 목숨을 겨우 건졌지만 부상 후유증과 사고 후유 장애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며 삶을 이어갈 것인가를 생각하면 참으로 가슴이 아프고 아찔하다.
4. 대통령은 반복되는 안전사고에 즉각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대통령은 구중궁궐에 있는 초월적인 존재여서는 안 된다. 자신의 정부가 직무유기해서 국민의 목숨을 잃게 만든 것은 곧 대통령 자신의 직무유기인 것이고 무한책임을 느껴야 마땅하다.
5. 국민안전처가 생겼지만 안전 환경이 무엇 하나 바뀐 것이 없다. 세월호 이후에 안전에 대한 종합 점검과 대책을 제시하는 국가개조 기구가 필요하다고 해서 생긴 것이 국민안전처다. 신설된 국민안전처는 안전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법적인 대안과 행정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안전 불안요인을 제거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사회를 향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대응요법만 제시하는 중에 안전참사는 거듭되고 있다. 이런 조직이라면 없는 게 낫다. 박대통령은 국민안전처가 앞으로라도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권한과 힘을 부여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
6. 고정식 캠핑장과 관련 시설을 허가제로 바꾸고 가연성 소재를 불연성 소재로 바꾸어야 한다. 야영장 시설 전수 조사를 하고 캠핑장 관련 근본적인 화재 안전대책을 담은 법률을 제정하라.
7. 정부는 안전사각지대인 캠핑장 등 야영장에 대한 안전 대책은 나몰라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에는 개발제한구역에 민간 캠핑장을 비롯한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일명 ‘규제완화’ 라는 이름으로 ‘안전규정’을 해체시키는 행정을 펼친 것이다. 규제완화 정책이라는 이름의 안전규정 해체정책 노선을 중단하고 “안전규정 강화정책”을 실시하라.
8. 캠핑장 등 야영 시설 안전 확보를 포함한 “안전예산”을 대폭 확보하라.
9. 국민의 안전과 생명존중을 담보 해 낼 수 있는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하라!
*언론기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3/24/0200000000AKR2015032406940000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