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8월 18일)
1.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를 기미를 보이면 더 강력한 대책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문 대통령은 "지난 정부 우리 서민들을 괴롭혔던 미친 전세와 월세 등 높은 주택임대료 부담에서 해방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가격 안정은 필요하다"고 강조함.
2.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두번 다시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린다"며 8월 위기설을 재차 일축함. 이어 "미국이 북한에 어떤 (군사) 옵션을 사용하든 사전에 한국과 충분히 협의하고 동의를 받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힘.
3. 문 대통령은 일자리·주거·의료 등 국민들의 기초생활 분야에서 국가 책임을 빠른 속도로 늘려나가겠다고 밝힘. 다만 과도한 복지지출로 인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고소득자·초대기업 증세를 포함한 기존 재원 마련 대책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설명함.
4. 문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 추진과 관련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 결론을 완전히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힘. 공론화 배경에 대해서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공약했지만 공사가 상당히 진행됐고 추가 매몰비용도 필요해 공론조사를 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함.
5. 살충제 계란이 전국 25개 농가에서 추가로 발견되면서 축산물과 관련 가공식품 전반에 대한 불신과 공포로 확산되고 있음. 새로 살충제가 검출된 농가 중 21곳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무려 60개 농장이 허위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6. 대전시는 유성구 한 산란계 농장에서 살충제 에톡사졸이 검출됐다고 밝힘. 에톡사졸은 기존에 검출됐던 진드기 박멸용 살충제가 아닌 식물해충 퇴치용으로 인체에 어느 정도 유해한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음.
7. 국세청은 과거 정치적 논란이 일었던 세무조사에 대한 재점검에 나서기로 함. 또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인 상속·증여 전담 팀을 꾸려 고강도 검증에 나선다는 방침임.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부동산 세금탈루자 등에 대해서도 조사 수위를 높이기로 함.
8. 현대차가 2세대 수소전기차 콘셉트카를 세계 최초로 공개함. 내년도 출시될 예정인 이 차는 항속거리가 1세대의 415km에서 580km이상으로 늘어나는 등 효율, 성능, 내구, 저장능력이 모두 획기적으로 개선됐다는 설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