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1999 |
6,102 |
6,312 |
5,580 |
5,244 |
4,827 |
4,662 |
4,738 |
4,579 |
4,412 |
4,400 |
4,755 |
5,060 | |
2000 |
계 |
5,830 |
5,905 |
5,652 |
5,338 |
4,989 |
4,914 |
5,023 |
4,913 |
4,848 |
4,746 |
4,840 |
5,046 |
쉼터 |
5,407 |
5,542 |
5,276 |
4,870 |
4,505 |
4,383 |
4,265 |
4,144 |
4,184 |
4,127 |
4,166 |
4,601 | |
거리 |
423 |
363 |
376 |
468 |
484 |
531 |
758 |
769 |
664 |
619 |
674 |
445 | |
쉼터수 |
154 |
154 |
154 |
153 |
153 |
152 |
150 |
150 |
150 |
150 |
151 |
151 | |
2001 |
계 |
6,127 |
5,885 |
5,810 |
5,484 |
5,349 |
5,358 |
5,531 |
4,841 |
4,933 |
4,861 |
4,846 |
4,838 |
쉼터 |
5,495 |
5,345 |
5,145 |
4,777 |
4,655 |
4,522 |
4,584 |
3,959 |
4,099 |
4,065 |
4,180 |
4,321 | |
거리 |
632 |
540 |
665 |
707 |
694 |
836 |
947 |
882 |
834 |
796 |
666 |
517 | |
쉼터수 |
152 |
152 |
152 |
152 |
152 |
152 |
152 |
151 |
149 |
149 |
148 |
148 | |
2002 |
계 |
5,014 |
4,825 |
4,654 |
4,415 |
4,248 |
4,256 |
4250 |
4264 |
4210 |
4,200 |
4,278 |
4,439 |
쉼터 |
4,423 |
4,282 |
4,054 |
3,830 |
3,643 |
3,569 |
3501 |
3481 |
3485 |
3,491 |
3,559 |
3,769 | |
거리 |
591 |
543 |
600 |
585 |
605 |
687 |
749 |
783 |
725 |
709 |
719 |
670 | |
쉼터수 |
141 |
141 |
137 |
130 |
130 |
126 |
126 |
126 |
117 |
117 |
117 |
116 | |
2003 |
계 |
4,502 |
4,576 |
4,327 |
4,382 |
4,317 |
4,237 |
4,220 |
4,243 |
4,276 |
4,237 |
4,245 |
4,540 |
쉼터 |
3,897 |
3,921 |
3,643 |
3,564 |
3,459 |
3,336 |
3,360 |
3,411 |
3,404 |
3,356 |
3,364 |
3,612 | |
거리 |
605 |
655 |
684 |
818 |
858 |
901 |
860 |
832 |
872 |
881 |
881 |
928 | |
쉼터수 |
114 |
114 |
114 |
114 |
114 |
114 |
114 |
114 |
114 |
114 |
114 |
114 | |
2004 |
계 |
4,415 |
4,392 |
4,373 |
4,272 |
4,218 |
4,193 |
4,366 |
4,376 |
4,293 |
4,391 |
4,256 |
4,456 |
쉼터 |
3,549 |
3,510 |
3,522 |
3,381 |
3,290 |
3,216 |
3.206 |
3,178 |
3,160 |
3,267 |
3,370 |
3497 | |
거리 |
866 |
882 |
851 |
891 |
928 |
977 |
1,160 |
1,198 |
1,133 |
1,124 |
886 |
969 | |
쉼터수 |
111 |
112 |
112 |
109 |
109 |
109 |
108 |
108 |
103 |
103 |
104 |
104 |
※ ‘99년도 이전 노숙인 통계는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음 자료: 보건복지부 복지자원정책과
☞ 문제점은?
- 홈리스 문제를 과소평가 할 우려가 있다. 거리생활자와 쉼터입소자에 대한 지원에만 국한(이미 발생한 노숙인에 대한 대책 한정 우려), 그 대응책이 임시적일 수 있다.
- 따라서 보편적인 주거보장 등 일반적인 저소득층대책과의 격리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현행 공공부조제도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정책에 있어 ‘일정한 거처가 없다’는 이유로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볼 때, 현재와 같이 정의된 노숙인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 현재 수행되고 있는 정부지원대상에도 부합하지 않다. 정부는 노숙인 사업의 전개과정 중 지원대상에 쪽방거주자를 포함, 지원하고 있다.
- 전국적인 규모로 일괄조사가 수행된 바 없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를 통해 거리노숙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파악을 하고 있으며, 기타지역은 노숙인보호시설의 아웃리치를 통해 간헐적으로 규모를 파악하는 수준. 쪽방거주자의 경우 11개 쪽방상담소를 통해서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 홈리스를 어떻게 정의하는 가는 한 사회가 어느 정도까지의 사람들을 지원할 것인가 하는 사회적 합의수준과 의지를 담은 것이다. 서구에서는 이미 법률을 통해 홈리스를 지원하고 있어, 비교적 상세하고 광범위한 기준을 갖고 있다.
○ 노숙인 개념 규정에 관한 외국 사례
1) 유럽연합(EU)
- ‘홈리스’ 자체 개념은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홈리스 상태에 대한 지표작성이 시도되 고 있다. 이 작업의 일환으로 유럽공동체통계국(Eurostat)은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연구 및 홈리스 상태에 대한 지표 작성을 담당할 프로젝트 조직을 구성하였다. 여기에는 스페인, 이탈리아, 핀란드, 프랑스, 네덜란드 국립통계국 대표자 및 NGO 대표로 홈리스지원유럽연합체(FIANTSA)가 참여하여 2003년도에 최종결론을 EU의 사회보호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였다(小玉徹 外, 2003).
2) 독일
- 독일은 연방통계국에 의해 홈리스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며 그 범주는 ①현재 홈리스생활자 ②적절한 일시적인 시설 혹은 거처가 없는 사람, ③홈리스 위기에 처한 사람, ④부적절한 주거지에 거주하는 사람, ⑤불법체류자, ⑥난민 등으로 구성된다.
3) 영국
- 1996년 제정된 <주택법>: ‘주택이 없는 실질적인 거리생활자 뿐만 아니라 28일 이내에 거리생활에 처할 위험이 있는 자, 부적절한 주택에 거주하거나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도 홈리스로 인정(s.175-178)한다' 고 되어 있으며, 동법에 의해 홈리스로 인정되는 경우 지원하게 되어있다. 이 때, 홈리스에 대한 정의는 주택과 관련된 기준 이외에 가족관계 혹은 가구상태를 고려하고 있다.
우선순위 고려대상 |
내 용 |
우선지원이 필요한 경우 |
․임신했거나 가족 중 임신한 사람과 같이 살고 있는 사람 ․부양해야 할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 ․가족 중 1985년 주택법이 정한 취약한 사람이 있는 사람 |
취약자 포함된 경우 |
․고령으로 인해 생계를 꾸리기 어려운 사람 ․학습장애가 있는 사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 ․신체장애가 있는 사람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가정폭력이나 학대를 피해야 하는 어린이나 여성 ․인종학대를 피해야 하는 사람 ․위험에 처해있다고 간주되는 청소년 ․약물 혹은 알콜의존자, 출소자, 에이즈와 같은 불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 |
자료: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2) |
4) 핀란드
- 주택기금(National Housing Fund)에 의한 구분
범주 |
정의 |
무주거(Roofless) |
거리생활자, 응급야간쉼터나 일시적인 쉼터를 이용하며, 영구적인 주거지가 없는 단신생활자 |
응급쉼터이용 (in Shelter or Hostel) |
사회복지담당국으로부터 지원받는 주택이나 홈리스를 대상으로 하는 호스텔을 이용하는 단신생활자 |
시설이용 (in Institution) |
주거가 없어, 제도적으로 홈리스를 지원하는 호스텔, 쉼터, 병원에 입소하거나 입원한 단신생활자로 여기에는 안정적인 거처가 없이 최근 3개월간 퇴원하거나 출소한 단신생활자가 포함됨 |
임시거처거주 (in Interim or temporary ccommodation) |
일시적 홈리스지원시설에 거주하는 단신생활자. supported housing은 포함되지 않음 |
더부살이 (Sharing with relatives or friends) |
안정적인 거처가 없어, 친지나 친구의 집에 일시적으로 동거하는 사람. 부모와 함께 동거하는 청년은 포함되지 않음 |
기타 |
난민수용소 혹은 규정되지 않은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 |
가족관계 (Families) |
숙식이 제공되는 시설, 혹은 거처할만한 친지나 친구의 집이 없어 별거하게 된 가족. 위기가족보호시설이나 모자보호시설에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여성 역시 가족홈리스에 포함됨. |
자료: Bill Edgar, Joe Doherty, & Henk Meert(2002: 8). |
5) 홈리스지원유럽연합체(FIANTSA)
- 홈리스지원유럽연합체(FIANTSA)를 비롯한 각국의 NGO는 주거의 실태와 법적․사회통합적 측면을 반영하여 ①극도의 홈리스 상태에 있는 집단(주거상실집단), ②주거상실의 위기에 처한 집단(주거불안집단), ③적절한 주거상태에서 배제된 집단(과밀주택, 열악한 주택 등 주거배제집단)을 홈리스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다(小玉徹 外, 2003).
6) 일본
- <홈리스 자립지원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2): ‘도시공원, 하천, 도로, 역사 등 시설에 기거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자’로 정의한 바 있다. 광역자치체 및 기초자치체의 실시계획 및 국가의 ‘전국실태조사’에 대한 규정이 있다.
7) 미국
- <매키니 홈리스 지원법(The Mckinney Homeless Assistance Act)>(1987): ‘고정되고 일반적이며 적절한 잠자리를 갖지 못한 사람, 또는 일시적인 주거지로 공공 혹은 민간이 운영하는 보호소나 시설, 버려진 건물, 자동차, 공원, 거리와 같이 일반적인 잠자리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장소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정의된다.
노숙인 지원 체계에 대한 이해
○ 노숙인 지원체계의 구성 및 각 체곙의 문제점
|
노 숙 인 |
|
|
| ||||||||||||
|
|
|
| |||||||||||||
|
|
|
|
|
| |||||||||||
|
▼ |
|
|
| ||||||||||||
상담보호센터 (분류․사정, 생활편의, 일시보호, 거리상담) | ||||||||||||||||
|
◀ |
쉼터 및 시설입소거부 |
▶ |
거리노숙인 (이용시설, 거리진료소, 급식소, 쪽방 등 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문쉼터 (단기보호, 재활․자활지원) 최장: 1년 6개월 |
◀ |
|
▶ |
부랑인복지시설 (장기보호, 재활․자활지원) |
|
▶ |
타사회복지시설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인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활의 집 (전세자금 지원) 최장: 4년 |
|
▶ |
사 회 복 귀 |
◀ |
|
|
| |||||||||
| ||||||||||||||||
|
| |||||||||||||||
|
[그림 ] 노숙인 보호체계
자료: 보건복지부 복지지원과(2003).
1) 상담보호센터(드롭인센터: Drop in Center)
⑴ 정의
-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운영규칙> “상담보호센터”라 함은 법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중의 하나로서 부랑인과 노숙인 등을 상담하고 이들을 부랑인복지시설이나 노숙인쉼터 등의 사회복지시설에 인계하거나 이들에게 일시적으로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보호하는 시설을 말한다.
⑵ 현황
- 2005년 4월 말 현재, 상담보호센터는 서울지역 5개소, 부산, 대구, 대전 지역에 각 1개소씩 분포
⑶ 문제점
- 상담보호센터로서의 역할 정립의 문제 제기: 아웃리치활동, 쉼터 및 부랑인복지시설에 대한 배치권의 문제 등
2) 노숙인쉼터
⑴ 정의
-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운영규칙> “노숙인쉼터”라 함은 법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중의 하나로서 노숙인을 입소시켜 숙소를 제공하고 재활 및 자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⑵ 현황
- 2005년 4월 현재 정부지원 쉼터 전국 90개소(서울지역 53개소: 여성 3개소, 특화10개소: 전실노협자료).
⑶ 문제점
- 물리적 환경의 문제: 사생활 보장이 안 되는 시설 설비의 문제. 1인당 거주공간의 협소함 등.
- 엄격하고 강제된 규칙: 종교행사 강제참여 등
- 유형화, 전문화 쉼터, 특성화 쉼터의 부족
- 낮은 운영비 등
참고
〈표 〉 네 가지 주거유형에 따른 HUD의 매키니 프로그램(미국)
|
응급쉼터 →→→ 중간주택 →→→→→→→→→→→→→→→→ 영구주택 | |||
응급쉼터 프로그램 (Emergency Shelter) |
지원주택프로그램 (Supportive Housing) |
S+C프로그램 (Shelter plus Care) |
SRO프로그램 (Single-Room Occupancy) | |
재원 |
․상시기금조성 |
․경쟁방식에 의한 기금조성 | ||
프로그램 지원자 |
․주, 지방정부 |
․주, 지방정부, 비영리단체, 지방정신위생센터, 준정부기관 |
․주, 지방정부, 공공주택청 |
․공공주택청, 비영리단체 |
(표계속)
|
응급쉼터 →→→ 중간주택 →→→→→→→→→→→→→→→→ 영구주택 | |||
응급쉼터 프로그램 (Emergency Shelter) |
지원주택프로그램 (Supportive Housing) |
S+C프로그램 (Shelter plus Care) |
SRO프로그램 (Single-Room Occupancy) | |
구성요소 |
․응급쉼터, 사회적 서비스 |
․중간주택(통과형 주거), 피난소, 장애자용 영구주택, 혁신적 지원주택 |
․입주자에 대한 스폰서, SRO입주에 대한 임대보조 |
․SRO주택 |
지원활동 및 서비스 |
․심리회복/대화, 사회복귀, 지지적 서비스, 비용운용, 홈리스 예방 활동 |
․물건매매, 거주자 사회복귀 지원, 신규건설, 임대, 운영관리, 지원서비스 |
․임대(家賃)조성 | |
입주자 |
․단신홈리스와 가족홈리스 ․주거상실 위기에 있는 사람들 |
․중간주택에 대한 요구가 있는 단신홈리스와 가족홈리스 ․영구주택에 대한 요구가 있는 신체장애홈리스 |
․신체장애가 있는 단신홈리스와 그들의 가족 |
․단신홈리스 |
지원기간 |
1년 |
3년 |
5 ~ 10년 |
10년 |
자료: General Accounting Office(2000) |
3) 부랑인복지시설
⑴ 정의
-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운영규칙> “부랑인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중의 하나로서 부랑인을 입소시켜 숙식을 제공하고 재활 및 자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⑵ 현황
- 전남 6개소(15.8%)로 가장 많은 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어 서울특별시와 경상남도가 전라북도가 각각 4개소(10.5%)이다. 총 38개소의 부랑인복지시설은 울산광역시를 제외한 전국의 각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2003년 말 부랑인복지시설협회 자료).
⑶ 문제점
- 시설의 노후도, 1인당 생활면적 협소, 초대형시설 존속, 낮은 운영비
4) 자활의 집
⑴ 내용
- 2000년도부터 노숙인자활사업의 차원으로 시행된 주거지원 프로그램으로서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쉼터 노숙인을 대상으로 2천5백-3 천만원의 전세자금을 지원해 지역사회 재정착을 도모하고자 한다.
⑵ 현황
- 2003년 6월말 현재, 53개 가구 거주인원 117명. 총 20여개 쉼터에서 프로그램으로 운영 중.
⑶ 문제점
- 밀착된 생활지원의 부재, 전담실무진의 부족, 단신노숙인 배제 등
별첨 1.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지 않은 사회복지사업, 선교․포교 등 종교행위 등을 수행하는 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님
|
<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 |
|
|
| |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 ②아동복지법 ③노인복지법 ④장애인복지법 ⑤모부자복지법 ⑥영유아보육법 ⑦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⑧정신보건법 ⑨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⑩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법률 ⑪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⑫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⑬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⑭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⑮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의 법률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 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함 |
○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관련법 |
시설종류 |
세부종류 |
소관부서 | |
생활시설 |
이용시설 | |||
사회복지사업법 |
부랑인․노숙인시설 결핵․한센시설 종합사회복지관 |
○부랑인시설 ○결핵․한센시설 |
○종합사회복지관 ○노숙인쉼터 ○상담보호센터 |
보건 복지부 |
노인복지법 |
노인복지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 |
아동복지법 |
아동복지시설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지역아동센터
※ 2개이상 아동시설이 혼합되어 있는 종합시설 설치가능 |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이용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중 이용시설 | |
모부자복지법 |
모부자복지시설 |
○모(부)자보호시설 ○모(부)자자립시설, ○미혼모시설, ○일시보호시설 |
○여성복지관 ○모․부자 가정상담소 | |
정신보건법 |
정신보건시설 |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중 생활(주거)시설 |
○사회복귀시설 중 이용시설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자활후견기관 |
|
○자활후견기관 | |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
복합노인복지시설 |
○ 농어촌지역에 한해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제외한 2종류이상의 사회복지시설을 동일 또는 인접 건물에 설치가능 | ||
영유아복지법 |
보육시설 |
|
○보육시설 |
여성부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성매매피해지원시설 |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여성지원시설 |
○자활지원센터 |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성폭력피해보호시설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성폭력피해상담소 |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가정폭력보호시설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
○가정폭력상담소 |
※ 이탤릭체 부분은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포함된 시설임
별첨2.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운영규칙
보건복지부령 제 307호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운영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과 동 시설의 입·퇴소의 기준·절차 및 직업보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랑인(浮浪人)”이라 함은 일정한 주거와 생업수단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배회 또는 생활하거나 그에 따라 부랑인복지시설에 입소한 18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1의2. “노숙인(露宿人)”이라 함은 일정한 주거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그에 따라 노숙인쉼터에 입소한 18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2. “부랑인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중의 하나로서 부랑인을 입소시켜 숙식을 제공하고 재활 및 자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의2. “노숙인쉼터”라 함은 법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중의 하나로서 노숙인을 입소시켜 숙소를 제공하고 재활 및 자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의3. “상담보호센터”라 함은 법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중의 하나로서 부랑인과 노숙인 등을 상담하고 이들을 부랑인복지시설이나 노숙인쉼터 등의 사회복지시설에 인계하거나 이들에게 일시적으로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보호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보호기관”이라 함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랑인복지시설, 노숙인쉼터 또는 상담보호센터를 설치하거나 동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들 시설의 설치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을 말한다.
4. "관계기관"이라 함은 경찰관서 또는 보호기관이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제2장 입․퇴소관리
제3조(입소대상) 부랑인복지시설 또는 노숙인쉼터(이하 “입소시설”이라 한다)에 입소할 수 있는 부랑인 또는 노숙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보호기관이 입소시설에서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입소시설에서 보호 받기를 희망하는 자
3. 관계기관 또는 상담보호센터로부터 보호의 요청을 받은 자
제4 조(보호기관 및 당사자의 입소요청) ①보호기관은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랑인 또는 노숙인을 입소시설에 입소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소시설보호요청서를 해당 시설의 장에게 제출하고, 부랑인 및 노숙인의 신병을 인계한다.
②입소시설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랑인 또는 노숙인을 인계받거나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랑인 또는 노숙인이 보호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소요청대장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기관의 입소요청) ①관계기관은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랑인 또는 노숙인을 입소시설에 입소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소시설보호요청서를 보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호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입소시설보호를 요청받은 때에는 보호신청 사유를 검토하여 입소시설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소시설보호요청서의 접수인란에 날인한 후 이를 관계기관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③관계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입소시설보호요청서를 입소시설의 장에게 제출하고, 부랑인 또는 노숙인의 신병을 인계한다.
④입소시설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랑인 또는 노숙인을 인계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소요청대장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 조의2(상담보호센터의 입소요청) ①상담보호센터의 장은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랑인 또는 노숙인을 입소시설에 입소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소시설보호요청서를 해당 시설의 장에게 제출하고, 부랑인 또는 노숙인의 신병을 인계한다.
②입소시설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랑인 또는 노숙인을 인계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소요청대장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부랑인 위탁보호 등) ①보호기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부랑인 입·퇴소심사위원회가 부랑인의 부랑인복지시설입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부랑인을 부랑인복지시설에 위탁하여 보호하되, 그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부랑인복지시설의 장은 제3조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랑인이 보호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나 관계기관 또는 상담보호센터로부터 보호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부랑인 입․퇴소심사위원회가 부랑인의 시설입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2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부랑인을 당해 시설에서 보호한다.
③부랑인복지시설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간중 당해 부랑인의 연고자, 사회복귀 가능성 및 건강상태등에 관하여 조사·상담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입(퇴)소심사서를 보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부랑인복지시설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신상기록카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부랑인 입·퇴소심사위원회) ①부랑인의 입소 및 퇴소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보호기관에 부랑인 입·퇴소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부랑인복지시설의 장, 사회복지 전문가, 종교인, 의사, 교육자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보호기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부랑인복지시설의 장이 아닌 위원 중에서 보호기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호기관이 정한다.
제8조(부랑인 입소심사) ①보호기관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퇴)소심사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심사위원회는 부랑인의 연고자, 사회복귀 가능성 및 건강상태 등을 검토하여 입소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입(퇴)소심사서에 기재하여 이를 보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심사위원회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랑인이 부랑인복지시설에 보호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부랑인복지시설입소여부를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④심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대상자를 참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보호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랑인의 입소가 결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부랑인입소의뢰서를 부랑인복지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 조의2(노숙인의 입소절차) ①제4조․제5조 및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노숙인의 입소를 요청받은 노숙인쉼터의 장은 노숙인을 입소시킨 후 노숙인의 연고자, 사회복귀 가능성 및 건강상태 등에 대하여 조사․상담하고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노숙인입소보고서를 보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노숙인쉼터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소시킨 노숙인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신상기록카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퇴소심사) ①부랑인복지시설의 장은 부랑인복지시설에 입소된 자(이하 “입소자”라 한다)에 대하여 월 1회 이상의 상담을 통하여 입소자중에 사회복귀가 가능한 자를 파악하여야 한다.
②부랑인복지시설의 장은 사회복귀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입(퇴)소심사서를 작성하여 보호기관에 제출하여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부랑인을 다른 사회복지시설로 보내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0조(당연퇴소) ①보호기관 또는 입소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퇴소를 원하거나 부랑인복지시설의 경우로서 연고자가 입소자의 인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입소자를 퇴소시켜야 한다.
②입소시설의 장은 제1항의 경우와 입소자의 사망 또는 무단퇴소 등의 경우에 그 사실을 별지 제6호서식의 퇴소(사망)보고서에 의하여 보호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11조(입소시설 및 상담보호센터의 설치기준) 입소시설 및 상담보호센터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 ①종사자의 직종별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고, 종사자의 배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삭 제
③상담요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입소자에 대한 상담(재활 및 자활상담을 포함한다)․관찰 및 연고자 확인
2. 상담결과에 따라 입소자를 직업보도대상자․전원조치대상자 및 장․단기보호대상자로 구분 관리
3.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
4. 별지 제7호서식의 상담일지 작성 및 관리
④생활복지사는 매일 입소자의 건강 및 생활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3조(입소자관리기록) ①입소시설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상기록카드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입소자연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부랑인복지시설의 장은 보호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입소자의 신상기록카드와 입소자연명부를 제출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노숙인쉼터의 장은 보호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입소자연명부를 제출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연고자 조회) ①부랑인복지시설의 장은 반기마다 연고지의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연고자확인의뢰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연고자를 조회하여야 한다.
②읍·면·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랑인복지시설의 장으로부터 연고자확인의뢰를 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부랑인복지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부랑인복지시설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장으로부터 조회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연고자조회기록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건강관리) 입소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입소자의 입소후 10일 이내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연 1회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할 것
2. 입소시설 안에서의 진료가 부적합한 환자에 대하여는 의료기관 등에서의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3.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적절한 운동과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위생관리에 유의할 것
4. 입소자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인별 건강기록부와 별지 제12호서식의 의무일지를 작성·비치할 것
제16조(급식위생) 입소시설의 장 또는 상담보호센터의 장은 입소자 또는 상담보호센터를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급식위생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식단을 작성·시행할 것
2. 식단은 영양사가 작성하되, 영양사가 없는 시설은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할 것
3. 전염병 또는 화농성 등의 질환을 가진 자로 하여금 식사를 조리하지 못하도록 할 것
4. 상수도 아닌 음용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 분기 1회 이상 수질검사를 받도록 할 것
제17조(후생복지의 증진) ①보호기관은 부랑인복지시설의 입소자가 자유로운 전화연락 또는 서신연락을 할 수 있도록 공중전화와 우체통을 입소자의 사용에 편리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부랑인복지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자율적인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외출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전원조치 등) ①입소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성별·연령별·직업별 특성과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수시로 면담을 하거나, 관찰·지도를 하고 특이한 사항은 이를 기록·유지하여 보호의 경과에 따라 다른 사회복지시설로의 전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보호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9조 삭제
제20 조(사망자의 처리) ①입소시설 또는 상담보호센터의 장은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해당 시설에 보호중인 기간중에 사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망진단 또는 검안을 실시하고, 연고자에게 사망일시 및 사망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1조 및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②보호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자 처리를 하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입소시설 또는 상담보호센터의 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사망자처리사항보고서에 의하여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사망일시·사망원인 및 사체처리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보호기관에 월 1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금품의 보관 등) 부랑인복지시설의 장은 부랑인이 부랑인복지시설에 입소하는 때에 소지한 금품을 보관하여야 하며, 입소자가 퇴소할 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22조(장부 등의 비치) 입소시설 및 상담보호센터에는 다음 각호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2. 재산목록과 그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3. 시설운영일지
4. 시설의 장 및 직원의 인사기록부(이력서 및 사진을 포함한다)
5. 예산서 및 결산서
6.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7.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빙서류
8. 보고서철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문서철
9. 소속 법인의 정관 및 관계결의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10. 삭제
11· 직원의 인사·복무 및 시설운영에 관한 규정
제4장 부랑인복지시설 직업보도관리
제23조(직업보도) ①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여건, 입소자의 적성 및 부랑인복지시설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한 직업보도를 실시할 시설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보도시설로 선정된 부랑인복지시설(이하 이 장에서 “부랑인직업보도시설”이라 한다)의 장은 입소자로 하여금 무리한 작업이나 적성에 맞지 아니하는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된다.
③부랑인직업보도시설의 장은 입소자로 하여금 자립·자활이 가능하도록 직업보도교육을 실시하여 빠른 시일내에 사회에 복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직종) 부랑인직업보도시설의 장은 지역여건, 입소자의 적성 및 취업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자립·자활이 가능한 직종을 선택하여야 한다.
25조 (작업시간) 직업보도에 따른 작업시간은 1일 8시간, 1주당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6 조(수익금관리) ①직업보도결과 발생된 수익에 대하여는 그 직업보도에 따른 원자재 등 필요경비를 제외한 수익 전액은 입소자에게 노임으로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입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계좌입금의 방식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부랑인직업보도시설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좌입금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소자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입소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퇴소후 자립·자활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요구금액을 지급하고, 잔액이 남은 경우에는 입소자의 퇴소시에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7조(작업환경) ①부랑인직업보도시설의 장은 작업상의 재해예방을 위한 적정설비를 갖추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직업보도에 따른 안전과 보건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부랑인직업보도시설의 장은 입소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된다.
제28조(실적보고) ①부랑인직업보도시설의 장은 매월 보호기관에게, 보호기관은 매분기마다 시·도지사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직업보도실적보고서에 의하여 직업보도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보호기관은 실적보고에 따른 분석결과 직업보도 실적이 부진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종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9조(보고) ①입소시설 및 상담보호센터의 장과 보호기관은 입소자의 변동사항 또는 이용자의 이용실태 등에 관한 기록을 항상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입소시설의 장 및 상담보호센터의 장은 분기마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보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5호서식의 부랑인복지시설 입소자현황
2. 별지 제16호서식의 노숙인쉼터 입소자현황
3. 별지 제17호서식의 상담보호센터 이용자현황
②보호기관은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취합하여 작성한 시설별 입소자의 변동현황 또는 이용자의 이용현황을 분기마다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되, 제1호의 서류는 반기마다, 제2호의 서류는 분기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5호서식의 부랑인복지시설 입소자현황
2. 별지 제16호서식의 노숙인쉼터 입소자현황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상담보호센터 이용자현황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숙인쉼터 및 상담보호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설치․운영하고 있거나 설치중에 있는 노숙인쉼터 및 상담보호센터는 이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노숙인쉼터 및 상담보호센터의 운영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숙인쉼터 및 상담보호센터는 이 규칙 시행 후 5년 이내에 별표 1 내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