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용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

[박정규]

1.제목

(개선의견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자동차 관리법 중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분류되어 있는 125cc이상의 이륜자동차에 대한 사용신고제를 등록제로 변경 건 및 이륜형 자동차의 규모별 기준 변경

2.현황 및 문제점

(불편 법령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현황 및 문제점을 작성해주세요)

1) 자동차와 자전거를 구분하지 않는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상 이륜자동차는 " 자동차 "이고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에서 제외된다. [도로교통법 제2조 18호 가목]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5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이륜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 18호 가목 5에 이륜자동차와 도로교통법 제2조 19호에 원동기 장치자전거를 모두 의미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이 도로운송차량법으로 제정 될 당시 도로운송차량법 [법률 제962호, 1962. 1. 10. 제정] 제4조 (등록) 자동차는 이륜의 소형자동차를 제외하고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을 받지 아니하면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 고 되어 있고

“ 이륜의 소형 자동차 ”란 도로운송차량법 시행규칙[법률 제962호, 1962. 1. 10. 제정] 별표 자동차의 종별에 2륜 자동차로서 자동차의 크기가 다음에 해당하는 것 (길이2.50M이하 폭1.30M이하 높이 2.00M이하) 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자동차에 있어서는 그 총배기량이 250cc 이하의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당시 도로운송차량법 시행규칙 별표 자동차의 종별을 참고 해 보면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125cc이상의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로 정의 하고 있는 것처럼 250cc이상 2륜 자동차는 자동차 중 소형승용자동차로 분류 한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 도로운송차량법과 상당히 유사한 일본의 도로운송차량법에는 125cc이상의 이륜자동차는 “ 소형자동차 ”로 250cc 이상의 이륜자동차는 “ 소형차 ”로 분류 되어 있다.

우리나라 최초 도로운송차량법상 자동차의 등록은 이륜의 소형자동차 즉, 소형3륜 화물차, 소형3륜 승용차, 이륜자동차 250cc 미만의 2륜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를 등록하게 하려는 입법취지로 보인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125cc 이상의 이륜자동차는 자동차이다

하지만 자동차관리법 제3조1항5호에는 이륜자동차는 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이륜자동차로 정의하고 있다.

즉, 자동차로 관리를 해야 할 이륜자동차를 자동차가 아닌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관리법은 “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동차를 관리하는 자동차관리법상 배기량에 관계없이 이륜형태의 자동차를 관리 하는 것은 법의 목적에 맞다고 보나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정의되어 있는 이륜자동차를 자동차와 같은 등록제가 아닌 원동기장치 자전거와 같은 사용신고제로 관리함으로써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자동차를 번호판 없이 누구나 쉽게 도로를 다니게 하고 번호판이 없는 상태로 각종 위반과 뺑소니 교통사고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상황이 되도록 방치 하고 있는 상황이며,

미신고로 인한 이륜자동차 검사 부재는 불법 튜닝과 환경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폐차에 대한 법규도 이륜자동차는 제외되어 있어 사용폐지 신고 후 무단방치 등으로 인한 문제도 발생하게 하고 있다.

2) 무엇을 구분하기 위한 이륜형자동차의 규모별 세부기준인가?

일본의 도로운송차량법에는 이륜자동차의 구분을 50cc  50~90cc 125cc이하는 오토바이 자전거, 125cc~250cc 는 소형자동차, 250cc 이상은 소형차로 분류 하고 있다.

일본의 도로교통법은 50cc이하의 동력자전거, 50~90 90~125cc을 소형 오토바이 125cc~400cc 까지를 보통오토바이, 400cc 이상을 대형오토바이로 분류 하고 있다.

분류하여 관리 하는 명칭은 다르지만 그 배기량은 법에서 통일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에서 분류하는 이륜형자동차의 분류 방법은 그 기준이 다르다.

도로교통법에서는 125cc 미만의 이륜형자동차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이고 125cc이상의 이륜형자동차는 자동차이다.

자동차관리법의 구분방법은 50cc 이하는 경형, 100cc이하는 소형, 100cc초과 260cc 이하는 중형, 260cc 초과는 대형으로 분류 한다.

이 분류 방법은 무엇을 관리하기 위한 분류 방법인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하였다.

자동차관리법의 이륜형 자동차의 분류기준은 실생활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자동차의 통행을 관리 하는 도로교통법과도 동떨어진 기준인 것이다.

이로 인해 자동차인 125cc 이상의 이륜자동차는 125cc이하의 원동기장치 자전거와 함께 자동차이지만 자동차 등록에서 제외되어 있다. 

3) 자전거인지 자동차인지 구분 못하는 이륜형 자동차의 번호판

우리나라 초기 자동차관리법인 도로운송차량법의 모태라고 표현하기는 싫지만 그 내용이 유사한 일본의 도로운송차량법에서는 배기량에 따라 이륜형자동차의 번호판을 달리 하여 관리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륜자동차와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번호판이 같다.

이륜형자동차를 잘알지 못하는 사람은 외관이나 번호판만 봐서는 그것이 도로교통법에서 구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인지 자동차인지 혹은 자동차관리법에서 구분하는 경형인지 소형인지 중형인지 대형인지를 구분하지 못한다.

일반 차량의 경우 운수사업용, 비사업용, 외교용 등 그 차량의 용도별로 그 번호판의 형태를 달리 관리 하면서 이륜형 자동차는 배달용이든 개인용이든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든 원동기장치 자전거이든 간에 같은 형태의 번호판을 사용한다.

그렇다 보니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분류 되어 있는 125cc 이상의 이륜형자동차도 자동차관리법상 50cc 이하의 경형 이륜형자동차와 같은 번호판을 사용하거나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도로를 활보 하게 되고 단속과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3.관련 법령

(관련된 법령 및 조문을 적어 주세요)

자동차관리법 제5조(등록)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7조의12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다만,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0. 24., 2020. 2. 4.>​

자동차 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용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5. 24., 2013. 3. 23.>

4.개선방안

(어떤 식으로 개선 됐으면 하는지 작성 부탁드립니다.)

1)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인 125cc이상의 이륜자동차를 자동차와 같이 등록제로 변경

자동차관리법 제5조(등록)에 “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 를 “​ 경형 및 소형 이륜형자동차는 제외한다 ” 로 변경하여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인 이륜자동차는 자동차임으로 일반 자동차들과 동일하게 등록하게 변경하여 관리 하게 한다.

이를 위해서 자동차관리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있는 이륜자동차 신고와 관련된 법령 등은 125cc 이상의 이륜자동차는 등록으로 125cc 미만의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신고 관련된 법령 등으로 변경하고 그 외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공통 사항인 구조 및 장치 그리고 이륜형 자동차에 준용하는 법령 등은 이륜자동차라는 표현이 아닌 " 이륜형 자동차 "로 개정하여 표시 한다.

이륜자동차를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구분하여 자동차와 같은 등록제로 변경함으로써 등록 관리 폐차 등 이륜자동차 관리 및 통행 관련 문화가 바로 잡혀간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 이륜형자동차의 문화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륜자동차가 자동차로서의 책임을 다함으로써 이륜자동차의 권리도 찾을 것이며 이륜자동차에 대한 인식 개선과 낙후되어있는 대한민국의 이륜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별표 자동차의 종류의 규모별 세부 기준 정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자동차의 종류에 이륜자동차의 규모별 세부기준을 경형 50cc 이하, 소형 50cc~125cc 미만, 중형 125cc~250cc 미만 대형 250cc 이상으로 구분하여 구분기준의 근거를 알수 없는 자동차 관리법만의 규모가 아닌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이륜차의 규모별 기준이 되도록 한다.

이를 기준으로 배기량에 따른 이륜형 자동차의 번호판을 규정를 할 수 있고 도로교통법 적용시 배기량에 따른 법 적용이 용이하게 될 수 있다.

3) 이륜형 자동차의 배기량별 번호판 부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자동차의 종류에 개정 이륜자동차의 규모별 세부기준으로 배기량별 이륜형자동차의 번호판을 달리하여 부착하여 자동차와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구분하고 그에 따른 과세 검사 기타 법적용 등을 한다. 

5.신구조문대조표

(필수적인 사항은 아니나, 현행 법령 조문과 개선안을 비교해주시면 보다 법제관님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겠죠?)​​

[법제처(최소라)]

안녕하세요? 박정규 국민법제관님,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법제관님께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대해 의견을 주셨습니다.
주신 의견은 저희 쪽에서 검토 후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한 법령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