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새소식! 2013년 무엇이 달라질까요?

[친환경]

[새해에 맞는 뜨끈뜨끈한 새 소식!]

 

2013년, 무엇이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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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사년의 새해가 아직 어색하신가요? 지나가버린 2012년은 속 시원히 보내 버리고 이제 2013년과 친해지셔야 할 텐데요. 2013년을 맞이하며 새롭게 바뀌는 정책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언제 이렇게 바뀌었어?” 뒤늦게 놀라지 마시고, 미리부터 알아 두면 좋겠지요? 어떤 분야의 정책이 어떻게, 얼마나 개선됐는지 확인하면서 2013년과 한 뼘 더 가까워지길 바랍니다.

 

 

어린이 및 청소년 분야

 

1. 피해야 할 어린이집은 어디?

올해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명단과 보육교직원 현황이 공개됩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급식·위생사고, 보조금 부정 수령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일정기간 동안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2. 만3~5세 아이에게도 누리과정 적용

올해 3월부터 ‘5세 누리과정’이 만3~5세로 확대 적용됩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유치원 어느 기관에 다녀도 공통의 보육·교육 과정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유아에게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3.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이제 필수예방접종

영유아들이 생후 2년 내 접종하는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필수예방접종 항목으로 추가됐습니다. 비싼 가격으로 고민하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요. 이제 5000원 본인 부담이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처벌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가 6월부터 전면 폐지된다고 합니다.

5. 자녀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보급

학부모가 직접 자녀의 행동을 통해 집단따돌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보급된다고 합니다.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13개 문항의 체크리스트를 개발했는데요. 자녀에게 따돌림 예방 교육이 필요한지,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판단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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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취약계층 지원

1.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감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응시수수료를 전액 면제받습니다. 경찰, 소방, 군무원, 교육공무원 시험에 한합니다. 또한 체육지도자, 철도차량 운전면허 등 국가가 시행하는 24개 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도 감면받게 됩니다.

2. 국가자격시험 응시 학력제한 완화

올해부터 환경측정분석사와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증 취득 시 요구되던 학력제한이 없어집니다. 앞으로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기술인력 채용 시 고졸자 제한을 개선할 예정이고,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는 올해 자격제도 시행 후 보완방안을 마련해 2015년에 추가적으로 학력제한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학력제한이 남아있는 16개 자격증 중 국민의료와 연관성이 있는 자격증을 제외하고 고졸자 응시제한이 폐지됩니다.

3. ‘107 손말이음’ 으로 통화해요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 전화번호를 107로 통일해 ‘107 손말이음’을 개통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통신중계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통화종류(음성, 영상, SMS)와 통신사에 따라 서로 다른 번호를 사용해야 했던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말’은 수화를 ‘이음’은 중계를 뜻하는 순우리말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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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전반에 관련한 사항

1. 고속도로 휴게소 여성화장실 대기 시간이 줄어든다?

고속도로 휴게소 남녀 변기수를 1:1.5 이상이 되도록 관련 규정(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명절이나 휴가철마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여성화장실 이용하기 참 불편했는데요.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여성화장실 수가 점차 늘어날 전망입니다.

2. 전입신고 서류 없이 초등학교 전학신고하세요.

그동안은 전학할 학교에 주소 이전을 확실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했었는데요. 앞으로는 학교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를 통해 전입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3. 다수의 개별 부동산 서류를 한 번에

8월부터 다수의 개별 부동산 서류를 하나로 관리하는 부동산종합공부(일사편리) 열람·발급서비스가 실시됩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등 다양한 부동산 정보에 대한 종합증명서 발급은 물론 원하는 정보를 선택, 발급할 수 있습니다.

4. PC방의 담배연기 이제 안녕~

6월부터는 PC방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됩니다. 대신 흡연자의 흡연권 보호 차원에서 실내에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5. 메뉴판과 계산서 가격이 같아집니다.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모든 메뉴판에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지불가격이 표시됩니다. 부가세, 봉사료 등을 따로 표시해 혼란을 줬던 곳들은 이제 없어지겠죠. 또한, 면적 150㎡이상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이·미용실은 의무적으로 외부에 가격을 표시하게 됩니다.

6. 전통시장 정보도 인터넷으로

전국 주요 전통시장에 대한 정보를 한 눈에 찾아볼 수 있는 홈페이지가 2월에 오픈합니다. 대표품목 가격과 특산물, 인근 관광지, 특색 있는 행사, 가는 방법 등 소비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정보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대표품목가격 :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대표 농축수산물 16개를 선정해 전국 36개 시장의 평균가격 정보를 제공.

7. 깨알같이 쓴 원산지 표시는 이제 그만

김치류의 고춧가루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품목이 12개에서 16개로 확대됩니다. 또한, 음식명 옆이나 하단에 음식명과 같은 글자크기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8.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 등록해야

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에 대한 동물등록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합니다. 도서나 벽지 등은 제외되는데요.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고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9.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6월부터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피해자에 국한됐던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가 모든 성폭력 범죄 피해자로 확대되는데요. 이어 7월부터 의사소통이나 표현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 아동·장애인의 의사소통을 보조하는 진술조력인을 양성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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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국방 관련

1. 이등병 복무기간 2개월 단축

이등병의 병영생활 조기 적응을 위해 이등병 복무기간을 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합니다. 대신 일등병은 7개월, 병장은 4개월로 복무기간이 1개월씩 연장됩니다.

2. 병장 봉급 12만 4200원으로 올라

사병 봉급이 작년 대비 15% 인상돼 병장은 10만8000원에서 12만4200원을 봉급으로 받게 됩니다. 계급별로 이등병은 8만1500원에서 9만3700원, 일병은 8만8000원에서 10만1200원, 상병은 9만7500원에서 11만2100원 등으로 오른다고 합니다.

 

구분	이등병	일등병	상등병	병장
2012년	81,500	88,000	97,500	108,000
2013년	93,700	101,200	112,100	124,200

[새롬이환쟁이]

아,, 그렇군요~ 저야 거의 해당 없습니다만 뭔가 좋아진것 같습니다.
아래에 군인 그림 보니 웃음이 납니다. ^^; ㅎㅎ *^^*

[산골도라지]

개이야기 보니까 시골사는게 다행이란 생각두...

[무한질주]

복지가 좋아진다고하니 좋긴한데...
아직은 없는사람위주의 복지정책으로 갔으면 좋겟어요,
무상급식보다는 노인층의료혜택이 더 중요하다고보는데,,
있는사람에게 무상급식의 의미가 뭐그리 중요할까요??...

[무한질주]

어쨋든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다 충당될텐데...왜그리 인심쓰듯하는지??....

[산골도라지]

국민표얻으려구 포룰리즘을 마구마구 남발하구서, 어케 하려는지 걱정이네요.
유럽은 다시 포룰리즘을 거둬들인다는데...

[청미래]

나사풀린 의원들..예산은 늑장. 외유는 칼캍이..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