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승기 때 0.033% 측정된 음주운전 기소유예로 선처! 음주운전100일정지 모두감경!

[행정사]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혈중알콜농도 0.033%의 주취상태로 음주운전에 적발된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검찰 및 경찰에 신속한 구제신청을 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음주수치 : 0.033%
* 피의자 직업 : 제약회사 영업사원
* 음주운전 경위 : 음주량이 적어 음주운전이라는 생각을 미처 못하고 운전하다가 단속됨.
* 처분일자 : 2022. 12. 01.
* 처분결과 : 기소유예(운전면허100일정지 소멸, 벌금 X)

1. 사건 발생 경위

본 사건 운전자는 거래처 관계자와 식사를 하면서 소주 반 병의 음주를 한 뒤 음주량이 적어 운전을 해도 괜찮을 것이란 판단에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으며,호흡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033%가 측정돼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형사입건됨.

2.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진 이유

본 사건 운전자가 음주운전 처벌기준인 혈중알콜농도 0.03%를 초과한 0.033%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한 사실은 명백하나, 음주운

전이 처음이었다는 점,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음주측정을 했다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정

상을 참작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돼 기소유예처분을 함.

3. 음주운전 정지 기소유예처분의 효과

(1) 100일정지기간 소멸

음주운전 정지에 대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100일 정지기간이 소멸돼 바로 운전 할 수 있게 됩니다.

(2) 형사처벌 면제

음주운전 정지인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나,

음주운전정지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벌금형 등 그 어떤 형사처벌도 받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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